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섭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섣불리 통과시키지 말고 더 논의해 달라는 입장을 개진했다.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능 갈등이 극렬한 만큼 직역 간 대화로 공감대를 더 확대하고 관련 법 조문을 추가로 수정한 뒤 입법을 재개하자는 게 복지부 요구다.특히 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하위법령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9일 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국회에서 밝힌 것과 같이 간호법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직능 갈등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민주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이미 본회의 회부 절차가 결정된 만큼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이 정부 손을 떠나 어찌 할 수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복지부는 간호법과 관련해 본회의 처리가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 후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의원들로만 진행된 법제사법위 제2소위원회 심사 당일 "간호법 통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국내 의료법은 1950년 이후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법과 또 다른 체계의 간호법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박 차관 주장이다.특히 간호법을 놓고 간호사협회와 나머지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 간 극렬히 대립 중인 점을 제시하며 조화와 협업 없는 법 시행은 곤란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간호법을 본회의에서 섣불리 처리하지 말고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고 숙의를 거치자는 취지다.다만 박 차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박 차관은 "간호법은 분명히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분명한 정부의 입장"이라며 "간호법 통과로 민생의 아주 획기적인 개선이 있다면 직역이 갈등한다고 해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직역 갈등이 큰 법안을 처리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그래서 좀 더 숙의를 하고 법 체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런 것은 차관으로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임강섭 과장은 박 차관이 개진한 의견을 재차 반복해 국회에 전달했다. 당장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부의하기 위한 표결에 앞서 더 숙의하고 신중검토해 달라는 요구다.또 임 과장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법안의 향방이 불투명하고 직능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하위법령을 만들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이된다.임 과장은 "사회적 갈등 해소는 국회의 고유 역할이다. 물론 국회가 간호법 관련 갈등 조정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의사, 간호사 등 직능 갈등을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더 조정하고 중재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임 과장은 "간호법 하위법령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위법령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오는 23일,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결정난 뒤 법령 작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소아과 진료 강화 관련 발언으로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혼란이 가중하는 모습이다.'소아과 비대면 진료' 허용 발언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명하는가 하면, 중도장애 학생을 전담할 간호사를 학교에 배치하라는 지시로 복지부와 교육부가 급히 만나 머리를 맞대는 실정이다.보건의약계와 교육계 현장 역시 덩달아 대통령 발언에 담긴 행간의 의미를 읽어 내고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9일 정부 공무원들은 최근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 개선안을 살피는데 분주하다."아이들이 야간 비대면 상담 받을 수 있게 해야"시작은 소아 비대면 진료 허용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방문해 "야간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이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즉각 반응했다 "소아의 갑작스런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이후 아직 법제화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소아과부터 먼저 시행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시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해명하는 상황도 연출됐다.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조규홍 장관은 "현장에 있는 환아 부모님들이 휴일, 야간 진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데 대한 대통령 발언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고 취지를 설명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소아 비대면 진료 발언에 대해 "의사, 약사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툭 지르듯 말해 갈등을 부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소아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라는 지시로도 읽힐 수 있다. 즉흥적인 것인지 정부와 합의된 것인지 설명하고 해명자료를 내라"고 지적한 영향이다.대한약사회도 윤 대통령 소아 비대면 진료 발언 직후 정부 정책 운영에 귀 기울였다. 최광훈 회장은 "대통령이 소아과 진료에 화상진료를 병행하는 안을 언급했는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했다."학교에 간호사 배치해라"교내 간호사 공무원 배치와 관련한 윤 대통령 발언도 복수 정부부처와 학교 현장이 시끄러워지는 결과로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후 교육부는 교내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법령 작업 필요성 검토를 위해 복지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복지부도 교내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할 필요성과 함께 현행법과 충돌할지 문제를 살피는 등 교육부와 협의에 착수했다.복지부, 교육부가 "교내 공무원 간호사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필요성 검토 단계"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교육 현장 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에 이미 간호사 자격이 있는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있어서 공무원 간호사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기존 보건교사와 새로 배치할 공무원 간호사 간 업무 분담에서 부터 처우 문제, 갈등 촉발 가능성 등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지시라는 것이다.보건교사는 간호대학을 다니면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건교사가 간호사라는 걸 알지 못한 채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하는 상황이다.