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이 각자 코로나19 백신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가운데 백신 수급현황, 접종성과를 놓고 상호 견제구를 던지는 모습이다. 여당은 한미정상회담이 가져온 코로나 백신 성과를 조명하는 절차에 접어든 반면 제1야당은 정부의 백신 수급문제 지적과 함께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 달성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중이다. 14일 여야는 각자 출범시킨 코로나19 백신 특위와 TF 활동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위,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TF를 발족해 운영중이다. 민주당 특위는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간사를 총괄 본부장,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간사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TF는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김미애 의원, 이종성 의원, 조명희 의원 등 원내위원과 박주현 변호사,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이사,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장의 원외위원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각자 특위 발족으로 국가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백신 국내 물량수급과 국가예방접종 현황·전략 점검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특위는 지난달 24일 첫 회의에 이어 이달 14일 3차 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 방미 관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후속조치와 백신 주요현황 점검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차회의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휴온스, 3차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정부부처를 초청해 실효성있는 국내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 TF는 지난 8일 첫 회의에서 현 정권의 코로나 백신 수급실패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당초 정부 계획인 11월 집단면역(접종률 70% 이상) 형성이 어려운 현실을 공격적으로 조명하기로 했다. 실제 국민의힘 TF는 당초 정부예산안에 백신 구매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지난달 28일 기준 인구 대비 접종률이 9.1%(1차 접종 기준)에 그친 점 등을 문제삼았다. 나아가 TF는 국내 백신 확보, 위탁·자체개발 생산 지원, 방역체계 개선 등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지원과 함께 정부 방역시스템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여야가 코로나 백신을 놓고 무작정 상호 견제에만 열중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는 14일 '글로벌 백신허브지원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 추진 공청회'를 열어 여야 공동특위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함께 제약·바이오 국가산업 지원책 마련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국회가 정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활동하자는 취지다. 한미 글로벌백신파트너십 구축으로 국내 백신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적 백신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역량 강화, 백신기술 능력 제고를 위한 국가지원 등이 특위 구성 목표다. 해당 공청회는 민주당 양기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개최하고 한미약품 임종윤 대표이사와 에스티팜 김경진 대표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공청회 공동개최로 코로나 백신 여야 공동특위 가능성이 생긴것은 맞지만, 실현될지 여부는 당 수뇌부 간 공감대가 형성될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공히 최근 새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선출한 상황이라 코로나 백신 수급이나 예방접종, 국가방역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만 않은 게 현실"이라며 "각기 특위, TF를 구성해 견제하는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다만 공청회 등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목소리를 수렴하는 움직임은 여야 함께 또 각각 이뤄져 산업 진흥과 백신허브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시 해열진통제 복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닌 상품명 타이레놀을 언급하면서 타이레놀 유통량이 60% 급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시장을 타이레놀이 독과점하고 국산 약이 위축되는데 질병청이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국, 편의점 등에 공급된 타이레놀 물량은 2020년 4월 기준 약 3000만개에서 올해 4월 4900만개 이상으로 늘었다. 비율로 따지면 약 60%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공급가액은 약 47억9000만원 수준에서 76억9000만원으로, 약 3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국내 제약사가 타이레놀과 동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만든 해열제의 유통량은 변화량이 미미했다. 국내 모 제약사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해열제의 공급량은 올해 4월 기준 67만개에 불과했다. 공급가액은 2020년 4월 2200만원에서 올해 4월 6200만원으로 늘었으나 타이레놀의 공급가액 증가 수준에 비하면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 서 의원은 "타이레놀의 유통량만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백신 예방접종에서 가장 큰 공신력을 갖는 정부 기관이 '타이레놀'을 직접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의약품 시장 관리 역량이 없는 질병청의 부주의한 발표로 인해 일선 현장은 타이레놀 품귀 같은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유통관리를 담당하는 식약처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명으로 안내하고 있는데도 질병관리청이 제품명을 명시하여 발표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질병청 독단으로 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질병청장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청소년(14~18세) 독감 무료접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자칫 코로나19·독감 트윈데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청소년 독감 무상접종을 향한 정부 의지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독감 무료접종 현황에 따르면 작년 청소년(14~18세) 뿐 아니라 어르신(62~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까지 독감 무료접종 대상이 확대된 것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정부의 요구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올해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자 역시 청소년(14세~18세)이 빠져있다. 국내에선 아직 18세 이상에만 코로나 예방접종을 실시해 일부 청소년들은 올 연말에도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다. 여기에 11월 쯤부터 독감 유행이 시작되면 청소년들 사이에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마스크를 벗게 되면 청소년들은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쉽게 노출 될 수 있다"며 "올해 독감 무료접종 대상에 청소년은 꼭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결정을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15일 오전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직면한 건보공단 고용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외주로 운영중인 고객센터 직원들이 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서자 단식에 돌입했다. 