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부작용과 백신 간 인과관계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혈전 위험성을 이유로 유럽 등 일부 해외 국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긴급중단한 만큼 우리나라도 고령자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해야 한다는 논리다.17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EU 일부 국가들은 혈전 등 부작용을 이유로 유럽의약품청(EMA) 발표 전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아스트라 백신 접종을 시작해 지난 16일까지 57만명 이상이 접종을 받았다.이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71건, 중증부작용 의심사례 8건, 사망사례 16건이 발생했다.이를 토대로 서 의원은 고령자와 기저질환 보유자 불안을 고려해 65세 이상 국민에게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권덕철 장관과 정은경 청장을 비롯한 정부당국에 제안한다. 65세 이상에게는 지금까지 사망례가 발생하지 않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라"며 "국민 불안과 보건당국 논리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통계와 달리 사망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란 점"이라고 설명했다.정은경 청장은 EMA의 아스트라 백신과 혈전 간 인과관계 결과 발표와 함께 국내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청장은 "18일 EMA 발표가 예정됐고, 국내 백신 전문가와 실시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혈전 부작용과 백신 간 인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럽 발표와 국내 현실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왼쪽)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변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내 백신 관리를 전담할 약사 인력이 확보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17일 오전 복지위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체회의를 열었다.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을 향해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내 약사 인력 배치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 핑에서 지역예접센터 내 약사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간호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사실상 백신관리 업무를 약사 대신 간호사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가 전국 250개 지역예방접종센터에 백신 관리 전담인력으로 최소 1인 이상의 약사 배치를 요청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 조치였었다.서 의원은 이를 토대로 코로나 백신 관리와 관련해 약사를 전진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약사는 백신 입고, 접종, 불출, 폐기 등 관리 전 과정을 책임지는 직능이다. 부산시는 약사를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일본 역시 약사가 백신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특히 관리가 까다로워 전반적인 투약 과정을 관리하는 약사 인력이 필요하다.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정은경 청장은 250개 예접센터에 약사를 배치하는 것은 예산문제라기 보다는 약사 인력 채용 가능성 문제라는 입장이다.코로나 백신 관리자 관련 약사보다는 간호사를 채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한 현실이라는 취지로 읽힌다.정 청장은 "(예접센터 약사 배치 문제는)예산보다 인력확보 가능성 문제다. 전국 예접센터 전체에 약사를 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보건소에 간호사나 약사를 백신 담당자로 배치한다는 게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 청장은 "약사가 백신 전과정을 책임지는 직능인 것은 맞다"면서 "예접센터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약사 인력이 확보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초 3월 임시국회에서 심사·처리 될 것으로 전망됐던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16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서 빠진것으로 확인됐다.범죄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지난 2월 임시회에 이어 3월 임시회에서도 통과가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3월 중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거가 치러지고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예정됐다는 측면에서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향후 수위조정 등 심사에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15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 백혜련 간사,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 안건에서 의사면허 규제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넣지 않기로 합의했다.이로써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 처리 시점은 재차 늦춰지게 됐다.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이달 내 법안 전체회의를 추가로 긴급 상정해 해당 법안을 논의하지 않는 한 3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될 가능성은 사라진 것이다.아울러 3월 임시회 통과로 성폭행, 살인 등 중범죄 의사의 의료행위를 멈춰달라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요구 역시 입법 지연으로 일단 무산이 불가피해 졌다.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전체회의 안건에서 조차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을 제외한 것은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게 1차적 원인으로 꼽힌다.당시 민주당은 의사직능에게만 특혜를 주는 중범죄 의사면허 유지 현행법을 금고형 선고 이상 의사면허 박탈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이 자칫 의사 직업의 자유와 헌법이 국민에 보편적으로 보장해야하는 권리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수위를 낮춰 조정하거나 심사숙고를 거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결과적으로 2월 임시회에서 법사위는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만 합의·처리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 계류를 결정했었다.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면밀한 심사와 합의를 거쳐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을 법사위원들이 무시했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마저 강행했었다.