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서비스, 화상투약기,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 정책에 대해 "아직 확정된 정책들이 아니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해당 보건의료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국민으로, 특정 직능의 반대 여부는 국민 선호에 앞서선 안 된다는 소신도 드러냈다. 의사와 약사가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 서비스 등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22일 한 총리는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질의하며 "(조 후보자가)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외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에 그분야 최고 고수를 배치해 맡기겠다고 말했다"면서 "기재부 관료 출신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는데, 복지부 최고 고수가 기재부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조 후보자는)많은 복지 예산도 편성을 해봤고 매크로적으로, 마이크로적으로 경험이 많다. 복지부 차관으로서오 오래는 아니지만 근무를 했다"면서 "연금이나 복지 확대에는 많은 재정이 들어간다. 예산에 대해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우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 보건의료 민영화로 평가되는 정책을 예고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원격의료,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은 이명박 정부가 당시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보건의료 규제혁신 과제로 발표했다"면서 "윤 정부는 한 술 더떠 약 배달, 화상투약기로 불리는 약 자판기까지 허용하면서 기업이 의료계에 플랫폼 형태로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이런 의료민영화 정책을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런 과제들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토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합의를 받아가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가지 조언을 해달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이 편리함을 느끼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한다"며 "특정한 일을 하거나 특정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국민이 좋아하는 것 보다는 뒤에 서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도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검토 중으로, 예상되는 대표발의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21일 박수영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 조문은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법안은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여당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전원은 최근까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여당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돼야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규제 완결성이 높아진다는 일각의 시각이 있었지만 정작 발의할 의원이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복지위가 아닌 산자위 소속 박수영 의원실이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우에 따라 연내 비대면 진료 개정안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수영 의원실은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부터 비대면 진료 법안과 관련해 복지부와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개정안에 담을 구체적인 법안 방향을 논의해 법안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를 재진부터 허용할지, 초진부터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법조문 만들기 작업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최혜영, 강병원 의원안이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 중인 것과 달리 초진부터 전면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입법 성공 시 정책을 운용하게 될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부작용을 이유로 재진부터 허용하는 안을 제안 중이라 박 의원은 복지부와 플랫폼 업계 의견을 모두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새정부 인수위 청년 소통 태스크포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인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 간담회를 통해 직접 플랫폼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관심을 꾸준히 가졌던 게 박 의원이 복지위 소속이 아닌데도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중인 배경으로 꼽힌다. 플랫폼 업계 의견 수렴 당시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논의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관계 부처와 만나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아직 발의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왔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복지부와 복지위원, 플랫폼 업계,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 만들기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만약 발의가 확정된다면 시점은 10월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진부터 허용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 전"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픈마켓, 중고거래플랫폼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총 13만444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려다 적발된 누적 건수가 7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 분석 결과 일반쇼핑몰이나 카페·블로그 등을 매개로 불법의약품이 광고·판매되다 적발되는 건수는 매년 줄고 있었다. 그러나 2030세대가 자주 쓰는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 오픈마켓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플랫폼 역시 불법의약품 판매 창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오픈마켓의 경우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2018년 1391건에서 2021년 3489건으로 2.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약 45배 급증했다. 뒤를 이어 네이버 쇼핑 9배(125건→1,157건), 인터파크 4.5배(48건→223건) 등 순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식약처가 중고거래플랫폼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작년에만 총 593건의 불법의약품 판매·광고가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중고거래플랫폼은 당근마켓이며, 전체의 38.4%(228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중고나라 31%(184건), 번개장터 20.1%(119건), 헬로마켓 10.5%(62건) 순이었다. 올해 8월 말까지의 누적 적발 건수는 총 729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의약품 품목은 발기부전제를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이 35.6%(47,892건)를 차지했다. 각성흥분제 8.5%(11,494건), 국소마취제 7.0%(9,42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소염제(4.9%, 6,551건)와 임신중절유도제(4.7%, 6,367건) 모발용제(3.8%, 5,139건)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방법이 날로 진화되면서, 최근에는 중고거래플랫폼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강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 판매·광고할 경우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주치의제 도입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8231;신동근 의원실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 공동주최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신동근 의원은 "학생 시절 구강관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치과의료비가 지난 10년간 상승해 구강건강 불평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회도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예산 확보와 증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예방진료 중심의 치과주치의제는 길게 보면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길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해결할 숙제가 많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방안과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제언들을 잘 살펴 정책에 반영할 사안이 있는지 더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회 참석자들은 아동치과주치의가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해 아래로부터의 필요에 의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대 됐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 사업의 전국화와 더불어 전 국민 치과주치의제 실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채택,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022년도 피감기관 국정감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22일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정책 전반을 되짚어 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은 내달 5일과 6일로 예정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 국감 당일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는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답변에 나설 전망이다.