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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디지털헬스케어법 반대…"건강보다 산업에 무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드러내 주목된다.해당 제정법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현행법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흥을 국민 건강보다 앞세우는 정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반대 논리다.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확산으로 의료 환경에 빠르고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도 선행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취합·정리해 보건복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제정법안은 최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국무총리 산하에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 허용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범위·방법·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해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하는 게 주요내용이다.특히 신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개선 절차 마련과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는 조항도 담았다. 디지털헬스케어 법안 핵심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건강관리, 연구개발 및 사후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이하 “헬스케어서비스”라 한다)”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의료행위 나.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조제-판매 및 복약지도행위 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에 따른 건강관리(이하 “건강관리”라 한다) 및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행위 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관련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부칙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데이터주체의 전송을 요구(대리인이 의료데이터주체를 대신하여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의료계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건강을 후순위 배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취지다.의협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결과물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단순히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건강을 담보로 잡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며, 기술 확산으로 의료 환경의 상당한 변화가 수반될 수 있어 사회 전반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의료계는 현행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본법으로 국민 진료정보와 진료기록 등은 의료법으로, 연구 목적 보건의료데이터 2차 이용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이미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고도 했다.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 민감 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나 생활 관련 정보까지 담긴 보건의료데이터는 별도 제정법이 아닌 기존 법률의 개정으로 원활하고 안전하게 쓰이도록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료계는 법안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의료데이터 활용기관이 되려면 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자격 요건으로 '사업계획 및 전송대상데이터 수집·활용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을 내건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의협은 "국민의 유전정보까지 포함한 민감 개인정보를 다루게 될 기관의 자격 요건으로는 내용이 불명확하며 법률로서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대외적으로는 공공 이익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을 내걸고, 실질적으로는 사익 추구를 위해 의료데이터를 쓰는 기관이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의협은 "활용기관을 공익적 목적으로만 쓰도록 규정하고 의사가 생성한 의료데이터는 모든 의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의료법 상 법정단체인 의협이 수집·처리해야 한다"면서 "활용기관 선정도 의협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민감정보의 최선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의료계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도 했다.미국, 유럽, 호주, 영국 등 선진국은 사회적 합의는 물론 의료기술의 개발, 공공정책·의료전달체계 개선, 치료방법 간 효과 비교 등 철저히 공익적 목적으로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의협은 "특히 유럽연합은 EU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시행으로 데이터 활용이 아닌 보호에 주목적을 둔 포괄 입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보건의료데이터 정보 중 유전정보는 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 시 당사자 뿐 아니라 혈연, 친족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따라서 정부나 국회 주도의 일방적 입법이 아닌 의료계, 시민사회 단체, 법조계, 정보보호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10-28 16:46:46이정환 -
"코로나백신 재고관리를 철저히... 예산 낭비 막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잔여 물량의 재고 관리가 미흡할 경우 재고 백신이 계속 발생해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국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 물량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폐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년 신규 백신 1500만회분까지 도입된다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추가 접종 등을 고려해도 백신 잔여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아울러 내년부터 국산 백신·신약 개발 제약사를 지원하려면 글로벌 백신 펀드 운용을 위한 자(子)펀드를 신속히 결성하는 동시에 민간투자자 모집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코로나19 백신 구매예산=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추이를 살펴 코로나19 백신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은 올해 예산 2조6002억3600만원에서 1조8835억4100만원이 감액된 7166억9500만원이다.