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3년째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하는 자리가 됐다.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다시피 하는 의료기관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재확인 된 데다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선도 업체 닥터나우가 창고형 배달전문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규제당국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부작용과 플랫폼 업체들의 일탈 행위를 빠르게 포착해 개선하는 단기정책과 함께 비대면 진료를 한시허용이 아닌 정식 제도화하는 장기정책을 동시에 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6일 오전 10시부터 밤까지 진행된 국회 복지부 2차 국감의 주요 키워드는 비대면 진료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의원들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대면 진료가 촉발한 문제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사실을 통계로 제시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시행 의원은 2020년 9464개소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8970개로 2배가량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건수 역시 같은 기간 96만건에서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특히 비대면 진료율이 50% 이상인 의원이 지난해 11개소에서 올해 78개소로 7배 넘게 늘었으며, 강남구 소재 A의료기관은 총 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3148건으로 99.87%의 비대면 진료율을 보였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 전담 의원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닥터나우를 통해 전북 소재 한 의원이 3억원 가량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는 증인신문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를 소환해 비대면 진료 문제점과 의혹을 캐물었다. 특히 지난 7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창고형 조제약국 행정조사에서 확인된 약국 3곳이 모두 닥터나우 제휴 약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들 약국은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배달업체 물류센터 안에 위치한 사실과 닥터나우가 배달업체 간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강선우 의원은 닥터나우가 약사 면허 소지자를 이용해 배달전문약국을 운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했다. 강 의원은 "닥터나우가 약국 면허를 내세워 배달약국을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역시 배달약국 운영을 염두에 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부작용와 플랫폼 업체 일탈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함께 플랫폼 불법을 강하게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플랫폼의 편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제도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고 탈법이나 불법은 약사법 위반 판정 시 엄격하게 처분하겠다"며 "지역 약국 위법은 지자체 고발을 하고 플랫폼 위반은 제출자료를 확인해 국회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네릭 약가인하·혁신신약 약가우대·약가인하 환수법'도 국감 도마 위 아울러 제네릭 의약품의 국내 약값이 해외와 견줘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이로써 절감된 재정을 신약개발에 투자·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의 53.55%까지 인정해주는 것과 비교해 스웨덴은 30%, 캐나다 25%, 미국과 영국은 10%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싼 제네릭 가격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환자 부담도 크다는 비판이다. 특히 최 의원은 값비싼 제네릭 가격에도 제약사들이 제네릭 수익을 신약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네릭 값을 깎아 마련한 건보재정을 신약 개발 의지가 있는 제약사에게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국산 신약 개발 의지가 고취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을 20% 낮추면 건보재정 1조5000억원이 절감된다"면서 "복제약 가격이 너무 높아서 신약투자 동력이 상실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네릭 약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신약에 필요한 지원을 늘려 신약 개발을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약가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건보재정 절감과 사용자 부담 축소를 위해 약가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한꺼번에 큰 폭으로 내리긴 어렵지만 단계적 개선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혁신형제약사가 만든 신약을 약가우대할 수 있는 제약산업특별법 하위법령을 만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혁신형제약사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가산하는 관련 법이 지난 2018년 12워 시행됐지만 정부가 한미FTA 통상문제를 핑계로 후속입법에 손을 떼고 있어 제도가 멈춰있다는 비판이다. 남 의원은 지난 10년간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건보급여 손실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약가인하 환수·환급제가 담긴 건보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이 소송청구권을 침해하고 집행정지 효력을 무력화한다는 제약사들의 주장에 대해 남 의원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전제로 운영되는 건보법 개정안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소송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건보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약사 권익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처방전 규제·DUR 의무화·수의사 동물약 불법사용 조명 복지부 국감 단골이슈로 꼽히는 장기처방전 발행 규제, 처방전 리필제도와 DUR 의무화도 또 등장했다. 특히 180일 이상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는 사례는 지난해 359만건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매해 증가중인 점이 확인됐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장기처방전이 의약품 변질을 촉진하고 환자 부작용 증가와 함께 가정 내 불용 폐기약을 늘리는 주범으로 꼽았다. 남 의원은 장기처방전 문제 해결을 위해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거나 일정일수 별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해 분할조제를 돕는 리필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DUR 시스템을 의료기관 처방과 약국 조제 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건보재정 절감과 함께 환자 약물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 장관은 DUR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강제시행하는 법안이 쉽사리 추진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DUR 활성화를 위해 의사, 약사 등 관련 직능 단체와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동물병원에서 유통망이 불분명한 동물용약이나 인체용약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동물병원 통계와 인체용 의약품 공급 수량이 매칭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의약품이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물병원에 유통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책으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와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 간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서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시스템 연계 필요성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사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정책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운영중인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연구용역을 진행중으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처방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의사 0.03%만 조회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며 식약처도 검토하고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오유경 처장은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활성화를 위해 의협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6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은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조사업체 GIA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1525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18.8%씩 증가해 2027년에는 508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도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강기윤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아직 세계적으로 시장 초기 단계로 국내의 우수한 의료와 ICT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법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10년간 약가인하와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한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약가인하 환수·환급제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건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약사 권리보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제약사들이 건보법 개정안 내 환수 규정이 소송법 원칙인 집행정지 효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으며 소송청구권과 재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남 의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보험약제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기, 집행정지 신청이 계속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생각이다. 