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미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2명에 대해서도 1명만 피해보상이 이뤄졌고, 새로 인과성이 확인된 사망 보상 대상 14명과 중증이상반응 73명에 대해서는 보상의 실행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 피해보상금 실행이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백신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확인된 보상대상이 14명인데 현재 1명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 중증이상반응 73건에 대해서도 집행건수가 27건에 그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중증이상반응 73명, 사망 14명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 실행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집행지연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며 "백신 피해보상 예산이 제대로 책정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가능한 백신접종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 지적에 질병관리청은 백신 피해보상 심사와 지급 관련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결정이 됐지만 신청이 지연된 부분 등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해 건강보험재정 편취 사례를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인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 폐업 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 관할 보건소 심사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게 법안 골자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법은 병·의원과 약국이 폐업을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김원이 의원은 건보재정 불법 편취 등으로 수사중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무재산 처리 돼 불법 편취액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20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편취액이 2조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비 환수율이 낮은 점을 비판하며 수사기간 내 폐업신고 한 사무장병원의 폐업금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 최장 3년4개월인데 기간 내 폐업신고 시 막을 수 있는 행정장치가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수사 중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폐업을 금지한 내용의 입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현재 대표발의를 위한 절차를 밟는 상황으로 이달 내 국회 의안과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역시 법안 취지에 동의한 상황으로 발의 후 심사가 시작되면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 당시 "사무장병원은 폐업 시 무재산 처리 돼 환수 불가로 이어진다"며 "폐업신고 금지 조치와 함께 불법 요양기관 적발 시 징벌적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폐경 치료제 리비알 대리처방·조제 의혹에 대해 검찰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고발로 인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행정당국인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게 서정숙 의원 주장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동일 사건에 대해 행정청과 수사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1차 추가경정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의료법 위반 논란을 조명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들을 시켜 폐경치료제 리비알을 대리 처방·조제를 시켰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리비알은 폐경 후 1년이 경과한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증상에 처방되는 약으로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부가 복용하면 태아기형 등 큰 위험이 발생하는 약인데 실제 약을 받은 공무원은 임신을 준비중인 상황이었다고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에게 직접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 의사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했다. 서 의원은 "(김혜경씨의 행동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인가"라며 "현행 의료법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누구든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검찰 수사가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 복지부 차원에서 해당 논란을 별도로 확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이 실토한 부분도 있는데 행정당국이 조사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권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국민의힘이 2월 3일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안다.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며 "동일 사건을 가지고 행정청도 조사하고 수사기관도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수사기관 수사 후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응책으로 동네 병·의원 참여를 확대하고 자가진단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라고 직접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7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이)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신규 방역·의료 체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네 병·의원 역할을 키우는 동시에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투여 대상을 확대하란 주문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사망 위험을 막아야 한다"며 "확진자 수가 증가해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대응 여력을 유지한다면 성공적으로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새로운 검사체계와 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 역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급증하는 환자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병·의원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충분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방역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강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먹는 치료제도 대상을 확대해 위중증 환자를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제약사 손실 약품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환급제도가 추후 약가인하 집행정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 법원은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즉각 집행됐을 때 제약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결정했지만, 환급제가 도입되면 사후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집행정지 필요성이 일부 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공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작업이 한창이다. 의견수렴 기간은 내달 18일까지다. 해당 개정안은 제약사가 건보당국을 상대로 약가인하 관련 행정쟁송을 제기, 최종 승소했을 때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제약사 손실액을 환급해주는 게 핵심이다. 대상 처분은 제네릭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 약가인하 등 보험약제 관련 행정처분 전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으로 발생한 손실금을 산정하고 판정하는 손실산정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법령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회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궤를 같이한다. 