공단 노조와 외주 고객센터 노조 간 분쟁이 심화하자 갈등 중재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 이사장의 결정이 현 정권 정책실패로 인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본부장 출신이란 점을 지적하며 "대표적인 캠코더(캠프·코드·더민주) 인사"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제도를 썼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책은 일자리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김 이사장은 갈등 해결능력은 없고 자리는 아까우니 보건해야겠다는 생각에 눈치를 보다 단식이란 우스꽝스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능력이 안되면 사퇴를 하면 그만이다. 왜 사퇴하지 않고 단식투쟁을 하는지 국민이 기가 찰 지경"이라며 "사상초유의 건보공단 이사장 단식은 문 정권의 정책실패와 캠코더 인사가 낳은 한 편의 블랙코미디"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에 협력하란 메세지를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 이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새 대표 자리에 오른 이준석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CCTV 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재개키로 결정한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수술실 CCTV 입법은 최근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에서 원무과장 등 무면허자 대리수술 문제가 발생하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실 CCTV 입법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없자 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조차 환자단체와 의사단체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 역시 해당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지속중이다. 민주당은 입법 타당성을 강하게 어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펴며 사실상 입법 반대에 무게를 싣는 형국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10명 중 8명이 찬성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유령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내 각종 범죄를 막아야 한다. 야당 새 지도부는 이 법안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전향적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강병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한다. CCTV 설치가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의료인 신뢰 회복과 환자 생명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오른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수술실 CCTV 입법 관련 명확한 입장을 캐묻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 14일 출연한 KBS라디오에서 "CCTV 설치 목적에 동의하지만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일제히 반문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 CCTV 법안은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의사가 소극적인 진료를 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따릉이 타고 이미지 좋은 정치를 하고 CCTV 법안에 반대하는 청년정치는 소용이 없다. 법안을 당론 채택해 통과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주민 대표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을 6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자. 일부 병원의 대리수술 문제가 크게 불거진데다 국민 대다수도 설치를 원하고 있어 지체할 이유나 여유가 없다"며 "꽤 오랜 시간 논의를 해 왔는데도 (이준석 대표가)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셨나 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과 달린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결국 해당 법안이 환자, 의사 입장차와 여야 온도차를 극복하고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오는 23일 열릴 복지위 제1법안소위장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개설한 전국 면대약국의 실태조사 후 결과를 공표하고,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건강보험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치료제 확보상황 공유를 국가 의무로 지정하는 법안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 부여, 백신 부작용 국가피해보상 확대 법안도 안건에 올랐다. 공동생동·임상 1+3 제한, CSO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안전상비약 점자표기·음성코드 의무화 법안 등 지난 4월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다수 법안도 드디어 전체회의 의결절차를 밟게 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릴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전체회의 주요 일정은 소위원회 구성변경, 청원 심사기간 연장, 법안소위 통과 안건 의결, 신규 법안 상정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도 이뤄진다. 특히 지난 4월 법안소위 심사를 끝마친 100여개 가량 법안들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주요 법안으로는 제네릭·자료제출약 공동생동·임상 1+3 제한,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허위 국가출하승인약 규제 강화,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불법 유통 전문약 구매자 처벌, 임상3상 조건부 시팜허가제도 약사법 상향조정 등이 있다. 이 중 제네릭·자료제출약 법안의 경우 법안과 상관없이 개발을 진행중이던 사례에 대해 적용을 유예하는 부수조항을 추가·수정하는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 새로 안건상정될 법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불법 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법안과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강보험요양기관 제외 법안,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 법안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불법 개설·운영중인 약국·한약국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위법 확인 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건보적용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불법기관이 수령한 보험급여 전액을 징수토록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무소속 양정숙,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안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을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대리수령권을 주는 내용이다. 박성중 의원안은 교리에 따라 세속적 인연을 끊고 생활하는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의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감염병 백신·치료제 확보상황 공유를 국가 의무로 지정하는 법안과 백신 유급휴가, 백신 부작용 국가피해보상 강화 법안도 안건에 올랐다. 아동성범죄 전력을 가진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환기 강화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상정된다. 복지위는 법안소위 통과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는 동시에 신규 상정 법안을 소관 제1·2법안소위로 넘길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이 확인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재산을 부당이득 징수금 확정에 앞서 압류하는 법안은 '압류 해제 조건'이 반영된 게 법안소위 통과에 주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 제도가 불법 요양기관들의 재산은닉으로 압류 실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법안 통과 근거로 작용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재산압류 특례조항은 자칫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고 사유재산권 보장을 제한할 수 있지만 해제 조건을 포함시켜 기본권 보호와 불법 병원·약국 압류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살필 수 있다. 