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항암효과·안전성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의사나 고추대 등 한약재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거짓정보를 유포한 한의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된다.인터넷을 매개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등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했던 법령이 정비된데 따른 변화다.8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건강·의학정보를 거짓이나 과장해 제공하는 의사를 자격정지 처분하고 있다.문제는 거짓·과장 정보 유통 시 처분 매체를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처분 범위에 포함시켰다.일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했다.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비급여 진료비 보고 접수 업무를 의사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도착 전 숨지는 응급환자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 등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실태조사를 공동실시하고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조항도 담겼다.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하는 사례가 발생해 실태 파악·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명이 넘는 응급환자가 도착 전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소방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종성 의원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가 응급환자 이송의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가 정부 약가인하 처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꼼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라 지금까지 논란중인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사태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는게 목표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실 김원이 의원실 관계자는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회피 문제는 복지위원이라면 당연히 관심가져야 할 이슈다. 관련법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법안을 준비중인 곳은 김원이 의원실 외에도 서너곳이 있는 상황이다.해당 법안은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제약사가 추후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집행정지 인용으로 약가인하를 회피한 기간에 지급된 약제급여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제약사가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 처분을 무력화시키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고의성 짙은 약가인하 취소소송 등을 진행했을 때 구상권과 패널티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물론 제약사가 약가소송에서 승소해 정부 약가인하 처분의 부당성이 법정에서 입증됐을 때 소송 기간 동안 제약사가 입은 피해를 보전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비롯해 다수 약제가 약가인하 취소 소송중인 점을 감안해 법안을 소급적용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약가인하 처분 불복으로 인한 건보재정 낭비 문제는 지난해 국감을 비롯해 다년 간 논란된 의제다.실제 지난해 국감 당시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급여축소와 약가인하가 결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 보유 제약사의 약가인하 취소와 가처분 소송을 비판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어필한 바 있다.약가조정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집행정지가 제약사 이익 보전·창출 수단으로 쓰이거나 건보재정 손실이란 부당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인재근 의원은 당시 제약사의 약가인하 취소소송 남용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건보재정 손실이 추정된다고 문제제기했었다.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 여당 소속 복수 의원이 법안 타당성에 공감하며 보건복지부와 법안을 조율중으로 안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이슈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만큼 소급적용, 시행일 등 부칙조항까지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한 입법"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약가인하 취소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마치 제약사가 약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케팅 툴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도 이어졌다"며 "복지부, 건보공단 역시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법안을 둘러싼 의·약사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명 '쌍둥이약'으로 불리는 위임형 묶음제네릭 대체조제만이라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쌍둥이약은 동일성분 의약품을 똑같은 제조공장과 제조방법으로 만들어 위탁제조를 맡긴 제약사들이 각자 상품명과 포장만 달리하는 방식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1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위탁제조(위임형) 묶음제네릭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묶음제네릭은 1개 제조소에서 만드는 동일 주성분 의약품의 묶음을 지칭한다. 쌍둥이약으로도 불린다.약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중인 의료계 논리대로라면 쌍둥이약을 대체조제하는 것에는 장벽이 없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의료계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동일성분 의약품(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제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제조·생산한 의약품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범위가 넓어 완전히 똑같은 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주된 반대 이유다.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묶음제네릭 현황 일부 쉽게 말해 A제약사가 만든 발사르탄 성분의 약과 성분·용량·제형이 동일한 B제약사 약은 각자 다른 생동시험을 거쳤고, 서로 똑같다고 볼 수 없어 대체조제를 무작정 활성화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약사들은 이같은 의료계 주장에 식약처 생동성 시험과 제네릭 제도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그러면서 의료계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동일 제조소에서 동일 제조법으로 만들어지는 쌍둥이약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종전 대비 활성화 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에서 개국중인 A약사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관련 의료계 주장을 보며 다소 황당함을 느꼈다.