해당 법안은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제약사 손실을 환급해주는 내용과 함께 정부가 제약사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도 담겼는데,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제약사의 기계적인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으로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약계와 법조계는 사법체계를 전복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도입·시행할 수 있는 환급 제도에 속도를 내자 환급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시선이 모이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환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환급제가 시행되면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에 일부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법상 집행정지는 정부의 처분이나 집행, 절차 속행으로 발생할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처분을 멈출 필요가 인정될 때 법원이 정부 처분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이 제약사가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대부분 인정한 이유 역시 정부 처분으로 약가가 인하되고 제약사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종 소송에서 정부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제약사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더 들여다보면 실제 제약사가 소송에서 이겨도 정부의 약가인하로 발생한 손실분을 제약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장치가 없어 사법적 장치로 긴급히 처분을 막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약가인하 행정쟁송 환급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 손실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가 생기게 된다. 이는 곧 법원이 집행정지란 사법절차를 결정해 정부 처분을 본안소송 때 까지 막을 타당성이 일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약계 일각의 평가다. 아울러 현재 21대 국회가 추진중인 의원 입법이 실패하더라도 추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거나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섰을 때 환급제 도입은 입법 타당성을 고취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 도입은 정부의 환수·환급 법안 추진 의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약사 입장에서 환수 법안은 억울한 처분을 당했을 때 행정소송을 결정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환급제가 도입된다면 제약사가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대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일단 정부 법령 개정과 국회 법안 심사를 예의주시하며 관련입장을 정리하는 상황이다. 환수 법안도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추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도 "복지부가 제약사 승소 시 약가인하분을 되돌려 주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은 약가인하 환수 법안의 명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며 "환급제가 도입·시행되는 순간부터 언제라도 환급 장치는 있는데 환수 장치는 왜 없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환급제 추진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되며 한 차례 제약계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이제 환급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다음 관심사로 자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뭉쳐야 들린다' 여성·직능단체 연합 정책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성태 중앙위의장, 임이자 직능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이번 정책 발표회를 주관한 국민의힘 여성단체소통지원본부장인 서정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송석준 의원, 윤주경·이영·이종성·정경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21세기 여성정치연합(공동대표 김정숙),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 전국 75개 주요 여성단체·직능단체(회원수, 300여만명)를 대표해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21개 단체 대표자들도 자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세기 시대정신은 '여성'임을 강조하고 여성 능력의 개발과 활용이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행사는 여성·직능단체 대표들이 꼭 이뤘으면 하는 정책의 조각조각을 모아서 '행복 대한민국',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정책 모자이크를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단 하나도 소홀함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자양분이 되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좋은 정책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여성단체소통지원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와 직능단체들이 국가와 직능 발전을 위해 꼭 이루고자 했던 그 동안 정책적 갈증과 바램을 한자리에서 발표하고 오는 5월 새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 어젠다로 우선 실천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서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1908년 뉴욕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보다 10년이나 앞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서울 북촌 여성 300명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며 오늘 다시 한번 '뭉쳐야 들린다'의 역사적 이정표를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나비효과 이론처럼 원팀으로 뭉친 여성들의 힘찬 목소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태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진 각 단체별 정책제안 발표순서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시작으로 직능단체 '가나다'순으로 21개 단체별로 각 1분씩 정책을 제안했으며 참석 직능단체 대표자 전원이 정책 구호가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뭉쳐야 들린다’는 구호를 함께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단체별 모든 정책제안을 모은 정책건의서가 전달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자신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가 '성남시의료원'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꾸준히 투자했던 공공의료 분야에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의지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의료 확충을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13번째 공약으로 공표했다. 이 후보는 인권변호사 시절 주민들과 함께 성남 시립병원 설립운동에 나섰고 1만8595명의 시민들이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를 냈지만 시의회가 부결한 사례를 들어 공공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도립의료원을 신축하고 공공병원 역할 강화에 앞장섰으며, 경기도 최초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도 설립했다며 자신의 공공의료 업적을 소개했다. 공공의료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겠다는 큰 이 후보는 "시의회가 주민발의 조례를 47초만에 날치기 부결했다"며 "몇몇 정치인들 손에 순식간에 (조례가) 휴지 조각이 된 현장에서 울분을 참지 못해 시민과 함께 항의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됐다. 내 전과 중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득권 세력은 이익이 없는 한 국민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없다. 