법안소위원들은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재산압류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서 의원안은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됐을 때 징수금 확정에 앞서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될 때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아울러 압류를 해제할 특별한 상황이나 요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압류특례 해제 조항도 포함시켰다. 바로 이 해제 조항이 법안 소위 통과 열쇠로 작용했다. 부당이득 징수가 결정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역시 제보 없이는 은닉재산 징수가 몹시 어려운 현실이 인정돼 법안 의결로 이어졌다. 홍형선 전문위원은 "불법 요양기관 압류 특례규정 신설은 무죄추정 원칙 위반 등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부당이득 환수 실적으로 보면 징수 대상자의 재산 은닉으로 압류제도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징수 대상자 입장을 배려해 압류 해제 조항도 함께 도입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채택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2법안소위 김성주 위원장과 위원들,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역시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 압류특례와 은닉재산 포상금 조항에 이의없이 찬성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 의결되거나 계속심사가 결정된 보건의약계 현안이 정치권 인사청문 갈등으로 한 달 넘게 발이 묶이면서 6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숙제가 늘게 됐다.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수술실 CCTV 의무화,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등 주요 법안 다수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계류된 채 제자리 걸음 중이다. 11일 국회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6월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을 논의중이다. 현재 논의중인 일정은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4월에 의결된 법안소위 안건을 처리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이행하는 것이다. 법안소위의 경우 오는 17일 제2소위, 23일 제1소위를 열어 아직 의결·부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술실 CCTV 의무화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을 계속심사 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공동생동·임상 1+3 제한 법안은 소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 간 의견합치가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공청회를 끝낸 상황으로,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여전히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찬반 줄다리기를 지속중이다. 여야 역시 법안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은 이 법안을 민생 개혁 법안의 하나로 포함시켜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CCTV 법안에 직접적인 찬성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으면서도 의료계 주장 타당성에 일부 공감을 표하는 상황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역시 약계와 의료계가 찬반 격론을 끝내지 못한 의제다. 복지위 제1소위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유관 직능단체인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간 조정·합의안을 도출해 차기 소위 때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사실상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상태다. 결국 제1소위원들은 약계와 의료계가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입법을 추가심사해 가·부결을 결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달 해결하지 못한 다수 입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CCTV, 대체조제 법안도 가능하면 추가 심사없이 이번 소위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위원들의 공감대로 안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공적마스크 약국 면세 법안으로 시작한 약사 보상책이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5개 정책지원안 조정합의로 결말을 맺게 됐다. 이미 시행 중이거나 예산작업이 완료된 약국 비대면체온계, 공공심야약국,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제외하면 전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약사직능 공익홍보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인 자리에서 '공적마스크 약사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상호 합의 조정서를 채택했다. 약사회와 유관 정부부처가 조정에 합의하면서 약사회는 더이상 마스크 면세법안 불발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대신 약사회는 조정서에 기재된 5개 정책안의 이행·추진을 청구할 권한을 갖게 됐다. 코로나19 위기 속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약속했던 공적마스크 면세 이슈가 무산 등 논란끝에 약사회와 약사들이 숙원으로 삼아왔던 정책을 실현하는 지렛대로 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부처의 약사회 정책지원안 이행이다. 비대면 체온계, 공공심야약국,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약사회와 복지부 간 세부 사업 시행계획이 구체화 한 상황이다. 비대면 체온계는 82억원의 추경 예산이 이미 지급됐고, 공공심야약국은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배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참여기관 5개 중 하나로 약사회를 선정해 7000만원 예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곧 약국 자살예방사업으로 이어진다. 공공심야약국과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중앙정부가 제도·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약사 전문성을 국가·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지자체사업 운영 후 평가단계에서 실효성을 입증했을 때 국민과 사회에 약사직능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 외에 추진을 앞둔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와 약사직능 공익홍보다. 예접센터 약사 배치 역시 약사회가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 대신 얻어낸 유의미한 성과다. 현재 예접센터 전문인력 구성은 의사 4명, 간호사 8명으로 총 12명이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관리·취급을 전담하는 약사를 전문인력 구성에 추가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고 지급할 인건비를 기획재정부로 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예접센터 263곳에 1명의 약사를 모두 배치했을 때 소요될 인건비 예산은 약 113억원으로 추계된다. 약사 1명 월급을 예접센터 간호사 인건비와 동일한 86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계산되는 기대값(263*860만원)이다. 예접센터 약사인력 배치는 약사가 코로나19 국가백신접종 업무에 동참·기여한다는 의미와 함께 의약품·백신 전문가로서 약사입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도 있다. 약사직능 공익홍보 역시 약사의 공적 역할을 대국민 광고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관리 약물로 이슈 된 '타이레놀 품귀사태' 재발을 막을 아세트아미노펜 등 성분명 챌린지와 같은 대국민 인식전환용 홍보도 기획이 가능하다. 김대업 회장은 "이번 조정안은 전국 약사와 약국에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책은 아니다. 약사회원들에게는 회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다만 약국 비대면 체온계, 공공심야약국, 자살예방사업,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등으로 약사 역할과 전문성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사업이 진행되는 게 성과"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예접센터 약사인력 문제는 급하게 세팅이 되다 보니 의사와 간호사만 포함되고 약사는 빠졌다. 화이자 등 mRNA 백신은 입고에서 부터 냉동관리, 해동, 분주 등 투약 전까지 전 과정을 약사가 관리해야하는 일"이라며 "조정안이 내용대로 예정된 정책 목적에 맞게 추진돼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권익위와 정부부처가 지속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