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료나 의약품 처방, 조제 등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환자 본인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의사와 약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개정해 환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는 물론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의무를 의사와 약사에게 부여하는 게 해당 법안 목표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담긴 건보법 일부개정안이 계류중이다.만약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대에 올릴 경우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다.이 법안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건보 명의도용을 원천차단하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없애는 게 법안 취지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로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현행 건보법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요양기관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요양기관 내 의사와 약사가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강 의원은 의·약사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를 법제화해야 건보 명의 도용 등 편법을 근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현재 법사위 계류중인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즉, 병·의원과 약국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 본인 여부와 건보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의무를 면제한다.(제12조 건강보험증 4항 신설)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제119조 과태료 4항의 3 신설)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나 건보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를 실시한 의·약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셈이다.해당 법안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중이다.반면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대 입장을 개진하지 않는 모습이다.의료계는 환자 본인여부 확인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데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이유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그럼에도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실은 건보재정 손실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강 의원실 관계자는 "건보 명의도용을 악용한 범죄나 편법이 상당한 상황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복지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시행시기를 넉넉히 부여해 충분히 제도 환경이 준비된 이후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QR코드 등이 일상화 된 만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이 없다면 휴대전화 등으로 환자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가졌을 뿐,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논의해서는 안 된다. 지체없이 법사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의료인이 서울 강남지역의 유명 병원을 67억원에 인수한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병원을 폐업하고 허위 매물로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사들을 상대로 각종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의료인이 아닌 신모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의사 김모 씨를 월급 730만원에 병원장으로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6260만원을 편취?다.신 씨가 병원을 인수할 당시 67억원 중 부채가 62억원이었고 현금이 5억원 지급됐는데, 그때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신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병원의 인수 자금 조차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병원은 부채만 있을 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결국 병원 인수 초창기부터 H약품 대표이사에게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변제했지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총 2억5000만원의 차용금 사기행각과 의료기기·의약품 등을 병원에 납품하면 익월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3200여만원어치의 의료물품을 제공 받았다.결국 신 씨는 2015년 6월 사실 상 병원을 폐업하게 된다.하지만 이후 병원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약국부지를 알아보던 약사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다.신 씨는 약사 김 씨에게 '자신의 병원 1층 기존 계약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약국 위치가 좋아 계약자가 많이 밀려 있으니 약국 보증금 2억5000만원 중 1억원을 바로 입금해주면 먼저 계약해주겠다. 약국 개설허가가 날 수 있도록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우리병원은 폐업할 예정이니 약국경영을 위해 새로운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약사 김 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넣으면서 총 1억원을 송금했다.김 씨와 계약을 체결한 같은 날 신 씨는 또 다른 약사 송 씨를 타깃으로 '1층 중 10평을 임차보증금 2억원에 임대하겠다. 잔금 지급전까지 약국개설허가가 날 수 있도록 건물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겠다'고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원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아 총 1억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신 씨의 약사를 상대로 한 약국자리 사기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청주지역으로 옮겨간다.신 씨는 청주지역에 강남에서 운영하던 병원의 분원을 개원할 예정이라면서 약국개설을 위해 약국자리를 알아보던 약사 이모 씨에게 'M프라자 상가 2층에 7개 의원으로 구성된 A병원 청주 분점을 개원할 예정인데 병원 옆에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냐.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전대해주겠다.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면 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고 피해자로부터 1억7500만원을 교부 받았다.또 다른 약사 이모 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다가가서 2억5500만원의 사기행각을 벌였다.신 씨는 사무장병원 운영과 차용금 사기 등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으며, 약사 등을 상대로 한 사기, 주택법위반, 의료법위반으로 징역5년형을 또 다시 받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2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강당에서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구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에는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과 이시복 국민의힘 대구시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애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21대 대통령 선거 필승을 다짐하고, 중앙장애인위원회의 대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구는 전통적으로 당의 뿌리이자 근간이다. 정권교체가 안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구지역 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이시복 대구시장애인위원장은 "오늘 발족식을 계기로 이번 20대 대선에서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권창출을 이뤄내야 한다"며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구본부장으로서 장애인복지 지원본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밖에 발대식에서는 장애인 LPG 차량 가스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지원 정책 요청들이 있었다.