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가 허가한 제네릭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대체조제를 반대한다는 식의 주장은 국내 의약품 허가체계 전반을 흔드는 게 아닌가"라며 "주장대로라면 1개 제조소에서 판박이로 찍어내는 위임형 제네릭끼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편히하는 정책을 고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경기 B약사도 "1개 성분 의약품을 전국 수 십~수 백개 제조소 마다 수 십개 품목을 양산하고 있다. 알맹이는 완전히 똑같은데 포장만 다른 쌍둥이약이 넘쳐나면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지금의 대체조제 법안이 어렵다면 위임형 묶음제네릭의 대체조제 간소화라도 도입 필요성을 따져볼 때"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들이 수술실 CCTV 운영을 기반으로한 환자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실 CCTV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이미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이를 대환자 서비스로 어필하고 나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대다수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격렬히 반대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이슈와 관련해 환자 권리보장, 의료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수술실 CCTV 촬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운영중인 사실을 대외 공개하는 사례가 생겨난 셈이다.수술실 CCTV 설치와 참관 서비스 운영을 어필중인 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가 수술실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허용중으로 알려졌다.마취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미리 막고 보다 안전한 시술과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식이다.수술을 CCTV로 촬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정감있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것이다.일부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설치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해당 이슈를 둘러싼 이견 대립이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감지된다.서울에서 개원중인 A의사는 "법안 찬반을 떠나 틈새를 공략하는 듯한 CCTV 마케팅은 바람직하게만 보이지 않는게 사실"이라며 "특히 성형외과는 대리수술 논란이 다른 진료과 대비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 일부 의료기관의 마케팅 방식은 다른 의료기관 비난을 촉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고2가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와 약대, 간호대 신입생 모집인원 중 40%는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할 전망이다.지역인재 조건은 해당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하며, 부도모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40일 예고기가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받았다.그러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부는 지난 3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시행령으로 의무 선발 비율을 명시했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0%로 의무화된다. 강원·제주 지역만 20%로 규정됐다.기존 지역인재 선발 비율 권고 수준(30%, 강원·제주는 15%)보다 상향됐다.아울러 지역 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도 규정했다.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엔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으로 명시됐다.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씩 증가해 입학 인원이 2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5명으로 규정됐다.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할 것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기존에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역 인재로 간주했다.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이전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면 지역인재로 인정한다. 한부모 가정이나 별거 등 세부적인 상황은 각 대학이 각자 기준으로 판단케 할 예정이다.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한 조처"라며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교육부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참여 없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6월 임시국회 표류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야당 지도부가 상임위 참여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게 돼 법안 의결 등 소관 업무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직후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임기 시작일을 6월 1일로 정했다.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자는 야당 제안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은데다 청와대가 임명 절차를 즉각 끝마치면서 여야 정국은 또 경직되는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를 향해서는 "오만과 독선의 끝을 보였다"고 비판했다.여야정국 경색은 상임위 보이콧 확대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실제 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갈등이 커지자 5월 임시국회 기간에 필수 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 일정을 멈추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에 보건복지위는 당초 5월 27일 개최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돌연 연기, 끝내 열지 못한 채 제1,2법안소위만 진행했었다.여야 인사청문 대립이 심화할 경우 6월 임시국회 기간에도 복지위 전체회의가 안 열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복지위 일정이 또 한번 연기되면 지난 4월 심사된 150여개 소관 법안은 재차 의결 기회를 놓치게 된다.이는 곧 소관 법안들의 입법 지연과 유관 산업 혼란 촉발을 의미한다.이미 의결된 법안은 두 달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밟지 못하게 되고, 찬반 격론으로 계속심사가 결정된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코로나19 백신 도입·접종, 국산 백신 자급화, 국내 의약품 제조소 GMP 위반 대책 등 정부 업무보고와 국회 현안질의도 불가능해진다.더욱이 복지위는 제약산업과 약국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법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청문갈등 지속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복지위 소관 법안들은 청문이슈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심사가 늦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5월에 이어 6월에도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커질뿐더러 보건의약계 혼란도 가중할 것"이라고 귀띔했다.한편 김 후보자 임명안 재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3명이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위원 교체를 앞두면서 심사를 끝내지 못한 주요 법안들의 향방에 시선이 쏠린다.이미 심사를 끝마친 법안은 소위 구성 의원이 변경돼도 별 다른 변화가 없지만, 심사중인 법안은 교체된 위원들이 심사 배턴을 이어받게 돼 의결·부결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복지위는 내달 제1법안소위원회와 제2법안소위원회 간 교체를 진행한다.