법사위는 소관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 내용을 자구수정만 거치는 게 원칙이자 관행인데도 이를 어겨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다.의사면허 규제 강화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상정 조차 되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상임위 간 갈등, 의사단체·환자단체·시민단체 등 직능 갈등은 한층 커질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가 심사·의결해 넘긴 법안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만 하는게 원칙이자 국회법 규정"이라며 "법사위가 안건심사 목록에서 조차 의료법 개정안을 제외한 것은 비판 소지가 있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복지위는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결정 직후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지속적으로 조항 수정 없는 원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법사위에 전달했다"며 "복지위 의결안 처리를 이유없이 늦추는 것은 복지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관하던 코로나19 지정병원·보건소 인근약국 한시 재난지원금 지급 추가경정예산 증액안 심사 바통을 이어받을 전망이다.코로나19 피해 약국 재난지원금 성격의 추경안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논의·심사해야 한다는 타당성이 제기된데 따른 변화다.15일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산자위 심사 예정이던 코로나 약국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산자부와 복지부 협의로 복지위에서 논의하기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이동주 의원은 앞서 산자위에 전국 59개 감염병전담병원과 240개 시군구 보건소 인근 약국 422곳에 각각 300만원의 한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총 12억6600만원 추경 증액안을 서면 제출한 바 있다.계획대로라면 이 의원은 코로나 피해 약국 보상금 추경안은 15일 열린 산자위 예산소위원회에서 심사됐어야 한다.하지만 사실상 약국 재난지원금 추경을 산자부 예산으로 산자위에서 심사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부처 간 논의가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부처 협의를 거쳐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으로 심사하는 게 합리적이란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15일 산자위 예산소위에서 이동주 의원의 약국 보상금 추경 증액안은 부결하되, 17일 열릴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해당 추경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특히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자부와 복지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역시 코로나로 일반진료를 중단해 처방조제 피해 직격탄을 맞은 약국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해당 예산안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대로라면 코로나 지정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이 한시적이지만 실질적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물론 17일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와 예산소위 심사·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처리돼야 최종 추경 증액안이 확정된다.아울러 이동주 의원이 타당성을 주장한 방식대로 복지위 소속 의원 중 한명이 같은 내용의 추경 증액안을 복지위에 서면 제출해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이 의원실 관계자는 "산자위에서 코로나 병원·보건소 약국 보상금 지원 추경 증액안은 부결되지만, 복지위가 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심사·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산자부와 복지부가 부처간 협의를 했고 기재부 등 유관 부처가 필요성을 인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논란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과 언론보도 내용을 정면 반박하며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이다.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은 사실관계 확인이 결여된 단순한 의혹제기식 보도로, 민주당 윤리감찰단 대면조사를 거쳐 논란을 정식으로 해소하겠다는 게 서영석 의원 입장이다.16일 오전 11시 40분 서 의원은 소통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서 의원은 본인 보유 부동산 매매 관련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과 국민들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친 점에 죄송하다며 운을 뗐다.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반박를 삼가해왔던데 대해 서 의원은 일부 언론 의혹제기에 성실히 답변했고, 당 윤리감찰단의 대면조사가 예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부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없이 카더라 식으로 잘못된 기사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해 보도 대항권을 무시하는 불공정 보도를 이어가는 모습에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다.서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박한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는 ▲보유 부동산(건물·토지)과 대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간 투기연관성과 ▲투기 의혹 보도 후 보유 토지를 찾아 감자를 심었다는 왜곡보도다.서 의원은 부천 대장신도시와 보유 부동산이 직선 거리로 2km 가량 떨어진데다 생활권이나 지역 연계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무엇보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이란 점을 토대로 개발효과를 노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의혹 보도 후 보유 토지에 감자를 심으러 갔다는 보도에 대해 서 의원은 의혹 제기일인 3월 14일 자신이 부천시 신입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했고 보유 토지를 일절 방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방문하지도 않은 토지에 감자를 심으며 투기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식의 왜곡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는 물론 민형사상 절차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서 의원 입장이다.서 의원은 의혹 관련 보유 부동산 매입시기를 순차적으로 거론하며 해명에 나섰다.