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이로써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했을 때 보건소 추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건소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당시 남 의원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고 지역 주민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 구법이 문제라고 지적했었다.자치구를 기준으로 부산 중구는 인구 수가 4만여명, 서울 송파구는 67만여명으로 격차가 심한데도 무조건 보건소 개수를 1개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었다.이에 남 의원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건소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고, 국회를 최종 통과해 지난해 8월 17일 공포됐다.법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나섰고, 인구 수와 보건의료 여건을 따져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했다.정부는 "지자체가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과목인데도 전공의 충원율이 낮은 진료과 전공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수련 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수 수련 전문과목 전공의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 과목 별 전공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 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낮아졌다.2018년에 101.0%를 기록했던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28.1%로 낮아졌고, 이 외에 흉부외과는 47.9%, 외과는 76.1%, 산부인과는 80.4%였다. 더불어 최근 5년 필수 의료과의 전공의 충원율 합계는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0% 등 6개의 필수 의료과목은 모두 100%를 넘지 못했다.신 의원은 원인으로 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쏠림 심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환경 변화, 높은 근무 강도 등을 꼽았다.특히 신 의원은 현행법이 전공의 육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속 악화 중인 필수 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 강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신 의원은 "필수 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분야로, 필수 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 살리기는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필수 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도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정식 도입하고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데다 최근 제도화를 통한 규제·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당 발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이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여당도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를 위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현재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2건으로, 모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발의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자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비대면 진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발의 된 법안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다만 법안 심사 등 실질 입법 속도 향상과 꼼꼼한 입법을 위해 야당과 함께 여당도 비대면 진료 법안을 추가로 대표발의 할 필요성이 커졌다.여당 발의 법안이 있어야 당정 협의 등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를 실무적으로 빠르게 이어갈 수 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협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코로나19가 국내 발병한 지 3년째인 올해 입법 적기로 평가된다.비대면 진료가 파생한 비대면 조제·약 배달 등 플랫폼 서비스가 기존 법·규제 트랙 바깥에서 운영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부와 국회, 의료계, 약사회, 국민 사이서 비대면 진료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올해를 비대면 진료 상시화 논의 시점이라고 제언했다.비대면 진료 제공 주체, 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비대면 진료 전문병원·조제전문약국·배달전담약국 등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조만간 여당이 발의하게 될 비대면 진료 법안은 기발의 야당 법안 2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체적인 법안 골격은 동일하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복지부, 여야, 보건의약단체,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직역 목소리가 취합되며 구체적인 법 조문이 변경·개선될 것이란 관측이다.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와 여당 복지위원들 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의견을 주고 받는 상황"이라며 "여당 법안을 추가로 낼 계획이나, 구체적인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계류 법안 2건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발의한 것으로, 국민의힘 법안이 추가 발의되면 병합 심사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규제 트랙을 더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약계 반대가 있는 상태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가 이 역할을 하기 위한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혜숙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문의료용 식품 제정법안'을 놓고 일선 약국가가 혼란에 빠지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3선)이 팩트 바로잡기에 나섰다.해당 법안은 의료용 식품을 제도화하고 의사·약사·영양사 등에게 취급 배타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의사 처방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약사들의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란 게 전혜숙 의원 설명이다.31일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용 식품 법안은 건기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건기식은 이미 별도법으로 관리 규제중으로, 의사 처방 건기식 등의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일각의 오해"라고 입장을 밝혔다.전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제출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식품 분류체계에 의료용 식품과 전문의료용 식품 분류를 새로 도입하고 취급 조건을 법률로 명문화했다.일반식품 외 의료용 식품이나 전문의료용 식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취급하려면 의사·약사·영양사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의료용 식품 기준도 마련했다.의료용 식품 관리기준을 지금보다 상향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용 식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오랜기간 의료용 식품을 먹여야 하는 환자들의 경제부담 완화가 법안 목표다.이 법안을 놓고 일선 약국가는 혼란에 빠졌다. 전 의원 법안은 전문의료 식품의 경우 의사 처방을 의무화하고 약사나 영양사는 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료 식품을 환자에 제공한 뒤 섭취지도하도록 규정했는데, 해당 조항이 약국가 혼란 발단이 됐다.일부 약사들이 전문의료 식품 '의사 처방' 조항이 건기식을 의사 처방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시장을 재편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자 다수 약국가가 사실 진위 여부를 알지못해 혼란에 빠진 것이다.약국가 일각에서는 "건기식 쪽지 처방도 모자라 의사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말도 안 된다"는 식의 추측까지 나온 상태다.하지만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실은 발의 법안 취지와 전혀 다른 오해이자 근거 없는 우려라고 일축했다.의료용 식품은 건기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법안이 추후 건기식을 의사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게 전 의원 설명이다.의료용 식품은 일반적으로 음식을 제대로 씹거나 삼킬 수 없는 중증질환자들을 위해 유동식으로 만들어 공급하거나 링거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건기식과 접점이 없는데도 의료용 식품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낮다보니 발생한 근거없는 오해라는 취지다.실제 전 의원은 앞서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거쳐 의료용 식품 제도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와 포럼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 때도 건기식은 논의 범주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었다.