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놓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국내 의약품 급여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윤 전 의원은 이 후보의 민주당이 인기영합적 정치 행태를 지칭하는 포퓰리즘과 탈모를 결합한 모(毛)퓰리즘 정당을 선언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6일 윤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모퓰리즘으로 순수 재베스(이재명+차베스) 정당을 선언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윤 전 의원은 이 후보가 대선을 위한 표를 끌어오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탈모라는 개별 항목을 던졌다고 꼬집었다.윤 전 의원은 "개별항목으로 국민을 낚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며 "급여대상은 국민 생사에 영향을 주고 질환별 이해가 갈려 원칙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언제나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전 의원은 "우리나라 급여원칙은 현재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환자비용부담정도, 사회적 편익, 건강보험 재정상황이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이 악화해 올해부터는 2군 항암제 상당수가 급여제외 된다"고 강조했다.윤 전 의원은 병증 탈모만 급여가 되고 일반 탈모는 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재 상태가 틀렸다고 생각된다면 급여 원칙과 기준을 따져 탈모약 급여 근거를 살피는 게 먼저라고 했다.윤 전 의원은 "일반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고, 건보로 증상이 현격히 개선돼 비용효과성을 가진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이어 "그저 표만 바라고 국가 운영의 원칙도, 중환자들의 절망도 짓밟는 이런 후보와 정당이 GDP 90%를 깎아먹은 차베스-마두로 정권보다 나는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사회 문제로 부상한 청소년들의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 편법 조제·흡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다.펜타닐 성분을 중심으로 주요 마약류 진통제의 국내 처방량, 처방건수를 분석하고 오남용 실태 조사에 나선다.10대·20대 등 연령별 사용증감 원인과 인식도 파악하는데 국내 마약류 안전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제도 개선방향 모색이 최종 목표다.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는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진통제 처방량·처방건수 증가와 오남용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관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은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의 비행 과정에서 오남용 문제가 불거져 언론에 보도되는 동시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이 청소년들은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투약했다.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서영석, 남인순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명이 펜타닐 처방·오남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내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내 처방 건수 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이는 곧 정부부처 간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통계인 처방량·건수 집계 부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며 개선 필요성을 키웠다.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처방건수 역시 증가하는 상황이다.마약류 처방량은 2019년 16억8224만여개에서 지난해 지난해 17억5139만여개로 약 4.1% 늘었다.이에 식약처는 주요 오남용 마약류 처방 현황을 조사·분석하기로 했다.특히 펜타닐 패치제, 정제 처방현황과 제형별 특성에 따른 오남용 현황을 살핀다.또 마약류 진통제 처방이 변화한 사회적·환경적 원인, 10대·20대 등 연령병 사용증감 원인도 분석한다.펜타닐 패치 안전관리 환경 변화와 제현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방향도 도출하는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 사례·제도를 조사하고 정책을 연구한다.식약처는 "펜타닐 등 주요 오남용 마약류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대통령 직속 기구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하는 게 목표다.5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제출했다.홍 의원은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이 유발한 장애, 막대한 치료비 부담을 국민이 지게 됐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 신뢰를 잃고 있다고도 했다.이에 홍 의원은 대통령 소속 하에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냈다.피해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는 조항도 담았다.특히 코로나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서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했다.홍 의원은 "국민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히 보상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 공정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국내외 제약사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인채 난항에 빠졌다.지난해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제사법위 안건에서 재차 제외돼 심사대 조차 오르지 못한데다 올해 가까스로 상정되더라도 통과가 아닌 제2법안소위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 마저 나온다.타 상임위 의결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속칭 '법안 블랙홀', '법안 무덤' 등으로 불릴 만큼 한 번 넘겨지면 좀처럼 심사되지 않는 경향이 짙다.3일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임시국회 기간 내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안 국민건강보험법 위원장 대안을 심사하지 않았다.일부 제약계와 법조계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심사·처리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게 법사위 안건 미상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새해 열릴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되고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이 안건에 오르더라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일부 법사위원들이 제약계와 정부 간 의견차이, 법조계 반대 등을 이유로 법안을 전체회의 계류시키거나 법사위 외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제2법안소위로 넘기자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법사위에 발목 잡힌 채 제자리 걸음을 하는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더욱이 제2법안소위로 넘겨지게 되면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제대로 된 심사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일단 정부여당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필요성을 앞세워 야당과 법사위에 안건 심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특히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법사위 심사가 지체되더라도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과 관련고시 개정을 통한 환급제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은 제약사와 건보공단 양쪽의 불필요한 손해를 사후 정산·보전해주는 법안인데도 법사위와 야당이 안건상정을 보이콧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환수·환급법 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규제와 환자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등 법안도 덩달아 처리가 지체되는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여당은 해당 건보법 개정안을 집중추진 법안으로 선정, 계속해서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라며 "복지부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에 필요성을 거듭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방역에 가담중인 방역·의료진 노고에 존경을 표하는 동시에 K-방역의 우수성을 재차 조명했다.새해에는 방역을 강화해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3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문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됐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 돼 위기를 헤쳐온 기간"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중이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게 모든 회복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방역 조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했다.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역시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문 대통령 견해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등 변이로 인한 코로나 증폭 위험성에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 변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여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는 의지다.문 대통령은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다"며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오미크론 변이로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중"이라고 피력했다.이어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겠다.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 희망을 키우겠다"며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오는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적대와 증오, 분열이 아닌 국민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히 경쟁해 국민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가 올해로 발병 3년째를 맞은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코로나 특별법'과 같은 미래질병 전담 법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제언했다.코로나 이후 신종감염병이 재차 창궐했을 때 이를 직접 전담할 수 있는 법이나 법령이 부재한 현실을 한시바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코로나 확진자, 위·중증 환자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 정책·입법도 뒤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 올해의 이슈' 내 위드코로나와 미래질병관리 섹션에서 이같이 밝혔다.