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공정보건의료특보단(단장 추무진)'이 공공심야약국을 비롯해 전국민 주치의제도와 방문간호, 방문재활, 공공환자 이송체계 확충을 보건의료 주요 정책 공약으로 재차 조명했다.이재명 후보는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상병수당 신설과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을 펼 방침이다.지난 16일 민주당 이 후보 직속 특보단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특보단은 출범선언문에서 코로나로부터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부작용 선보상체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감염에 노출된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이날에는 공정보건의료 특보단의 주요 정책공약도 발표됐다. 특보단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치료에서 돌봄으로 간호간병을 전면 확대하고 요양병원의 간병급여화, 원하는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와 방문간호, 방문재활, 공공심야약국, 공공환자 이송체계 확충하겠다고 했다.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약속도 했다.아픈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신설하고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불의의 의료사고 발생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성호 총괄특보단장, 문학진 정무특보단장, 이수진 의원 등 대선캠프 주요 관계자가 참석 했다. 코로나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공정보건의료특보단, 고문단, 정책위원회, 2030특보단 대표 50여명이 참석해 화상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1부는 정수연 공정보건의료 2030특보단 상황실장의 사회로 정성호 총괄특보단장,  문학진 정무특보단장, 이수진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출범선언문 낭독과 특보단 임명장 수여가 있었으며  2부는 추무진 특보단장의 사회로 정책간담회가 이어졌다.구체적으로 정책간담회에서 김윤 정책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과 인력에 따른 수가보상제도 도입을 통한 좋은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을 발표했다.2030보건의료특보단 공동대표(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 목소리를 전달한데 이어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됐다.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코로나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수가나 제도의 미비 등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제도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추무진 단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필수의료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모일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또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후보 직속 특보단은 안민석, 정성호, 김교흥, 김철민 국회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다.특보단에 합류한 약업계 인사로는 부단장에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2030보건의료 특보단 공동대표에 박정희 서귀포약사회 부회장, 2030보건의료 특보단 상황실장에 정수연 대한약사회 정책전문위원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14일 제주도를 찾아 9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제주도가 조성한 무장애 여행지의 편의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의 여행 등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제주관광공사 관계자, 제주도특별자치도 관광국, 장애 인권운동가 등이 함께 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들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제주도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휠네비길' 같은 실증사례를 만들었는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물 없는 환경을 누리려면 이런 네비게이션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휠네비란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휠체어 내비게이션 앱이다.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장애인들의 관광 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도하더라도 특별회계인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중앙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제주관광진흥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갈 위기가 심화했는데 현장을 감안하지 않는 탁상행정에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무장애 여행을 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들의 무장애 여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는 "장애인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스스로가 장애인을 위한 여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때 진전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들은 집을 나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도전이다. 작은 턱, 좁은 통로 등 사소한 요인이 장애인이 여행을 포기하는 요소"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관광지 접근성, 교통체계 내 이동수단 제공 등 관광사업자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실질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와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오미크론 변이 등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한 만큼 확산세가 저무는대로 관련 입법을 재개하고 의료계·시민단체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는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으로 촉발된 문제점들에 대한 규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와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이어갈 타이밍을 재는 모습이다.비대면 진료를 전담하는 정책이나 법안이 없어 규제 공백을 틈탄 문제들이 꾸준히 발생 중인 게 복지위가 제도화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다.일단 복지위 여당은 이미 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2건에 이어 법안 1건을 추가 발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에 이어 신현영 의원이 법안을 준비 중이다.이 법안들의 심사가 추진되면 현재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비대면 진료의 정책 틀을 구축하는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는 올해 비대면 진료 제도를 구체적으로 확립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이 들쭉날쭉한데다 의료계와 국민 협의가 필요해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 복지위도 계류중인 법안을 기초로 사회적 합의안을 담은 입법 추진 시점을 살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의료계·시민사회계 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20년 9월 4일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정합의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관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위와 복지부 계획과 달리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여전히 강경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의료계는 코로나 위기 상황이 종식된 이후 비대면 진료 논의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올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성공하려면 코로나 확진세가 큰폭으로 가라앉는 동시에 복지부가 의료계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협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TF 박명하 위원장은 "의사들의 생각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가져올 영리화 등 심각한 우려 탓에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며 "일단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정화 해야 제도화 논의 테이블에 앉아 복지부 제안을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은 광주를 찾아, 8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행사는 인권침해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박찬동),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문희),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허주현)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다.