한 편, 이날 오후 2시에는 경주시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에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3회차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속조치 이행점검 정책토론회'가 예정됐다.뒤 이은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경북지역본부 출범식이 개최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내 상임위(전체회의)와 법안소위 등 개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처리가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17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12월 임시국회 기간 상임위 일정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복지위 여야는 이번달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논의 안건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미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한 주요 법안의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를 열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지난달 복지위는 법안소위 계류중인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 신고제, 의사의 CSO 제공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 등을 심사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법안심사보다는 현안질의가 시급하다는 견해다.코로나19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을 웃돌며 중환자 병상 부족사태가 장기화하고 단계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긴급히 종료한 지금, 복지위가 코로나 현안질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보건의약 주요 법안심사 여부와 코로나19 현안질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12월이 채 2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여야가 상호 협의로 올해 말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의혹을 규탄하고 나섰다.고액자산가인 김건희씨가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월 수 십만원 건보료 대신 월 7만원 가량을 납부한 것은 불공정 행위라는 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다.17일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건보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자리에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과 서영석, 신현영, 고민정, 김원이,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민주당 의원들은 "60억원대 고액자산가로 월 37만원 이상 건보료를 납부해야 할 김건희씨가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월 7만원정도를 납부했다"며 "과거 170억원 이상 재산이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보료를 적게 내려 스스로 대표이사로 등재해 월 2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던 게 생각난다"고 꼬집었다.의원들은 "이제야 지난 11월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자산가들의 보험료 상승을 비판하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부르짖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본인 가족 보험료는 꼼수로 줄이고 건보재정을 걱정하는 윤 후보를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이게 윤 후보가 그동안 주장하던 공정이고 정의인가. 김건희씨 같은 고액자산가 보험료를 인하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소득과 재산이 늘면 세금과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윤 후보는 고액자산가 무임승차를 어떻게 막을지 부터 답하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합의로 지난 13일 12월 임시국회가 개막하면서 지난달 심사가 무산됐던 주요 보건의약 법안들이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보건의약계와 제약계가 예의주시 중인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인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지자체 신고제와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 등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 있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과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도 주요 법안으로 꼽힌다.14일 국회 복지위와 법사위는 임시국회 기간 내 각자 상임위(전체회의)와 법안소위 개최를 위한 여야 간사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복지위가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 경우 지난달 간호단독법 심사 지연으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CSO 정부·지자체 신고제, 의사의 CSO 리베이트 수수 규제, 의·약사 병원지원금 수수 근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들이 심사 될 가능성이 커진다.해당 법안들이 간호법 제정안에 밀려 심사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은 효율적이지 못한 소위 운영을 비판하며 여야 의원들을 향해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의료계와 간호계와 첨예히 대립중으로 처리가 쉽지 않은 간호법을 심사하느라 다른 주요 의약 법안들을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란 게 강병원 의원 지적이었다.이에 12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간호법 제정안에 앞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분위기다.특히 CSO 신고제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은 유관 직능단체는 물론 정부부처도 찬성하고 있는 법안이라 이번 소위에서 심사되면 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약사 병원지원금 수수 근절 법안 역시 대표발의 의원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모두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던 터라 이번달 통과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에 제약사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병·의원, 약국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될지 여부가 관건이다.해당 건보법 개정안은 복지위 여야 합의로 의결돼 법사위에 올랐지만, 제약계와 법조계 반발 등의 이유로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었다.민주당은 해당 건보법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지정,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법사위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건보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한 상태다.다만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릴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제약계·법조계 반발로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게 법사위원들의 견해이기 때문이다.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11월에 심사되지 않은 법안을 대선에 앞서 연내 심사해야 한다는 복지위 의원들의 주장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아직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복지위도 임시국회 기간 내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는 폐지된지 10년만에 위탁 제네릭에 대한 '공동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제한' 제도가 부활하며 국내 제네릭 산업에 상당한 충격파를 예고했다.지난 7월 20일 정부 공포 개정 약사법에는 임상시험을 직접 진행하는 수탁 제약사 1곳당 위탁 제약사 수를 3곳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담겼다. 직접 임상을 시행한 제약사 1곳이 보유한 임상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셈이다.