이는 21대 국회 개원 후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지난해 전반기 복수 법안소위 채택과 소위 구성·운영 과정에 합의한데 따른 변화다.현재 제1법안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제2법안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맡고 있다. 두 의원은 각각 야당과 여당 복지위 간사도 맡고 있다.협의 당시 여야 간사단은 제1,2법안소위원장을 국회 전반기 2년 가운데 1년씩 나눠 맡기로 했는데, 내달이 전반기 국회 임기 중 1년이 끝나면서 소위원장과 위원 교체가 이뤄진다.1년동안 심사를 해왔던 1·2소위원들이 잡았던 법안을 놓고 다른 법안 세부 심사에 나서는 동시에 소위원장 교체도 이뤄진다.입법 과정의 핵심인 법안소위원 변경은 소관 법안심사 향방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계속심사 법안들은 입법심사 도중 심사관이 바뀌는 등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당장 눈에 띄는 법안은 제1소위가 심사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다.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낸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낸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모두 제1소위 소속이다.두 의원은 내달 소위 변경에서 2소위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직접 심사해왔다면, 소위 변경 후 부터는 직접 심사와 의견개진이 어려워진다.법안심사 실무를 맡은 보좌진들도 배턴을 이어받을 소위원 보좌진들에게 법안 관련 현황과 입법 자료를 넘겨줘야하는 부담이 생긴다.심사위원 변경이 법안심사 과정과 결과(의결·부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5월 30일 기준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장 역시 김성주 의원이 제1소위원장, 강기윤 의원이 제2소위원장을 맡게 된다.보건의약계도 뒤바뀔 1·2소위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CCTV 의무화 법안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유관직능, 여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의제다.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의사협회·병원협회와 의약정 협의체를 구성, 합의안 마련에 나섰지만 의견합치에 실패했다.복지부는 의견합치에 실패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관련 의약정 협의체 보고서를 제1소위에 제출할 예정인데, 기존 소위원장·소위원이 아닌 변경된 소위원장·소위원에게 제출하게 될 공산이 크다.CCTV 의무화 법안은 의료계·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과 시민·환자단체가 찬성중인 법안이다. 야당은 신중론을 표하며 의료계·병원계 요구를 감안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제1소위지난 26일 CCTV 의무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 제1소위원회는 공청회 당시 개진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6월 입법심사에 매진할 방침이다.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 변경은 심사중인 법안심사에 일정부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쟁점이 많은 법안일 수록 대표발의 의원 등은 법안을 둘러싼 이슈를 설명하고 심사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대체조제 법안은 더욱이 의료계와 약사회가 첨예히 다투는데다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도 적잖은 입법이다. 지역처방목록제 등 개선책도 제기됐고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주장을 포괄한 심사를 변경된 소위가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심사 방향이 180도 뒤집히진 않더라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필수 회장을 새 수장으로 맞이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법안·정책 등 현안 해결이란 숙제를 떠안게 된 모습이다.지난해 국회 법안 처리로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보고'와 '의료기사 단독업무 허용' 법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 대정부·대국회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산적했다.31일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성명서 등으로 반대 입장을 연일 밝히며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료계 반대 현안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내역 보고'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법안이 심사·처리됐던 지난해부터 해당 이슈에 강하게 반대해왔다.하지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공포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를 짊어지게 됐다.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시기를 예정했던 8월 18일에서 한 달 가량 늦춘 9월 29일로 연기했다. 의료계에 일정부분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비급여 신고 의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의료기사가 의사 지도 없이 의사 의뢰·처방 절차를 거쳐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의협이 반대중인 이슈다. 의협은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 자칫 환자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사법 강행 시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 반대 입장을 표했다.반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에서 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의료취약자의 의료서비스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역시 의료계가 강도높게 반대 중인 현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해당 법안의 공청회를 진행한 상태로, 6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입법 갈등 해소를 위해 이달 31일부터 2주 간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역시 국회에 제출돼 법안심사 근거로 쓰일 전망이다.이 밖에도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법 조항을 떼어내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중이다.현대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회 계류중으로, 의협은 의료계 반대를 반영한 대정부·대국회 활동에 힘을 쏟아야 하는 형국이다.의료계가 반발하는 법안들이 국민·환자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과 단일 의제가 아닌 복수 현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의협이 원하는 방향대로 대관업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복지위 여당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국회·정부가 추진하고 국민이 찬성중인 정책에 대다수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의료계 시각에서 정말 불합리한 안건이라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안을 동반한 반대를 해야 할 것"이라며 "비급여 보고는 이미 법이 통과했는데도 정부와 다투고 있고, 의사면허 규제법도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이 밖에 수술실 CCTV도 환자단체가 수년째 찬성하고 최근 인천 모 척추병원 사건으로 타당성이 한층 커졌다"며 "곳곳에서 발생중인 의료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개선책과 협의안을 토대로 대관업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