전남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장애인 착취사례인 염전노예 사건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성폭행 사례, 코로나19로 장애인 돌봄 공백 발생으로 가정 내 발달장애인 자녀와 보호자 사이에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사례 등이 나왔다.특히 명의도용을 통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부동산 떳다방 등 점점 진화되고 있는 경제 착취 사례의 심각성을 강조했다.현행 장애인 인권보호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 참석자는 "장애인 학대의 결정적 증거물로 활용되는 CCTV의 녹화물의 경우 수사가 시작된 뒤 조사를 할 때는 벌써 지워지고 없다"며 "옹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이어 허주현 관장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건의 경우 조사를 맡는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매우 낮아 장애인의 피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감독관이 장애인 피해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진술조력인 동석을 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 관리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워 가해자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찬동 관장은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 당사자와 부모를 회유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학대행위는 행위대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신안 염전 노예사건 등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여러 대안을 제시해 왔으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후견 지원 대상 확대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사회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가 3년째 마련되지 않으면서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 광고심의 역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최근 한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업체는 전문의약품 이미지를 차용, 일부 손질해 만든 홍보물을 광고집행 했지만 이를 규제할 법이나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현행법상 전문약은 대중광고가 금지되는데도 의약품 배송 업체 광고에 대한 소관 법이나 심의 규제가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는 셈이다.12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로 파생된 원격진료·약 배송 업체의 광고는 의료광고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최근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중인 A업체는 자사 광고 내용에 전문의약품인 여드름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이미지를 삽입했다.구체적으로 A업체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이소티논과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삭센다의 제품명을 각각 '이스디논', '닥센다'로 변경한 이미지를 광고에 썼다.원격진료·약 배송 서비스를 시행중인 A업체는 최근 전문의약품 이미지를 차용한 자사 광고를 집행했다. 현행 약사법은 전문약의 인터넷, 신문, 방송 등 대중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실제 일부 제약사들이 의료기관 내 대기실이에 자사 전문약 광고물을 비치하거나 의료기관 사보(소식지) 등에 전문약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판정 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나아가 지난 2018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만약 삭센다를 불법판매·광고한 병·의원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대법원도 병원 홈페이지 등에 특정 전문약을 이용해 비만치료를 하는 병원 홍보글은 단순히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가 아닌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약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광고가 자칫 소비자들의 전문약 구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다.그럼에도 A업체는 전문약 표기와 이미지를 소폭 수정해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문제는 현행법상 이런 광고를 관리·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실제 비대면 진료 업체가 집행한 광고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어느쪽으로도 보기 어려워 사전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물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의약품광고심의위 모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의 심의 주체가 사실상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복지부는 "해당 광고는 당장 의료광고인지 의약품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광고 등을 관리·규제할 대책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의료계는 비대면 처방·조제, 약 배송 플랫폼 기업들의 지나친 마케팅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지난 2020년 2월 이후 지금까지 3년째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규제할 법·제도가 공백상태에 머무르면서 아무런 손도 쓸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오늘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발전하는 행태는 과거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고 반대했던 산업지향적 방향"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유발하는 문제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규제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규제 방향을 설정하고 의료계와 함께 문제되는 부분을 관리하는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다"며 "비대면 진료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현장 목소리를 담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의료취약지 의원들은 문을 닫고, 환자들의 대면 진료 기회는 박탈되는 문제가 촉발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제주도에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9회차로 장애인 등 관광 약자의 관광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장문현답은 오는 14일 제주도 소재 열린 관광 환경조성지를 방문해 무장애 여행지 편의시설 개선 실태를 점검하고 오후 2시부터 제주관광공사에서 장애인의 여행 등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과제를 논의한다.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의 86%가 국내여행 경험이 있으며, 한 해 평균 다섯 번의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 년 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는 장애인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장애인 국내외 여행실태 조사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50% 이상 여행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교통, 숙박, 식사 등 선택이 자유롭지 않고 여행 준비를 위한 추가적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한다.그러나 실제로 많은 곳에서 장애인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제약을 받고 있다.