남 의원은 "개정안의 환수·환급 규정은 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기를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로, 수익적인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특성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 혹은 제약사 등에 발생한 손실을 사후 정산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집행정지 결정 후 적법성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한 2020년 9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도 유사하다"면서 "집행정지 인용여부·소송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에 징수권한과 환급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의 최소화와 제약사 권익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 49건 중 원고인 제약사가 패소한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행정소송 49건 중 패소한 17건과 진행 중인 소송건의 집행정지 결정 전후 약가 차액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법사위 계류 중인 건보버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코로나19로 3년째 한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가 유발하는 부작용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법과 약사법 원칙을 훼손하고 복지부가 제시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 업체를 징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우선으로, 위법을 저지른 플랫폼 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고발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복지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비대면 진료 관련 문제제기에 나섰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통해 환자 1만8000명에게 3억원을 부당 청구한 의원 사례를 소개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비대면 진료 부작용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취지다. 신 의원은 "전북 A의원이 지난 1년 간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약 처방을 홍보해 3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를 해당 의원 한 곳이 다 했다"면서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복지부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다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끝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번 사안은 명백한 환자 유인 행위이자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인 불법 사례"라며 "비대면 진료가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 언제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것인가. 앞으로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지 자세히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1만8970개소로 지난해 대비 6배 증가한 데다 비대면 진료율이 50%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올해 78개소로 지난해보다 7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의원은 비대면 진료율이 99.87%에 달하는 사례마저 나왔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보조수단으로 제한적 활용돼야 하지만 일부 의원은 반대로 비대면 위주 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서정숙 의원은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올해 5월까지 무려 79건의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경우였다"면서 "비대면 진료가 의원과 약국 간 의료전달체계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 정부가 면밀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고발 등 규제 조치와 함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의 정식 도입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일단 제도화가 우선이지만 그때까지 가이드라인 위반 플랫폼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제재하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역 약국은 보건소가 관할해 지자체 고발을 요청하고, 플랫폼에는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 제출 관련 자료를 확인해 국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제용 타이레놀과 일반의약품 타이레놀의 국내 공급이 작년 내비 2배 이상 늘어나 감기약 대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얀센과 만나 타이레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계획을 체결한 영향이다. 6일 백종헌 의원은 "조제용 타이레놀 650mg은 200%, 일반 소비자용 타이레놀 500mg은 215% 공급 계획을 받아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타이레놀 제조처를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캐나다, 프랑스 등으로 확대해 공급역량을 강화하는 계획도 이끌어 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올해 지난해보다 약 57배에 달해 올해는 감기약 수급 상황이 전반적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는 9월 2010년 이후 12년 만에 독감주의보가 발령돼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 감기약, 해열제가 부족한 상황이이어서 한국얀센의 공급량 증가는 이를 감기약 대란 우려는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정임의 경우 지난 10년간 약가를 살펴본 결과, 약가수가가 마이너스 7%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대부분 위탁생산을 통해 하고 있고, 일반약보다 저렴하여 원가 대비 마진도 없는 조제용 의약품을 많이 생산할 이유가 적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의지가 없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지금까지 단 한번 관련 제약계와 간담회를 하였지만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간담회였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가장 큰 감기약 부족이유는 타이레놀을 생산했던 한국얀센의 향남 공장이 올해 철수한데 따른 것으로 지적했다. 올해 한국얀센 타이레놀 공장이 철수하고 수입하는 상황에서, 타이레놀 수급은 감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감기약, 해열제 대란이 일어났으며 약국에는 일반약으로 조제약을 제조하는 상황까지 생겨났다. 백종헌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복지부가 조금만 더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이렇게 감기약 수급으로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다시 오면 해열제, 진통제 등 ‘감기약 대란’으로 우리나라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사업과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 병상수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앙감염병병원의 경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과 기부금 약정을 파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NMC 신축이전 현대화사업은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후 사업을 추진해 19년이 경과됐으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 8월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한 결과를 보면, NMC 현대화사업은 요구안 800병상에서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으로 축소됐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도 요구안 150병상에서 134병상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NMC 현대화사업은 2019년 원지동 사업 부지의 소음기준 초과 등 제약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고, 2020년 4월 코로나19 방역이 