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총선에서 4선 당선에 성공한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65, 이대약대)이 국회부의장에 도전한다.여당 중진의원이 된 김 의원이 부의장에 오르면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이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데, 가능성은 적지 않은 분위기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여성 의원 친목모임 '행복여정'은 김 의원을 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4선의 김 의원을 포함해 남인순 3선의원, 백혜련 재선의원 등은 21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입지를 늘려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의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여성 상임위원장 3자리~4자리 배정, 상임위 간사 절반에 여성 의원 배치, 원내부대표단 여성 의원 확대 등과 여당 몫인 국회 부의장에 여성인 김 의원을 추대할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21대 국회 전체 여성 당선인은 57명으로 역대 최고다. 전체 당선인 중 19%에 달한다.여당 한 관계자는 "당내 다수 여성 의원들이 차기 국회에서 헌정 최초 여성 부의장을 배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며 "김상희 4선 의원을 향한 부의장 지지가 높은 분위기다.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국회의장 경선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부의장 출마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귀띔했다.김상희 의원은 총선 직후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180석 여당의 4선 중진의원으로서 책임감이 크다. 우리나라 여성 사회활동은 이미 상당수준에 올랐지만, 고위직으로 갈 수록 유리천장은 더 견고하다"며 "국회부터 달라져야 한다. 여성 중진의원으로서 국회 유리천장을 깨는데 나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이화여대 약대 출신의 약사이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지낸 여성 운동가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용이 담긴 속칭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시행규칙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사업 등에서 정부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정부는 국내 연구개발·제조허가 준비중인 의료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동시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홍보센터 운영자에게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촉진을 위해 우수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이달부로 시행(지난해 4월 30일 공포)된 게 시행규칙 배경이다.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방법·절차,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세부사항 등이 골자다.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인증신청서에 기업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복지부는 혁신형 기업 인증서 발급과 사실을 대외 고시해야 한다.혁신형 기업 인증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 등 서류를 내야 한다.인증 연장을 위한 재평가 기준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기준을 준용한다.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가 가능한데, 복지부에 설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복지부는 혁신형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사업 등에 혁신형 기업을 우선 참여케 할 수 있다.복지부는 국내 연구개발하거나 제조허가 등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의 국내 임상시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혁신형 기업의 홍보센터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운영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왜 다시 보건복지위원회 회귀를 원하느냐고요? 차세대 대한민국을 이끌 바이오(BT)·제약산업 활성화에 앞장서 고용창출과 세계 경제대국 실현이란 성과를 일궈내고 싶어서죠. 보건복지위원과 행정안전위원장 경험을 융합한 국정 혁신, 국민에게 보이겠습니다."21대 총선에서 광진갑 당선으로 3선 의원에 이름을 올린 전혜숙(영남약대/성대약대 석사) 의원의 선거활동은 약사 타이틀과 꼭 맞는 '지역구 코로나19 방역'에 방점이 찍혔었다.방역 마스크를 착용한 전 의원은 직접 소독분무기를 들고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중곡제일시장, 능동소공원을 비롯해 광장동 경로당공원, 구의2동 구들어린이공원, 군자경로당공원 등 8개 동 방역에 모범을 보였다.이같은 적극적인 방역 활동은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내 전 의원 채널인 '광진구 행복배달부의 행복카페'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코로나 대유행으로 선거활동에 애를 먹었던 대다수 총선 출마자와 달리 전 의원은 불편을 자신의 강점으로 전환, 방역을 키워드로 대중 접촉면을 넓히는데 성공한 셈이다.3선 의원 당선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의원은 "국민은 제가 잘나서 선택했다기 보단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문재인 정부를 도와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되살리라는 엄중한 명령을 한 셈"이라고 겸손의 답변을 내놨다. 특히 전 의원은 정부·여당의 3선 의원으로서 느끼는 무거운 책임감을 재선 기간 동안 경험한 세 차례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경력으로 똑똑한 정책으로 승화하겠다고 했다.현재 행안위원장으로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 예산안 작업에 몰두중인 전 의원은 차기 국회 선호 상임위로 복지위를 꼽았다. 한차례 경험했던 복지위로 다시 회귀해 경력과 전문성을 펴겠다는 취지다.특히 한국의 미래를 이끌 바이오·제약산업을 선도할 정책을 많이 내고 싶다고 했다.전 의원은 "지금껏 국민과 건강과 안전을 의정활동 최고 가치로 삼아왔다. 20대 국회에서 3년 간 복지위에 몸담으며 보건복지·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단 생각을 했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에는 남은 과제가 여전히 많다. 