시장이 돼 내 손으로 바꾸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렇게 시작된 성남의료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점치료 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것 만큼 애통한 차별은 또 없다"며 "이재명은 포기하지 않고 성남의료원을 설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공공의료를 강화했다. 대한민국 공공의료 강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 캠프 포용복지위원회는 전국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중증 질환을 치료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국립대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필요시 민간 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병원을 넘어 보건소도 확충해 국가주도 의료 공급 확대 방침도 드러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히 대립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안의 국회 심사가 오는 3월 9일 대선 이후에나 추진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대선 전 심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직능 갈등이 상당한데다 조급하게 심사할 명분이 약해 2월 임시국회 내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열릴 복지위 일정은 7일로 예정된 1차추가경정안 심사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입법 추진을 약속한 상태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는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을 방문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더욱이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는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란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사실상 공약으로 내거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경남간호사회를 찾아 정부와 직역단체 간 협의를 마친 결과물을 국회 제출하면 즉각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다. 그럼에도 복지위는 대선 전 마지막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추진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인들의 표심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여야 공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다수 보건의료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심사를 강행하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도 간호법 제정 반대 궐기대회를 선언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중이다. 아울러 의료계와 간호계 간 간호법 제정 협의안도 채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안소위가 열리고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결국 대선이 끝난 뒤에야 그 결과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 심사의 실질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복지위 소속 복수 여야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긴박하게 심사를 진행할 상황은 아니"라며 "한 표가 소중한 지금, 섣불리 심사를 추진할 이유도 약한데다 의료계와 간호계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추가적인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복지위는 1차추경 심사와 급증세인 오미크론 대응책 마련 현안질의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 역시 대선 직전 막바지 선거활동으로 사실상 법안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에 지사를 둔 다국적제약사 대표들이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제출한 정책제안서 핵심은 결국 효과는 좋지만 값이 비싼 '혁신신약'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건강보험·약가제도를 신설·개선해달라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제안서에는 중증질환 약제비를 전담할 별도 기금을 신설해 건보재정 외 재원을 마련하고 일명 '선(보험)등재 후평가' 도입, 위험분담제(RSA) 다양화, 맞춤형 급여모델 도입 등으로 다국적 제약사 신약의 국내 보험적용 시점을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경제성 평가제도 변경 등으로 신약의 혁신적 가치가 약값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 직속 신약 콘트롤 타워를 구성해 혁신신약 육성·지원·개발 역할을 강화해 달라는 제안도 이어졌다. 오늘(27일) 오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제20대 대선 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KRPIA의 정책제안을 큰 틀에서 뜯어보면 ▲의료비 지원 강화로 환자 경제부담 경감 ▲신약등재제도 개선 ▲블록버스터 신약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허브 구축 ▲약가 결정구조 합리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 평가체계 도입 ▲대통령 직속 신약 콘트롤 타워 구성 등이다. 결국은 다국적 제약사가 보유한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건보등재 혁신과 약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KRPIA 정책제안 뼈대다. KRPIA는 현행 건보재정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만으로는 신약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KRPIA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지원금 한도 확대와 중증·고가 의약품 급여를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을 꼽았다. 특히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환급한 금액, 암 관리기금 등에서 추가 재원을 조달해 별도의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PIA는 우리나라의 신약등재 제도 문제점도 비판했다. 혁신신약의 사용률이 선진국 대비 떨어지는 동시에 신속 급여평가 제도가 없어 환자 투약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KRPIA는 의약품을 우선 급여 등재하고 건보당국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약가를 결정하는 '선등재 후평가'제도 도입과 RSA 적용 다양화, 맞춤형 급여 모델의 도입 등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외국 약가를 참조해 우선 초기 약가를 결정하고, 동시에 평가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내 급여등재되지 않거나 낮은 약가로 등재되는 경우 사후 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건보재정 낭비 우려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현행 RSA의 경우 적용 범위가 좁으므로, 보험재정 중립성·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항암제·희귀질환 외 질환 약제까지 RSA를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첨단바이오약, 희귀질환약, 항암제 등 개별 약제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맞춤형 급여 모델을 도입하고 신속급여평가제, 사전 협상제 등으로 효과적으로 신약을 등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KRPIA는 약가제도의 혁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당수의 신약이 현재 약가결정 방식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약가비교 방식을 기반으로 혁신성을 약가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다. 또 신약 평가가 여러 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과정에서 평가 투명성이 하락하고 중복되는 평가절차를 개선해 진정한 신약 가치가 인정되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KRPIA는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신약 콘트롤 타워를 구성하라는 제안도 했다. 현 정부는 신약 지원 부처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할돼 실질적인 신약 콘트롤 타워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KRPIA는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혁신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 맞춤형 건강보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제약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블록버스터 신약 강국을 실현하고, 신약의 적정가치 평가제도 도입 등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