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토지·건물 매입시기가 2015년 8월이며, 의혹이 제기된 대장 3기 신도시는 2019년 5월에 지정 발표됐다고 설명했다.시기적으로 신도시 지정과 전혀 무관하며 2015년 당시 서 의원이 3기 신도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했다.지인과 함께 이행한 단순 부동산 매매를 위치가 3기 신도시 인근이란 이유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불공정 보도라고도 했다.특히 서 의원은 특정 언론사를 지목하며 3기 신도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 땅·건물을 사전 매입했다는 왜곡보도를 문제시했다.서 의원은 "해당 부동산 위치는 대장 신도시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로 2km 가량 떨어져있다. 그 사이 봉오대로, 역곡로 등 2개의 큰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생활권이 다르고 지역간 연계성도 거의 없다"며 "개발효과를 노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특히 해당 지역은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피력했다.서 의원은 "매매 부동산 중 건물은 식당으로 임대해 수익을 얻을 계획이었지만 임대를 원하는 이가 없어 아직도 공실로 있다. 토지는 현재 텃밭 형태로 공동지분을 가진 지인이 관리중"이라며 "일부 언론사가 이 텃밭을 방문해 감자를 심었다는 식의 일방적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의혹 제기일에는 부천 신입당원 교육 행사 참석으로 해당 토지를 일절 방문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그런데도 해당 언론사는 주민 발언 등을 종합했다는 표현으로 마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덮기 위해 급히 농사를 지으려 했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와 사실관계 확인없는 베껴쓰기식 보도는 언론이 해야 할 최소한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필요하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원이(왼쪽), 전용기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 처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연차 유급휴가 외 추가로 유급휴가를 주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없게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각각 대표발의했다.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후 의료진을 중심으로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휴식이나 휴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정부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속도를 가속화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공포 해소를 위한 유인책을 제시중이다.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우선접종 대상자는 58만7884명이다.이 중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8520건으로 보건당국은 전체 신고의 98.9%를 근육통·두통·발열·메스꺼움 등 접종 뒤 흔히 나타나는 경증 부작용으로 집계했다.김원이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경증 사례 외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다는 후기가 적지 않게 보고된다고 소개하며 접종자에 휴가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현행법상 감염병 백신 접종자의 유급휴가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김 의원은 근로자가 감염병 백신 접종 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 유급휴가를 주도록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해당 기간 내 해고하지 못하게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법안 목표다.전 의원도 사업주나 학교장이 소속 구성원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 처리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되면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전 의원도 "올해 2분기에는 1,000만명 규모의 접종이 예정된 만큼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백신 휴가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주와 학교장이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코로나 극복과 사회 안녕에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법을 위반해 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사건이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으로 확산하자 의약품 허가 갯수를 직접 제한하는 '의약품 1+3 규제' 법안 타당성이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제조·유통 의약품 품질조작 논란 근본 원인으로 지나치게 많은 제네릭이 동시 시판허가를 획득할 수 있는 국내 인허가 시스템과 규제 환경이 꼽히면서 입법으로 제네릭 난립 사태를 해소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12일 국회와 제약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사태로 '제네릭·자료제출약 1+3 허가제한' 입법 필요성에 군불이 지펴졌다.의약품 1+3규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제네릭 생동성시험 1+3 제한'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자료제출약 1+3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특히 자료제출약 1+3 허가제한의 경우 일부 제약사들의 반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중검토 의견을 내비친 대비, 제네릭 1+3 제한은 다수 제약사와 식약처 찬성을 등에 업은 상태라 3월 임시국회에서 심사기회만 얻으면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인 분위기다.이렇게 되면 지난해 식약처가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제동으로 무산된 제네릭 1+3 규제법이 서영석 의원 발의를 통한 국회 트랙으로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아울러 제네릭 1+3 규제법이 통과되면 추후 순차 논의 될 공산이 큰 자료제출약(개량신약) 1+3규제 역시 입법 타당성에 힘을 얻게 된다.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사태가 제네릭·자료제출약 1+3규제에 도미노 효과로 작용하는 셈이다.제약산업 종사자들과 의약품 전문가, 국회 관계자들도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사태가 적어도 국내 제조·유통 제네릭 품질 이슈와 함께 지나치게 많은 약이 시장 판매중인 제네릭 난립 문제를 집중 조명하게 된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일단 법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바이넥스 사태 직후 제네릭 위탁공동생동 1+3 규제법안의 신속 통과 필요성을 어필하고 나섰다.