이는 곧 과거 1개 성분의 제네릭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자료 1건을 많게는 수 백여개 제약사가 공동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무더기 시판허가를 획득했던 제약계 관행의 종식을 의미했다.해당 규제는 앞서 2006년 생동자료 조작 사태 이후인 2007년 생동시험 참여 제약사 수를 2개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한 것과 유사한 정책이다.이 제도는 2011년 폐지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약사 출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부활의 기회를 갖게 됐다.특히 국회 입법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동생동 제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도한 바 있었다. 이 역시 원 제조사 1개에 위탁 제조사 3개 까지만 제네릭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1건의 생동시험 당 4개까지만 제네릭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당시 식약처는 오는 2023년 5월부터 위탁생동을 금지하겠다는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시행에 실패를 겪은 바 있다.추후 국회 입법 성공으로 제네릭 공동생동 정책이 속칭 '1(수탁사)+3(위탁사)'으로 변경되면서 국내 제약산업 문제로 지적된 제네릭 난립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는 동시에 일선 약국가 골칫거리인 재고약 문제해결에도 일부 긍정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주거, 장애인, 보건의료 등 범보건복지계가 연대하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중앙선대위 산하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포용복지국가위원회 위원장단은 상임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의원과 공동위원장으로 권영세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임성규 보편적복지국가포럼 공동대표,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활동하고 있다.또 수석부위원장으로 김성주 국회의원, 부위원장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강선우·고민정·고영인·김원이·서영석·신현영·정춘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 국회의원, 송원찬 보편적복지국가포럼 상임공동대표, 김정열 장애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부총장, 조경애 전 인구복지협회 사무총장, 주진형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건태 광주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 유동철 전 사회복지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이 밖에 지역별, 직능별 관련단체 대표 등 127명으로 구성돼 추가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복지국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재정도 확충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면서 "복지국가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소득보장제도 강화,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보장 확대, 서민 주거권이 보장되는 주거복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재명 후보는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 등 전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복지인과 보건의료인의 안전, 적정 처우 보장을 위한 복지시스템 혁신도 절실하다"며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경과보고에서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당, 국회의원의 결합체로서 포괄적인 조직을 갖추었다"면서 "위원회 내에 돌봄복지국가정책본부, 건강정책본부, 장애인정책본부 등 3개의 정책본부와 총괄본부, 상황실, 정책실, 홍보실을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 보건의료, 장애인 등 각 분야 활동을 위해 총 10개의 본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성주 의원은 "부위원장단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순회를 통해 다양한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고 피력했다.위원회 상임위원장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회복지계와 보건의료계의 연대와 총의를 모으는 열린 플랫폼"이라며 "앞으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공약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이끌어 내며, 전국 방방곡곡에 조직적 지지기반을 폭넓게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범보건복지계가 포용복지국가위원회의 깃발 아래 똘똘 뭉쳐 일당백의 자세로 앞장선다면, 포용적 돌봄국가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을 책임질 복지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범식에서는 남인순 상임위원장을 비롯하여, 권영세·김윤·문진영·윤종술·임성규·추무진 공동위원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해 관심을 끌었다.이들은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선언문'에서 "우리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인 선도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해 범보건복지계를 아우르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를 결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고 발표했다.이들은 "소득보장 제도를 강화하여 보편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고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해서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구조를 만들며 아파도 치료비와 생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것"이라며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역 간, 계층 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권리 실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며 정책방안을 제시했다.이어 "5년 전 겨울, 세찬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던 촛불의 명령을 이제는 포용적 돌봄 복지국가의 건설로 완성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킬 후보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고 밝히고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주거, 장애인, 보건의료 등 범보건복지계가 연대하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이날 출범식에서는 말미에 각 분야의 본부장들의 선창에 따라 ‘공공병원 확충 의료불평등 해소’,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돌봄 강화’,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돌봄종사자 단일임금 및 안전확보’를 구호로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오는 16일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1회차 행선지로 장애인 민간 고용촉진 우수기업인 오픈핸즈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오픈핸즈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SDS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2010년 11월 장애인 고용 및 체계적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 6명이던 장애인 근로자는 올해 12월 현재 229명으로 확대됐다.지난해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수여 받았다.국민의힘 장문현답은 장애인 근로 현장을 방문해 장애인 직원들의 직무별 근무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장애인 일자리 발굴 노하우, 장애인 채용 확대에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종성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선제적인 장애인 고용확대는 사회 전체의 장애인 고용환경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함께 출정식을 가진 장문현답은 이번 서울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초까지 전국 현장에서 장애인을 직접 만나 장애인 관련 문제들을 주제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릴레이 정책 투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