정국의 핵심 안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 방산동에 소재한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 부지 변경을 제안해 방산동 부지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남 의원은 "방산동에 신축될 NMC 본원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건립 규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NMC와 협의해 기재부 등에 요구한 내용을 보면, 병상수의 경우 NMC 현대화사업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이었다"며 "기획재정부의 적정성재검토 결과 병상수 등 규모를 대폭 축소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적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2021년 6월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NMC는 신축이전과 함께 민간영역에서 의료공백이 확대되고 있는 응급, 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의료 등 필수 중증의료 분야의 국가중앙센터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중 필수 중증의료 분야 2~3개 권역센터로 지정된 경우 1000병상 내외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NMC가 필수 중증의료 5개 분야 국가중앙센터 역할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800병상 이상 규모는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모병원인 NMC은 최소 800병상 이상을 확보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임상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며, 모든 의료인력은 감염병 재난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감염병 위기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에서 NMC에 7000억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150병상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5000억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확충과 양 기관의 연구지원 등에 2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기부한 것"이라며 "중앙감염병병원 병상수에 대해 기재부의 적정성재검토 결과 134병상으로 축소한 것은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5000억원을 기부할 당시 ‘음양병실 150병상 이상 건립한다’는 약정을 위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간 NMC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해오면서 중앙감염병병원은 추가 국비 증액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오히려 NMC의 요구를 묵살하고, 중앙감염병병원 적정성재검토를 통해 150병상을 134병상으로 규모를 축소시켰다는 비판이다. 남 의원은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NMC에 기부한 7000억원의 기부금은 예산처럼 쓰일 수 없고, 기부금관리위원회와 신축·이전 건립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활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재부에서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하고, 당초 계획한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과 약정한 150병상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아닌 기부금을 정부에서 마치 예산처럼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기부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순한 의도로 보이며,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기부금 횡령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며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등 취업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국제기구에서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이더라도 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공적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게 목적이다. 5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재발 방지 연금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의안과 제출했다. 총 3가지 법의 개정안인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퇴직 후 2주만에 해외 국제금융기구로 재취업해 매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전액 지급받아 논란이 됐다고 소개했다. 실제 인사청문회 당시 이같은 논란이 알려지면서 일반적으로 재취업 시 소득에 따라 연금을 삭감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실정이다. 최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이거나 선출직 공무원 취임,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된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정지한다. 아울러 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에 따라 최대 절반에 달하는 연금을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급정지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만명 이상 퇴직자가 소득으로 인해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다. 연금을 1원도 받지 못하는 퇴직 공무원도 매년 1000명 이상이었다. 감액이나 지급정지로 인한 금액은 매년 180억원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지급정지액은 총 900억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대상자를 정부 부처별로 보면 올해 8월 기준 지급정지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소방청으로 총 804명이었다. 검찰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관세청 등이 뒤를 이었다. 비과세 급여 명목으로 연금을 전액 받은 복지부도 지급 정지자가 많은 상위 9위 기관으로 파악됐다. 올해 지급정지 대상자는 총 185명으로 연금 지급정지액은 1억7300만원이었다. 조규홍 장관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기구 협정으로 근로소득이 비과세라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공무원연금 산정방식은 EBRD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비과세소득인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에서 받은 급여를 공무원연금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해 국내에서 재취업해 성실히 연금을 감액하고 있는 퇴직연금수급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연금 수급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가 해외 국제기구에 취업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퇴직연금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규홍 방지 연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 "억대 연봉과 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조규홍 장관처럼 유럽부흥개발은행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취업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은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들이다. 사실상 그들만의 슈퍼리그인 셈"이라며 "현재 소득세법 상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로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중과세방지나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제기구로 재취업한 고액연봉자의 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연금 수급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백 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거래 내역 자료제출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로서 국민과 정부 정책에 대한 공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백경란 청장은 공적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며 제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5일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장에서 강 의원은 백 청장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말 백 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 내역을 놓고 국민 관심이 컸다"면서 "청장의 주식 보유·거래 내역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이 많은데 청장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백 청장은 "(제약·바이오 주식 자료는)공직자로 재직할 당시 자료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강 의원은 "해당 자료는 백 청장이 감염병 관리위원 또는 자문위원 단장으로 일할 당시 공적 영역의 많은 정보를 접했을 때 주식 보유 현황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며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백 청장은 "내부 자료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본인 문제는 본인이 판단하지 못한다. 상임위가,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본 의원의 질의가 가능하다. 제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