국내 상위 제약사의 한 MA(Market Access)담당자는 "제네릭 난립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생동 1+3 규제는 사실 다수 제약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했던 이슈"라며 "자체 생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의 일부 영세 제약사들만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제네릭 약가 규제 정책에서 볼 수 있듯 생동없는 제네릭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담당자는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사태로 제네릭 1+3 법안(서영석안)의 통과는 기정사실화 됐다는 게 업계 견해다. 물론 실제 처리 여부는 국회심사 결과를 살펴야하나, 여·야·정과 함께 산업도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 통과될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며 "품질조작 사태는 제네릭을 넘어 개량신약 임상자료 허여 규제법안 타당성도 높였다. 시장에 의약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규제당국도 일일히 품질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도 "의약품 1+3 규제법안은 국내 제약산업과 일선 의료기관, 약국가에 미칠 영향력이 큰 법안이면서도 일반 대중의 이해도는 낮은 법안이었다"며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사태로 낮았던 대중 관심이 대폭 커지고 또 이해도 역시 높였다. 만약 국민여론이 저품질 의약품 유통이나 품질조작 제약사 사건에 강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국회로서 여론을 반영한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여론에 법안 심사가 흔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태 발생 전과 비교해 법안 심사·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라며 "아울러 소관 의원들의 관심도 한층 커질 여지도 충분해 졌다. 식약처 내부조사 결과보고 역시 1+3 법안 심사 시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중대범죄 의사의 면허 박탈법안을 수정없이 원안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중범죄 의사 면허박탈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가 결정됐다.경실련은 이를 놓고 의사집단의 이기적 행태와 여야 의원들의 의사 눈치보기, 시간 끌기가 합쳐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의사직능 특혜주기 차원의 계류 결정이란 취지다.경실련은 현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는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 시 면허나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데 의사 직역만 특혜를 받고있다고 꼬집었다.경실련은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 결격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부 범죄로 완화됐다"면서 "유독 전문직종 중 의료인만이 이러한 특혜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의사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사고"라고 했다.이어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한편, 경실련 성명에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서 원안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당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2월, 법사위가 의사면허 취소법을 계류시킨 것을 두고 "의료계 눈치를 보고 결국 법안을 뒤로 미뤄버리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공적마스크 유통에 헌신한 약국과 약사 보은 성격의 약국 비대면 체온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야당 반대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국민의힘이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을 대표적인 현금 살포성 추경예산으로 지목하면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실질 심사 내용에 따라 해당 추경안 미래가 결정될 전망이다.15일 복지위는 17일 열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산안 심사 채비에 여념이 없는 분위기다.하루 내 전체회의와 예산소위를 거쳐 복지위 의결을 마무리 짓는 만큼 증감 심사에 필요한 내역을 살피는 작업이 한창인 셈이다.특히 지난주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제조법 조작 논란 등 약사법 위반 사태가 터지면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산업으로부터 현안 보고와 후속 조치 계획 보고를 받는 업무에도 착수했다.일단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 관련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타당성 검토중이다.여당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공적마스트 유통에 약국과 약사들이 헌신한 공을 인정해 보은 차원에서 비대면 체온계를 지원하는 측면이란 점에서 정부 추경안 원안 통과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야당은 예산결산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을 중심으로 약국 체온계 추경안을 '급조된 현금 살포용 예산'으로 지목한 상태다.81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전국 약국 2만3000여곳에게만 투입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복구에 애를 먹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상황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특히 의료계 역시 약국에만 40만원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직능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결과적으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 81억6000만원의 향방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예산소위 내 야당 의원들이 어떤 견해를 표명할지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여당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공적마스크 헌신에도 소득세·부가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약국가 보은성 추경안에 어느정도 동의할지에 따라 예산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이 결정되는 셈이다.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안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국가예산 지출과 추경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17일 추경 심사 전체회의와 예산소위 직전까지 여당과 야당이 각자 관심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약국 체온계 추경안 역시 이날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에서 야당이 어떤 입장을 펼 지 지켜봐야 심사 추이를 살필 수 있다. 지금으로선 가결, 부결을 섣불리 내다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