전 의원실은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용역을 토대로 환자 안전 강화, 경제 부담 축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다"면서 "건기식은 이미 별도 법률로 관리·규제중으로, 의료용 식품 법안과는 관계나 접점, 상충지대가 없다"고 강조했다.의원실은 "일본 등 해외는 의료용 식품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산업 활성화와 환자 부담 완화 등 효과를 위해 정부가 움직인 셈"이라며 "일부 약국, 약사분들이 건기식이 의사 처방으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지만, 이번 법안은 전혀 다른 범주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피력했다.한편 전 의원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교정시설과 군 부대에서 행해지는 마약류 처방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도록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이 증가하면서 마약류 취급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관리를 위해 마약류 취급자로부터 관련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받고 있다.그러나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 처방에 대해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고, 군수용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상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돼 있어서 국방부 내 마약류 처방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 처방과 국방부 내 마약류 처방에 대해 식약처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게 주목적이다.다만 이 법률안은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못하거나 수정의결 될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한편 이번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민국, 권은희, 서병수, 정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이은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양향자 의원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율방역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병청의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정부가 자가격리를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택치료키트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비대면진료비용을 지원했지만, 재택치료키트는 올해 5월, 비대면진료비용은 올해 7월부터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비대면진료의 경우 본인이 진료비용 6600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취약계층 등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진료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강 의원은 "정부가 자율방역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방역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지원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코로나 정부지원 생활필수품,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 비대면진료 본인부담금 등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청장은 "코로나 자율방역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김원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오늘(2일) 오전,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 첫번째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구성 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 값이 다를 수는 없다"며 "후반기에도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상대로 "지난 2020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증원과 의대없는 지역(전남)의 의대신설을 발표한바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변함없냐"며 질의를 시작했다.이에 이 차관은 "정부의 입장은 변화없다. 당시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다리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또한 김 의원은 백경란 질병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을 질의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자율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각자도생,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을 당부했다.한편, 김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 특히 목포의대 신설을 통해 지방의 의료인력 및 인프라 향상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 여당 간사 강기윤 재선의원(왼쪽), 야당 간사 강훈식 재선의원.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회가 제 21대 보건복지위원 후반기 원 구성을 확정하면서 예고된 여야 간사 선임을 확정지었다. 여당은 강기윤 의원이, 야당은 강훈식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선임을 이 같이 확정했다.후반기 복지위 간사는 예고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맡았다. 원 구성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 의원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김민석,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자리했다.간사는 강훈식 의원이 선발됐으나 일신상 이유로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했다.여당은 총 9명으로 초경호, 최재형, 최영희, 최연숙, 서정숙, 백종헌, 김미애, 이종성, 강기윤 의원이 자리를 맡았고 이 중 강기윤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간사를 맡는다.수석전문위원으로는 진선희 상지원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급제'의 법제처 심사를 8월 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다만 법제처가 약가인하 환급제 시행규칙 관련 일부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복지부 정책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 추진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올해 초 약가인하 취소 소송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한 상태다.약가인하 쟁송 결과에 따른 제약사 손실액 환급제도 도입이 목표지만, 해당 제도는 제약업계와 법제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제약사들은 약가인하 환급제 시행이 추후 약가인하 환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법제처 역시 환급제 시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그럼에도 환급제 시행 타당성을 어필하며 법제처와 제도 시행 논의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국회 등 별도 심사 관문이 없는 약가인하 환급제는 법제처 심사만 완료되면 사실상 시행을 9부 능선을 넘게 된다.제약사 약가인하 피해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돼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문턱도 넘은 상태다.복지부는 환급제가 도입되면 국회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제도가 입법에 실패하더라도 약가인하 쟁송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해를 일정 부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다.환급제가 도입되면 제약사가 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환급 장치가 마련됐다는 이유로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가처분 인용 기간 동안 새어 나갈 건보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법제처는 국회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 법안 입법 이후 환급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 등을 개진 중이라 복지부와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펴는 상황이다.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는 법제처 단계만 거치면 제도 도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8월 안에 법체처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지금도 법제처와 사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복지부는)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논의를 마치고 심사까지 완료할 의지"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결과는 지금으로선 예측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시행규칙 외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여야를 찾아 입법을 설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