구체적으로 해당 예산은 2022년 기확보 백신 물량의 유효기간을 고려해 내년에 필요한 백신 물량 1500만회분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7166억95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질병청이 코로나19 진행 상황, 백신 접종률, 위중증화율, 사망률 등을 고려해 잔여 백신 도입시기와 물량을 조정하고 백신 유효기간을 지속 모니터링해 만료로 인한 잔여 물량 활용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고 관리에 철저하라고 주문했다.올해 9월 말 기준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 백신 물량은 2억6270만회분이며, 이중 도입물량은 1억5688만회분, 접종한 백신은 1억2257만회분이다.잔여 백신은 총 1852만회분으로, 여기에 더해 오는 2024년 6월까지 1억582만회분이 순차적으로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백신 잔여 물량은 유효기간 문제와 연결된다. 전체 백신 도입 물량 중 올해 4분기에 총 616만회분의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됐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추가접종일수록 접종률이 하락하는 추세다.예산정책처는 도입 예정된 백신 물량이 1억582만회분이고 6개월~24개월인 백신 별 유효기간에 따라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에 신규 백신 1500만회분까지 도입된다면 백신 잔여 물량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이에 예산정책처는 "잔여 백신 도입시기와 물량을 조정하고 백신 유효기간을 모니터링해 해외공여 등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잔여 물량 활용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백신·신약 글로벌 펀드=내년부터 국산 백신·신약 개발 제약사를 지원하려면 K-글로벌 백신 펀드 운용에 필요한 자(子)펀드를 신속히 결성하고 민간투자자 모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K-글로벌 백신 펀드는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책은행이 초기 자금을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다.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400억원이 줄어든 100억원이다.사업 체계는 백신, 신약 개발을 목표로 임상시험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과 백신분야 기업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보건계정 한국모태펀드에 출자해 자펀드를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가 펀드를 관리하는 것이다.올해 5000억원 조성과 내년 이후 추가 조성으로 총 1조 규모 펀드가 목표다. 예산정책처는 K-글로벌 백신 펀드의 자펀드가 아직 결성되지 않은 점과 국책금융기관, 민간투자자 모집이 더딘 점을 문제로 꼽았다.복지부는 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올해 복지부 예산 1000억원과 3개 국책은행에서 1000억원을 출자했다. 또 지난 9월 펀드 결성을 위한 2개 운용사를 최종 확정했고, 민간 투자자 모집을 통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예산정책처는 올해 10월 기준 아직 자펀드가 결성되지 않은 데다 상당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수익성이 저조한 백신 개발 업종 특성 상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올해 출자사업 공고에서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운용사는 민간투자 3000억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편성된 예산 100억원으로는 1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예상하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후기 임상시험 등에 의미 있는 투자가 어렵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라고 피력했다.이어 "올해 총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3000억원이 이뤄져야 하며, 올해를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아직 자펀드가 결성되지 않았다. 민간 투자자 모집을 통한 목표 조성액 달성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면서 "펀드의 조속한 결성과 국책금융 기관, 민간투자자 모집으로 펀드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10-27 15:55:01이정환 -
의료용식품 시장 커진다…국회 법안심사 힘받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수의료용도식품 몸집을 키우기 위한 표준제조기준 범위 확대를 공표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의료용식품 법률 제정안'의 입법 타당성도 커지는 분위기다.식약처는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제기를 현행 7종에 5종을 추가해 12종까지 늘려 환자용식품 기준·규격을 늘리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민간에서 생산·취급할 수 있는 의료용식품 가짓수가 크게 늘어나는 셈인데, 이에 발맞춰 환자용식품을 별도로 관리·규제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까지 고혈압·폐질환·간질환 등 5종의 환자용식품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재 환자용식품 표준제조기준은 일반환자용, 당뇨환자용, 신장질환자용, 암환자용, 장질환자용, 열량 및 영양공급용,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식품 등 7종이다.식약처는 여기에 고혈압환자용, 폐질환자용, 간질환자용, 염증성 장질환자용, 전해질보충용 등 5종을 추가한다.특수의료용도식품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환자용식품 시장에도 확대 등 긍정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실제 식약처도 이번 표제기 확대로 다양한 환자용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식약처가 환자용식품 표제기 확대 행정에 나서면서 국회 계류중인 의료용식품 법률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도 커지게 됐다. 아직까지 의료용식품을 별도로 관리·규제하는 입법 트랙이 없는 상황으로 늘어나는 환자용식품을 법률로 규제·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가 섭취하는 의료용식품에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적용, 규제·관리 수위를 높이고 산업 활성화를 독려하는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은 의료용식품과 전문의료용식품으로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용식품을 판매하려면 판매관리인으로 의사, 약사,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했다.이 같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식약처의 환자용식품 표제기 확대 등으로 커져가는 의료용식품 시장과 맞물려 시장 활성화와 함께 규제 선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분류 중인 특수의료용식품을 법률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의료용식품, 전문의료용식품 등의 취급자격이 의사나 약사, 영양사 등으로 구체화하기 때문이다.식약처는 "기존에는 특수용도식품의 하위분류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을 규정했지만 2020년부터 대분류로 상향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환자용식품 안전기준 마련 계획으로 환자 식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 치료·회복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10-27 11:41:28이정환 -
