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거짓청구하거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놓고 요양급여로 조작, 이중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이 적발돼, 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은 부당 급여비 편취 금액을 환수당하는 동시에 수위에 따라 면허정지와 형사고발까지 처분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처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제도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을 적발해 명칭과 대표자 등을 정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간 공고해 근절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 중 의원은 1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총 21개 기관이다. 금액별로는 3000만원 미만 8곳, 3000만원~5000만원 미만 6곳, 5000만원~1억원 미만 6곳, 1억원 이상 1곳으로 분포했다. 이들은 올해까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장금 처분을 받은 309곳 중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21곳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0억22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기관 중 C의원은 일부 수진자(환자)가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 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1억3126만3000원을 급여비로 거짓청구해 챙겼다. C의원은 여기에 더해 일부 환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본인부담시킨 뒤 진찰료 명목으로 870만8000원을 급여로 이중청구했다. C의원이 이 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만 1억9061만6290원으로, 복지부는 업무정지 145일 처분과 명단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총 725곳(종합병원 14곳, 병원급 138곳, 의원급 531곳, 약국 42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이 중 679곳을 적발해 총 333억원의 부당 편취 금액을 찾아냈다.

정부는 화상투약기가 도입돼도 현재와 동일하게 약사가 의약품을 선택하고, 인도, 복약지도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도 근간에 변화는 없다며 우려를 불식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설치 추진 백지화 필요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물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29일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먼저 "(화상투약기 도입은) 환자 건강을 위해 현재와 같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약사에게 온·습도 유지·확인, 판매 과정 녹화, 환자의 의약품 자가선택기능 차단 등을 하도록 해 위해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반자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특히 "투약기가 도입돼도 현재와 같이 약사에 의해 의약품 선택, 인도, 복약지도가 이뤄지므로 제도 근간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내 당뇨병 유병자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개선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치료자 혈당조절률은 20% 수준에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당뇨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특히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의 성과에 주목했다. 당뇨병의 새로운 요인으로 부상한 저농도 화학물질에 대한 최신 지견도 공유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제7차 만성비감염성질환 포럼을 오늘(29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가톨릭의대 의생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갖는다. WHO가 올해를 '당뇨병 예방관리의 해'로 지정한 데 맞춰 국내 당뇨병 현황과 전망, 이에 따른 질병관리전략을 주제로 삼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인구 중 당뇨병 유병자는 2005년 9.1%에서 2014년 10.2%로 최근 10년간 1.1%p 증가했다. 특히 남자는 같은 기간 10.5%에서 12.6%로 2.1%p 상승했고, 당뇨병 위험인자인 비만은 37.6%에서 39.4%로 1.8%p 늘었다. 또 당뇨병 유병자 중 70.7%가 질병을 인지하고 있고, 63%는 약물치료 중으로 인지율과 치료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하지만 치료자의 혈당조절률은 20%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치료자 조절률은 당뇨병 치료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분율을 말하는 데, 실제 조정률은 2005년 22%에서 2013~2014년 20.4%를 오히려 더 낮아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9년부터 경기도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보건소가 지역 일차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속치료와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한 등록관리사업 시행 결과에 주목했다. 이 사업을 통해 연 290일 이상 지속 치료되고 있는 환자가 42.8%에서 60.8%로 개선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부는 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이 제정돼 앞으로 당뇨를 포함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 수립과 예방관리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게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뇨병 원인으로 에너지 과잉섭취, 비만, 인슐린 저항성 증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베타세포 장애 뿐 아니라 지방세포에 축적된 저농도 화학물질과 같은 새로운 요인에 대한 학계의 최신지견과 WHO 당뇨병 관리전략을 이날 포럼에서 공유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당뇨병 주요 현황과 이슈를 함께 나누고 국가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정책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됐다. 또 난임시술 등 보장성 확대에 최대 1조500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건보료 동결은 2009년 이후 8년만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한다. 또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 추진하고,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 초기 치료를 유도한다.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도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보험 적용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추진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자율상권법'이 재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분쟁을 겪는 약국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도 동결 또는 인상이 최소화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율상권법은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등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기능조정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연내 보건의료, 정책금융, 산업진흥 기능 조정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선진국형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7월 발표한다. 규제 개선, R&D 투자 확대, 신성장 서비스 분야 고급인력 양성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의 진입, 행위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7대 유망서비스(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를 집중 육성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투자, 일자리 창출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