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처 소관 4개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감이 열린다. 11일에는 연금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12일에는 보건기관 국감이 이어진다. 보건기관 국감 대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대한결핵협회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은 13일 원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19일 복지기관 국감에 이어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복지위 국감 일정이 완료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일부 대행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절차를 밟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속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포함한 138개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심평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 반대로 입법이 무산되거나 멈춤 상태에 놓였었지만, 정무위가 법안을 법안소위 회부하면서 향후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의료계는 제3자인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며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증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법안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TF를 조직해 입법을 적극적으로 막는 실정이다.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실질 심사될지 여부는 추후 심사일정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7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를 별다른 논란 없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후보자의 과거 정책 행보 등을 질의할 증인·참고인을 단 1명 채택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 장관 청문회를 일부 이행하고 자진 사퇴했던 정호영 전 후보자의 경우 당시 복지위가 채택한 증인·참고인이 25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20일 복지위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려 했지만 여당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박 전 장관 출석을 요청한 의원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이 증인 신청을 시도했던 박재완 전 장관은 2004년 17대 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박재완 전 장관 시절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은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당시 조 후보자가 박 전 장관 정책보좌관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민영화 정책 등 추진에 관여했다는 시각이다. 이에 조 후보자 청문회에 박 전 장관을 출석시켜 당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배경 등을 질의하고, 향후 장관 임명 시 보건의료 정책 운영 방향을 물으려 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실제 기재부 출신 조 후보자를 향해서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등 혁신을 이끌어 낼 적임자란 시선과 보건의료 긴축재정 시행, 의료민영화 추진 등 의료를 산업화 할 위험이 큰 인사라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한다. 박 전 장관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 외 복지위원들이 별도의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조 후보자를 향해 불거졌던 논란 외 추가적인 의혹이 청문회장에서 새로 부상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참고인의 경우에도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명만이 출석 확정됐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남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정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조 후보자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질의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큰 이슈 없이 통과할 것이란 관측은 앞서 자진 사퇴한 정호영 전 후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 명단을 보면 한층 신빙성이 커진다. 복지위는 정 전 후보 청문회 당시 22명의 일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 한창 논란이었던 정 후보자 두 자녀 의대편입 특혜 의혹과 차남의 병역회피 의혹, 농지 편법거래 의혹을 비롯해 공공의료 운영 방향 등을 질의하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이 현재까지 불거진 위장전입, 세대분리 의혹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분야 정책 전문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 없이 참고인만 1명 채택한 청문회 진행이 확정되면서 조 후보자의 보건의료, 복지 정책 질의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라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7곳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기관 내 성범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직원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기간 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3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차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의학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 등에서는 각각 1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건보공단의 한 직원은 업무상 찾은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업무 외 통화를 하거나 퇴사한 직원·사무실 동료직원 등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발언을 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의 또 다른 직원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시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직장 내 성범죄에도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한 직원은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했으나 경징계에 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 직원은 피해 인턴사원의 거부의사에도 신체접촉을 강요하거나 지속적 만남을 요구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예방적 조치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내 직장 내 성범죄가 여전한 만큼 소규모 토론방식 성범죄 예방 교육, 실태조사 정례화, 징계처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속도가 더딘 가운데 백신 1112만 회분의 유효기간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최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모더나 개량 백신 161만 회분을 도입한 만큼, 기존 잔여 백신 폐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보유량 및 현재 보유량의 유효기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달 내 218만 회분을 폐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화이자 756만 회분(소아용 포함) ▲모더나 258만 회분은 향후 5개월 이내, ▲노바백스 52만 회분(4개월) ▲얀센 196만 회분(13개월), ▲스카이코비원은(국산 1호 백신) 5개월 이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방역태만과 홍보 부족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반면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가올 독감 유행 시에 코로나19가 재유행 되지 않도록 전국민에 백신 접종 독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도 백신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나라들에게 백신 무상원조가 필요하다"며 "토종백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 또한 CEPI의 지원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도 백신 무상원조에 적극적으로 나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