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역대 최고 수준의 수가인상에 합의해 준 건강보험공단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과거 '퍼주기' 논란과는 사뭇 다른 논조인데, 건보공단의 원칙없는 수가계액 행태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정적립 중요성을 거론할 자격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일 '2017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건강보험 흑자재정을 남용해 행위료 증가를 부추긴 원칙없는 행위'였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환산지수는 건강보험 행위료의 '가격'에만 국한된 영역이 아니다. '재정지출' 남용을 억제하는 통제기전으로서 역할이 보다 본질적이다. 한국이 차용한 미국의 환산지수도 이런 데서 착안된 개념이다. 따라서 가격통제 방식에서 전체 비용과 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하고, 이에 맞춰 제도화된 대표적인 틀이 바로 급여비 목표관리제다. 이 단체는 "(마찬가지로)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행위료를 통해 유발되는 실제적인 재정부담을 일차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수치를 보자. 의료기관 전체 행위료는 2015년 기준 약 37조원 규모다. 전년대비 7.7% 늘었고, 이중 입원료를 제외한 행위료 증가율은 12%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 6.2%와 비교해도 두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내원일당 급여비가 6.6% 상승한 건 진료강도를 높였거나 진료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 공급자 행태로 인해 유발된 재정지출 증가로 추정되는데, 수가결정에서 이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건 건보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 단체는 "건보공단은 지난해 대비 무려 25% 늘어난 8134억원의 행위료 인상비용을 다시 배분했다. 수가인상분이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강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구나 "건보공단은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증가하는 행위료 증가를 통제할 원칙이나 수단도 제시하지 못했고, 환산지수 계약은 오히려 행위료 상승을 유발하는 또다른 경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공급자 전원 합의라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수가협상은 공급자 보상수준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하에 진행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그동안 지불준비금 적립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 하지만 공급자의 비용 유발적인 진료행태나 급증하는 행위료 증가도 억제하지 못하는 마당에 재정 적립 운운하는 건 난센스다.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인요한, 이하 KOFIH)은 에티오피아, 케냐 양국의 건강보험 기관과 다자 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진행되는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순방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에티오피아와 케냐, 우리나라 정부 간 보건분야 협력을 맺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의 아프리카 지역에 전파하고 개도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 지원을 위해 건보공단, 심평원, KOFIH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에는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EHIA)과, 31일에는 케냐 건강보험기금(NHIF)과 각각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공단과 심평원은 세부 협력분야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KOFIH는 협력 프로젝트 기획, 조정 및 예산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 심평원, KOFIH는 2013년부터 복지부 주관하에 건강보험 ODA사업을 가나, 에티오피아에서 수행해오고 있다. 에티오피아와는 이번 MOU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장건강보험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건강보험(CBHI)의 안착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나, 에티오피아 뿐만 아니라 케냐까지 우리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나누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심평원, KOFIH와 함께 개도국들이 우리 제도를 참고해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정책토론회'를 3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주관으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산업 패러다임 변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신기술의 신속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바이오헬스산업의 구조 변화, 직업구조 변화 전망, 보건의료 데이터 연계& 8228;활용방안 등 거시 산업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이 논의된다. 이어 두 번쩨 세션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보건의료 분야 융복합 연구 활성화, 사업화와 창업 연계 방안 등이 토론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별 기관에서 모든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만큼 상생 협력과 개방형 혁신이 이뤄지는 생태계 조성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예정이다. 세 번쩨 세션에서는 신기술 조기진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에 새로운 기술을 조기 실용화 해 환자를 치료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세계적인 저성장 속에서도 바이오헬스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정부도 규제 개혁을 통해 연구개발과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한다.

중증응급환자 생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하늘 위의 응급실' 닥터헬기가 인천 등에 이어 6번째로 전북에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응급헬기 본격적인 운용에 앞서 1일 오후 2시 원광대학교 동문주차장 일원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범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동부 산악지형, 서해안 도서지역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에 속한다. 이 때문에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수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는 2015년 12월 원광대학교병원을 헬기 배치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유아이헬리제트(헬기 운용사) 등과 함께 닥터헬기 신규 도입 준비를 진행했다. 지난 31일까지 계류장 선정, 가상환자 발생 종합시뮬레이션 훈련과 환자 인계점 관숙비행 등 본격적인 환자이송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 상태다. 닥터헬기는 출범식 후 2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닥터헬기 추가도입과 헬기이착륙장 추가건설을 추진하는 등 의료취약지에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응급의료이송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