반면 무장애 관광 선진국들은 관광 소외계층의 이동 편의 및 여행 활성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으며, 특히 독일의 베를린, 뮌헨 등의 지역은 이미 무장애 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선진여행지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일본의 경우 관광지 배리어프리화를 통해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 살리기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기구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장애인교류센터'라는 무장애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애인에게 자립, 사회참여,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종성 의원은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향유 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은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곳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는 고려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누구도 소외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같은 날 오후 4시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제주지부 출범식’이 열린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대선 승리를 위한 장애인복지지원본부의 대응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이 취득한 건강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해당 법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요양기관 환자 본인·건보자격 확인 의무화 법안 등 여파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인 영향이다.11일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전액 환수 법안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계류중이다.해당 법안은 복지위와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의 지적사항이 없는데도 타 법안 처리가 제동이 걸리면서 덩달아 제2소위에 묶이게 됐다.면대약국, 사무장병원의 부당한 보험급여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목표지만 국회 통과가 요원해진 셈이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어도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 지속될 전망이다.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11년 6개월 간 면대약국 환수 결정액은 5601억3100만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환수액은 343억3400만원으로 6%대에 불과하다.이런 상황에도 해당 법안은 약가인하 환수법안 등 타 법안의 추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한 진전없이 국회에 메이게 됐다.타 법안의 추가 심사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분위기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소관 상임위 법안을 재차 실질심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전액 환수 법안 등 타 볍안이 덩달아 피해를 입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2소위 회부가 결정된 이상 해당 법안은 2소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계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10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법안소위 회부가 확정됐다.법제사법위 소속 야당은 약가인하 환수 법안이 제약사 등에게 부여해야 하는 소송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여당도 요양급여 실시 의료기관과 약국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징수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일부 미비가 있다며 제2법안소위 회부에 동의했다.결과적으로 건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여당과 야당이 모두 2소위행을 촉구하면서 해당 법안은 2소위에서 추가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야당 의원들은 약가인하 법안 취지에도 동감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 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해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등 재판권을 직접적으로 무력화하는 법안이며,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형평성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법안은 제약사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패소 시)제약사는 인하된 약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물어내라는 것인데, 이는 집행정지를 형해화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전주혜 의원은 "건보공단이 승소하면 제약사에게 즉시 환수를 명령할 수 있고, 제약사가 승소하면 별도 소송을 거쳐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며 "어느 제약사가 간이 부어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나. 2소위로 가서 추가 논의를 거칠 것을 강력하게 개진한다"고 주장했다.야당은 병원과 약국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보 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류상범 의원은 "병원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보 여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게 행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병원은 치료기관이지 사람 신원을 확인하는 기관이 아니다. 2소위에서 더 논의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여당도 요양기관의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법안에 일부 미흡이 있다고 지적하며 2소위행을 촉구했다.특히 병원이나 약국의 환자 신분증, 건보자격증 제시 요구에 환자가 응하지 않았을 때 이를 제재할 방안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부분은 개정돼야 한다는 게 여당 견해였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요양기관에 간 사람이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제지할 방안이 있나"라며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공무원이 요구하는 신분증, 면허증 등 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경우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 미비하다"고 제언했다.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의원들의 대체토론 결과를 수렴, 해당 건보법 개정안을 제2소위로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의원과 약국에 방문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전체 환자에서 초진 환자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성년자나 응급의료환자 등도 본인·건보자격 확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상황이다.다만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추후 심사 일정은 불투명해지게 됐다.11일 국회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2소위로 넘겨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 기간 내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제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제2소위 회부 법안의 빠짐없는 심사를 약속한 상태다.요양기관 환자 확인 의무 법안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적용대상이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병원계가 법안이 의사와 병원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야기한다는 주장으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병원계와 법안 관련 협의안 마련에 나선 게 최종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환자 본인 여부나 건보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을 '초진환자'로 한정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 전망이다.재진환자에 대한 요양기관 확인 의무를 배제해 병·의원, 약국의 행정부담을 종전대비 완화하기 위해서다.아울러 미성년자나 응급의료환자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요양기관이 진료·처방·조제를 위해 방문한 환자들에게 일일히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본인확인 의무에 불응한 환자에 대한 요양기관 제재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추가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법사위 제2소위에서 환자가 병·의원, 약국이 요구한 신분증·건보자격증 제출에 거부 의사를 드러냈을 때 이를 강제화 할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복지부 류근혁 차관은 법안에 대해 "건보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요양기관을 찾아 부정하게 건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다"며 "미성년자와 응급의료환자를 제외하고, 초진 아닌 재진환자도 제외하는 방향으로 병원계와 합의해 논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