당정 "의료용 마약, 의사 처방시 환자이력 확인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처방 시 의사의 환자 마약 투여 이력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 취급을 금지하는 규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마약류 수사와 단속부터 정보통합공유, 예방·치료·재활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의사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조치도 취한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우선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 단속을 추진하고 마약 유통의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 통합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치료와 재활 예방교육도 강화해 가겠다"고 했다.방 실장은 "먼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관세청·식약처·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 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 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2022-10-26 10:57:51이정환 -
비의료 건강서비스에 의협도 반대…"의료영리화 소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의료민영화 논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의료영리화 취지나 목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는 해당 시범사업이 의료민영화 단초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4일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영리화와 관계없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민간보험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허용된 게 아니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특히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현행법을 위반한 의료민영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짙은 우려감을 드러냈다.의협 김이현 홍보이사는 "명칭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로 마치 의료행위가 아닌 것처럼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만성질환 관리"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상병코드가 붙고 약을 먹는 질환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인 것처럼 호도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김 이사는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식단, 운동도 치료와 처방의 범주 안에 속한다"면서 "의료행위인데 의료가 아닌 것처럼 산업적 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약정 협의를 했지만, 당시에는 만성질환 관리 내용이 없었다"고 부연했다.이어 "질환자로 진단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비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형이 공유되지 않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 경계선의 불명확함을 이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반대할 계획이다. 진단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은 치료영역"이라고 피력했다.더불어민주당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민영화 시발점으로 규정하고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공적 영역이 관리해야 할 의료분야를 민간보험사 등 민간 영역이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은 영리화 추진 의지가 다분하다는 견해다.한편 대한약사회는 해당 시범사업 관련 의료민영화 위험이 없는 선에서 약사직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복지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사회가 시범사업을 의료영리화로 규정, 즉각 철회를 요청한 것과 일견 입장차가 있는 셈이다.2022-10-25 16:59:55이정환 -
여당, 마약김밥·마약치킨 등 표시 금지 법안 추가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김밥, 치킨,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24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해 청소년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상황 속 국민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해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아무 법적 규제가 없다고 꼬집었다.식품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이에 서 의원은 식품의 명칭 등을 정하는 사항에 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한편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지난 8월 마약 등 유해 약물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아예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2022-10-24 12:00:45이정환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제2차관 박민수 임명이기일 1차관(왼쪽), 박민수 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기일 복지부 2차관, 2차관에 박민수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이날 1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차관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이다. 건국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뒤 미 오래곤대에서 행정학 석사, 인제대 보건학박사를 땄다.복지부에서는 성과관리팀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기획총괄팀장, 인사과장, 보육정책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5월 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후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 대책을 총괄했다.박민수 2차관은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미 리하이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박 2차관은 복지부에서 정책기획관과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바 있다.이로써 이기일 1차관은 정책통계, 기획조정, 국제협력 등 기획조정실과,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업무와 장애인정책국, 연금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박민수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을 이끈다.2022-10-24 10:21:39이정환 -