또 중도장애 어린이 환자를 케어하려면 의사 진료와 지시에 따라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필요한데, 간호사만 늘려서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소아 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강화, 의사 증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수가 체계 개선 등 산적한 현안에 둘러싸여 있다"며 "대통령의 임기응변식 발언과 지시가 공무원들과 보건·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강섭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학교에 상주하는 공무원 간호사를 채용하는 정책과 관련해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소아과 진료와 증상이 심한 중도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내에 간호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기 위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단계는 전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8일 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는 물론 교육부도 (교내 공무원 간호사 제도를) 확정한 것이 전혀 아니며, 중도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교내 공무원 간호사 제도는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는 어린 환자를 만나면서 화두에 올랐다.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부처를 향해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실을 방문해 환아와 인사하고 있다. 이후 일각에서 정부가 교내 중도장애 학생을 전담하는 교내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고, 의료계와 교육계 현장에서는 공무원 간호사 배치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 펼쳐졌다.간호사 공무원을 배치하는 업무는 교육부 소관이다. 다만 간호사 업무 범위 관련 사항과 간호·의료행위를 의료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했을 때 안전성 등을 판단하는 부처는 복지부다. 이에 논란이 된 교내 공무원 간호사 문제 논의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만났다.부처 협의 후 복지부와 교육부는 소아 중증 환자들의 교육권·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간호사 공무원 제도를 확정하고 두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는 않다고 분명히 했다.임강섭 과장은 "교육부도 소아 환자들의 교내 학습권을 위해 다양한 안을 검토 중으로, 간호사 공무원을 확정 검토한 것은 아니"라며 "간호사 수급 상황과 처우, 공공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과 연계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교육부가 복지부에 물어왔다"고 설명했다.임 과장은 "진짜 열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는 단계"라며 "교육부가 보건의료 분야나 간호사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복지부에 질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10년간 만성콩팥병 진료환자수와 진료비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1년 11만명이었던 환자는 2021년 28만명으로 늘었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1조1700억원에서 2조3900억원으로 증가했다.진료비를 1인당으로 지난 2021년 연간 849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9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임춘수) 등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를 발표했다.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에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의 질병'이다.전세계 인구 약 11%(남자 10.4%, 여자 11.8%)가 만성콩팥병 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우리나라 성인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8.4%이며(’21년 기준),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져 70세 이상에서는 26.5%였다.최근 10년 간 만성콩팥병 진료환자 수와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진료비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연간 849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질병청은 의학회 등 8개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만성콩팥병 예방관리수칙(2012년 제정)에 대한 개정수칙을 마련했다.개정 수칙은 만성콩팥병 관련 여러 학·협회의 전문가들이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 10여년 간 축적된 근거 자료를 검토하고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고려한 조정 과정을 거쳤다.수칙은 일반인과 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7개 항목과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3개 항목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했다.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로 실천방법 설명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예방관리수칙으로는 정기적인 검진, 고위험질환(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관리, 싱겁게 먹기 등 건강생활실천 내용이 포함됐다.오국환 자문위원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만성콩팥병은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당뇨병, 고혈압 환자 또는 만성콩팥병 환자 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콩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만성콩팥병은 질병부담이 높고 관리가 어려운 질환으로, 만성콩팥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잘 실천하기를 당부한다"며 "질병청은 만성콩팥병 장기추적조사 등을 통해 환자의 예후 개선 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책화 하고, 일차의료용 임상진료지침, 예방관리수칙 실천방법 설명자료 등 일반 국민들이 만성콩팥병 예방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개설등록·폐업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등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경제자유구역 내 약국들의 행정사무 이원화가 야기하는 불편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최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현행법 내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 관리업무를 규정한 제27조1항27호를 삭제해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리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장(시·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직접 수행사무를 구분해 운영토록 특례로 정하고 있지만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행정은 통일되지 않아 비합리적인 상황이다.김 의원은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공급과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이 상당한 애로가 겪었다고 소개했다.이에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을 조정하는 법안을 냈다.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약국 개설등록·폐업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등 관련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등 직능이 강하게 반대하면 무조건 입법 멈춰야 하나."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등 보건복지위가 직회부 의결한 7개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이미 상임위가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로, 23일 본회의에서 부의를 위한 표결을 거쳐 30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7일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23일 본회의 부의 표결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여당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조원준 전문위원 설명이다.