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인류가 코로나19 이후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 범세계적으로 창궐하는 현상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앞으로는 미래질병의 도래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획기적인 혁명을 통한 세계적인 연대 대응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위드코로나 시대 보건의료역량 체계를 제대로 점검하라고 했다.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 병상 확보, 백신·치료제 실용화 등 보건의료역량을 갖춰 이에 대비해야 할 구체적 방안이 요구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입법조사처는 보건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구체적으로 이래 질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이 없으므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이나 미래질병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라고 했다.미래질병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입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위법령 신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다.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법과 관련 법령 개정으로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나아가 입법조사처는 입법을 기반으로 미래질병 대응을 위한 정책 유동성을 확보하고 미래질병관리를 위한 국민 소통을 강화하라고 했다.입법조사처는 "위드코로나로 신규확진자 수와 위·중증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증환자의 중환자 이전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중환자 병상 부족은 필연적"이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병상 확보를 위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위·중증환자 수가 늘어도 보건의료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인식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도래할 코로나 같은 질병에 대비해야 할 당위성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하는 사회적 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국민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화평이 넘치시길 기원 합니다. 작년 2021년은 코로나 판데믹을 힘겹게 헤쳐 나온 한 해 였습니다. 그래도 국민·기업·정부 모두 위기극복을 위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한 결과, G20 선진국 등 주요국에 비해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도 가장 빠르게 이루어내는 등 반등과 도약의 발판을 만든 한 해 였습니다.물론 금년의 방역상황 및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 수출호조 이면의 내수진작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벌어진 격차 완화대책,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공급망대책 등은 당장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과제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지난 달 경제팀이 올해 ‘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금년 일상으로의 복귀에 속도내 “완전한 경제회복+선도형경제로의 도약”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경제팀이 앞장서 먼저 뛰겠습니다.먼저 경제에 있어 “방역이 백신”인 만큼 코로나 방역의 완벽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더 속도 내겠습니다.이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올해 ▲포용 동반자 ▲혁신 조력자 ▲미래 선도자 ▲경기 관리자 등 4가지 역할을 탄탄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취약계층과 서민의 따뜻한 포용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코로나위기를 겪으며 ‘충격과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현격한 격차가 발생, 부문간, 계층간 격차해소가 더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이에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지원 등 중층적 지원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격차완화를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의 고용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두겠습니다.둘째, 민간혁신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금년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역할과 ‘혁신’ 작동이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에 속도 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 D·N·A 및 BIG3산업 본격 육성,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분야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스마트화, 서비스 신시장 창출 등 주력 제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경쟁력 향상 혁신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혁신성과가 여기 저기 체감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대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올해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정책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미래대비 노력에는 쉼표가 있을 수 없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저출산 등 인구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선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법·제도 정비 등탄소중립 추진 원년에 맞게 관련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리고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기업 사업구조재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아울러 ‘제4차 인구TF’ 가동을 통해 초저출산, 급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에 대한 추가대응책도 중점 마련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경기와 리스크 요인도 보다 촘촘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불확실한 방역변수는 물론 전환기를 맞아 그 어느 때 보다 리스크 요인의 부각, 변동성의 진폭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방역제어 전제하에 거시 정책수단 최적 조합(Policy Mix)을 통해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각별히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정책적 전환기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대응은 선제적이고도 최대한 신속히 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약용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글자가 두려워할 외(畏) 한 자 뿐이라며 “백성 마음에 어긋남이 있는 지 두려워해야 한다”(畏民心)고 하셨습니다. 정책을 펼침에 있어 오직 ‘국가·국민을 북극성’으로 하고 나아가겠습니다.종국적으로 2022년도에 국민의 삶이 일상으로 복귀되고, 우리경제도 위기전 정상궤도로 복귀하며 나아가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퀀텀점프(Quantum Jump)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좌고우면 없이 진력하겠습니다.임인년(壬寅年) 새 해, 모든 분들의 가정, 기업, 사업장에 건강, 건승, 화평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데일리팜 독자 여러분. 인내와 도약의 2021년을 뒤로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게 일상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해는 인내의 해였습니다.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끝 모를 터널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방역 인력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믿음과 인내 덕분이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 공동체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지난해는 도약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현안을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K-방역, K-바이오, K-문화, K-콘텐츠 등 'K'가 세계 주류로 우뚝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선진국 반열로 도약했습니다.2022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변이 바이러스와 5차 대유행이라는 큰 파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파고를 지혜롭게 넘겨야 일상을 회복하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새해에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완연히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자,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뽑는 중요한 역사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대한민국이 희망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으로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과 같이 모두가 비상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겨우내 얼어붙은 지표를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 회복의 싹이 움트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 입장에서 신속·공정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신해철법'의 자동개시 요건을 낮춰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중대한 의료사고 외에는 의사와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에 대해 일정기간 반응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이른바 '신해철법' 또는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으로 불려온 이 법은 2016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 4년이 지났다. 그러나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만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즉, 중대한 의료사고로 자동개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돼 합의나 조정에 이르는 신청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이와 달리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도 조정신청에 따라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해서 환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신청인(의사, 의료기관)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서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이번 개정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권인숙, 김병기, 서영석, 송옥주, 오영환, 진성준,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