국감서 성분명 처방·개량신약 가치인정 필요성 대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과 연고·시럽제의 소포장 생산기준 개선, 개량신약 가치인정 필요성이 대두됐다.논란이 여전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보유·거래 내역과 관련해선 이해충돌 검증을 향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이어져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백경란 청장을 향해 주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했고, 백 청장이 끝내 제출하지 않자 "내지 않을 거면 자리에서 물러나라", "변명 말고 거취 표명 하라", "질병청장이 아닌 주식관리청장"이라는 비판과 비난이 이어졌다.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임직원도 제약사와 바이오기업 등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20일 종합국감장에서는 백 청장 주식 거래 자료제출을 놓고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질타와 고성으로 꾸짖는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다.강훈식 의원과 강선우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 최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 한정애 의원 등은 백 청장의 자료제출을 한 목소리로 거듭 요구했다.백 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제출 가능한 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하는데 그치면서 야당과 백 청장, 여당 간 기싸움은 국감 내내 계속됐다.백 청장 주식 논란은 보유 주식 중 신테카바이오 등 주식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커졌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관보에 공개한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백 청장은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을 신고했다. 이후 직무관련성 의혹이 제기되자 9월 들어 매각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유경 식약처장, 백경란 질병청장(왼쪽부터) 자료제출 요구에도 백 청장 반응이 기민하지 않자 강선우 의원은 정춘숙 복지위원장을 향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따른 징계 요구와 함께 제15조에 따른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피력했다.김원이 의원도 "복지부와 질병청, 식약처는 지식재산권과 인허가권을 다루는 막강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권력기관이다. 이해충돌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처"라며 "3개 부처 모두 이해충돌 조항을 어겨 감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사항이 있는지 최근 5년 간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하며 전선을 넓혔다.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강훈식 의원은 "백 청장이 민간 자문위원 시절 자필 서명한 뒤 내부자료를 주식 투자에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청장은 앞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사람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하라. 적당한 타협은 없다. 완벽히 돌파하던가 (청장을) 그만두시라"고 꾸짖었다.최혜영 의원도 백 청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백 청장이 엑세스바이오 주식을 일반 주식이 아닌 주식예탁증서로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백 청장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면 공개된 재산현황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백 청장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면서 "변명보다는 거취를 표명해달라"고 했다.민주당은 백경란 청장의 주식 보유 관련 문제제기를 이어갔다.(자료 : 서영석 의원실) 식약처 공직자 20명도 지난해 보유 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식약처와 서울청, 경인청, 평가원 등에서 근무중인 공무원 9명은 한미약품, 셀트리온, JW중외제약, 일양약품, 녹십자홀딩스, 우리들제약 등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이해충돌 주식 논란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책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서겠다"며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결국 공직자 이해충돌 주식 보유 문제가 국감대에 오르면서 근시일 내 재발방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백 청장 주식거래 내역 자료제출을 둘러싼 야당 공세도 멈춤없이 계속될 전망이다.종합감사에서는 김동연 일양약품이 증인 소환돼 자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효과 홍보를 통한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일양약품 코로나19 치료제 보도로 인해 회사 주가가 1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치솟은 뒤 오너 일가가 8만주 이상을 매도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청했다.김동연 대표는 "물의를 일으킨데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항바이러스제 신약 개발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답했다.원료의약품 공급망 다변화와 완제의약품, 필수의약품 국내 자체 생산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가 중국, 인도, 일본 3개 국가로부터 원료약 수입의 60%를 의존하고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가필수약 자급률 강화를 촉구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 5년간 원료약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지원 등으로 수입 다변화를 통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겠다"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필수약은 희귀필수약센터에서 50억원 예산을 투여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라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오 처장이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도 연출됐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권익위원회 국민제안에 성분명 처방 도입이 우수안건으로 포함됐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약품비 절감 차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이 정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감염병 특별 위기 시대에 의약품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식약처와 각종 대책을 의논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오 처장은 "적극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오 처장은 시럽제와 자가주사제 등의 소량 포장단위 개선을 위해 대한약사회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최영희 의원은 "연고제와 시럽제는 정제, 캡슐제보다 보관, 처리가 복잡하고 정확한 