이미 지난달 9일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위한 상임위원 무기명 투표를 진행, 결과에 따라 의결한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부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조 전문위원은 23일 간호법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표결에서 부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빠르면 3월 내 간호법,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중범죄의사 면허취소법이 일제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특히 조 위원은 간호법 제정안 등의 통과를 지연시킬 타당한 이유도 없다고 했다. 간호법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발의한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처리 의지를 보였던 법안인 바 본회의 처리를 늦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조 전문위원은 "간호법 제정안 등 복지위 법안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23일 본회의 부의 표결 직후 3월 안에 처리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피력했다.이어 "(본회의 부의·통과에)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직능 반대가 심하면 무조건 입법을 멈춰야 하나"라며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절차를 거친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신·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8%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생산설비에 한정돼 있던 공제범위도 실험실 등의 필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법상 바이오 산업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투자액의 3%가 세액공제 대상이다.그러나 바이오헬스 분야 세계시장 규모가 약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바이오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실험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이 일반 건축물로 분류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다.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내 바이오산업 매출 규모는 지난해 22조9000억원에서 2026년 40조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의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그러나 현재 바이오산업은 고금리, 수요 위축, 자국우선주의 등 대외적 악재가 겹쳐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다. 바이오 관련 투자 비중은 코로나19 이전 30%대에서 작년 16%대까지 급락했다.정일영 의원은 "역대급 무역적자로 사상 최악의 수출 한파를 겪는 지금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사업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바이오산업 투자 확대는 산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수출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법안은 백신, 바이오 산업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산업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도록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면서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등이 본회의 상정을 위한 표결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여야가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놓고 강대강 대치 중이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에서부터 처리까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건의료계와 제약계는 정치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3일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산적한 계류 법안들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이 때 열릴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7개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의료계와 제약계가 본회의 안건과 여야 동향에 시선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일단 여야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의 본회의 부의를 놓고 상당한 입장 차를 보이며 대치 중이다. 이런 여야 대립 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현실화하게 되면 여야 정국은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양곡법은 물론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벼르고 있다.구체적으로 이 법안들은 본회의 부의를 위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3일 열릴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석(출석)의원 전체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23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간호법 등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은 본회의 처리를 위한 부의가 가능해진다.빠르면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투표를 거쳐 간호법 등 7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후 법 공포는 정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이럴 경우를 가정하면 보건의료계 직능 갈등이 커지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실천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제약계 역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동안 인하되지 않은 약가를 환수하는 규정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전망이다.

임숙영 단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오는 4월 말, 5월 초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낮출지 여부를 결정한다.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직후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하향조정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3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같은 날 오전 조규홍 장관의 '위드 코로나' 방역정책 공표에 이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임 단장은 올해를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 준비에 나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코로나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조정 논의를 한다. 위기단계 조정은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되는데, 이 회의 시점도 예고했다.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WHO 긴급위원회 논의 결과와 각 국에 제언하는 권고 사항을 종합 고려해 단계 하향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제된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총괄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임 단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을 포함한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 준비는 위기 단계 조정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서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별 전환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3월 중에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임 단장은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하향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 검토 중"이라며 "향후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