용량 소분이 어려워 장기보관으로 인한 변질 등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다"면서 "소포장 생산기준을 500ml에서 200ml 또는 100ml, 20ml 등 용법을 고려한 용량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 처장은 "다양한 약계 의견을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제약산업 분야에서는 개량신약을 신약 개발 징검다리로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약가우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대화제약의 경구액제용 항암제 리포락셀을 사례로 개량신약을 평가할 국내 약가제도가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개량신약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투여경로 변경으로 주사제 파클리탁셀의 경구제인 리포락셀이 개발됐지만 불합리한 약가제도로 5년 넘게 국내 출시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김민석 의원은 "경제적 조합 논리로 가장 저렴한 특정 함량을 선택하면서 리포락셀은 적절한 약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국내 기술력이 블록버스터가 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키우려면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적극 공감한다"고 짧게 답했다.이날 종합국감은 오전 10시께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14시간에 달하는 국감 시간 동안 백 청장 주식 논란에 대한 질의 지분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보건복지 분야와 의약품 분야 국감 질의가 진행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셈이다.한편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백 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자료제출 시한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이 때까지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복지위는 국회법에 따라 백 청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2022-10-21 23:44:35이정환 -
"코로나 치료제 논란 대단히 죄송…항바이러스제 연구 정진"김동연 일양약품 대표가 국감장에서 증언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가 자사 백혈병약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주가 띄우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다만 해당 사안은 경찰 수사중이며, 일양약품은 항바이러스제를 중심으로 신약 개발에 계속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개진했다.20일 김동연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신현영 의원은 일양약품이 코로나19 초기 자사 의약품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연구결과 등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보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김동연 대표는 "연구 초기 단계 국내 제약사들이 자본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라이센스 아웃해서 파트너를 찾기위한 홍보수단"이라고 답했다.이어 신 의원은 기사 보도로 일양약품 주가가 1만9700원에서 최고 10만6500원까지 오른 것을 지적하고 오너 일가 4명이 8만2000주 가량을 매도한 것을 제시하며 "주가를 올려 놓고 그 자금으로 상속세를 마련한게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기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도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대표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어 "일양약품은 10년전부터 항바이러스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사과드리나,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한 신약을 위해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2022-10-20 17:20:11이정환 -
"녹십자, 코로나 혈장치료제로 주가상승 노렸는지 의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총 연구비 97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지원 받고도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 것을 놓고 국비를 편취하거나 자사 주가 상승만을 노린 게 아니냐는 여당 지적이 나왔다.GC녹십자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 중 사용액을 제외한 19억7000만원 가량을 보건산업진흥원에 반납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2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GC녹십자는 과연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의지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제약사들의 일반적인 신약 임상 절차를 살필 때 대부분 임상2상을 완료한 뒤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GC녹십자는 국가 연구비를 받아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2상의 첫 단계인 2a 단계에서 사업을 종료해 개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게 백 의원 견해다.백 의원은 신약 개발 예산 100억원으로는 혈장치료제 개발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제약 관계자들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임상3상까지 진행 과정을 볼 때 충족할 만한 임상결과를 추출하기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샘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특히 백 의원은 임상2상에서 치료제 개발에 실패한 대웅제약은 회계 감사를 통해 국가 연구비 지원 중 일부인 10억원 이상을 복지부에 환급했지만 GC녹십자는 국비 환급액이 전무하다고도 꼬집었다.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여당 주류 정치인들과 함께 코로나19 국가 위기를 이용해 자사 주가 상승만을 노린 제약사들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기대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행위"라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사업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를 계속 살펴볼 것"이라며 "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부터 최종평가까지 전반에 걸쳐 사업 적절성 점검과 성과 분석, 연구비 집행 등을 조사하고 불법이 있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녹십자 관계자는 "혈장치료제 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은 58억원 가운데 연구 중단을 결정한 이후 연구개발에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19억7000만원을 반납했다"면서 "일부 착오가 있어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2022-10-20 15:50: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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