약사 출신 의원으로서 바이오산업 근간을 선도하기 위해 복지위에서 일하고 싶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제약산업 분야 의정계획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바이오·제약산업 내 잠재된 역량을 이끌어 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는 포부다.바이오·제약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바이오 한류'를 가시화하는 데 이바지 하겠다는 것.전 의원은 "한국 바이오·제약산업은 IT(정보통신)산업을 넘어설 만큼 기술력이 우수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데도 아직 법·제도가 부족하고 정부부처 간 힘겨루기로 잔존하는 이중규제가 많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경제대국으로 크려면 바이오·제약산업 활성화·육성이 필수다. 21대 국회에서 바이오 한류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혁신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전 의원은 국민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 '아파도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TF(문재인케어 TF) 추진단장을 맡아 재난적 의료지 지원제를 정착시켰다"며 "의료비 폭탄으로 환자 생계가 빈곤해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 게 국민의 의료접근을 도왔고 코로나 확진자 신속 치료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그의 차기 국회 1호 법안 역시 보건의약산업과 직결된 DUR시스템(의약품 안심 서비스)이었다.현 DUR시스템이 보유한 미흡점을 개선해 국민 건강과 감염병 방역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전 의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마스크 대란 해소과 안정공급에 DUR시스템이 유용히 작동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국민 안전·건강사회 구현을 위해 DUR시스템을 완성하는 법안을 1호 발의법으로 고민중"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DUR시스템에 처방 알람(경고)가 뜨더라도 일방적으로 처방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되면 환자 약물복용 후 모니터링 중요성이 커진다"며 "현재 DUR시스템은 복약 후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활용이 부족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그는 민주당·시민당 180석 확보란 총선 성적표를 국민의 국정 혁신에 대한 준엄한 요구라고 해석했다.그는 "여당의 3선 의원으로서 국정 수행 주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더 겸손하고 숙연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법적·제도적 혁신에 성공하겠다"며 "국민 건강·안전을 재차 의정활동 모토로 삼아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하고 신종 바이러스 방역체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국민이 없는 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부족한 저를 다시 일하라고 선택해준 광진구민과 국민 성원에 재차 머리숙여 감사와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끝맺고 싶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판매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이 발의 5일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초고속 안건 상정됐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정부가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 대해 특정 재화에 대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게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내비친 게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29일 오전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마스크 소득세·부가세 감면 신설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다.해당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요구도가 급증한 공적 마스크 물량 대부분을 유통·판매하며 마스크 대란 해소에 앞장선 약국 노고와 간접적 경제 피해보상이 발의 배경이다.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한 공적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와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법안 골자다.이 법안은 발의 5일만에 기재위 조세소위 안건으로 초고속 상정되며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정부의 반대의견을 넘지 못한것으로 보인다.기재위 전문위원도 해당 법안 검토·심사 의견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약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측면과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특히 기재부는 약사가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고,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사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기재부는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 대해 특정 재화인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전문위원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문의 헌신과 협조가 있었고 마스크 공급 측면에서도 약국 외 생산·유통업체도 역할을 했다"며 "약국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 측면에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전문위원은 "기재부는 공적 마스크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조세 감면이라기보다 마스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재원으로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는 설명을 해왔다"고 부연했다.한편 조세소위 보류 판단에 박홍근 의원실은 대정부 설득 절차를 지속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재차 소위에 상정할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왼쪽)과 서부지방법원 전경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7개 정부기관 파견직으로 구성된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에서 경찰인력이 빠지면서 '수사단 해단'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경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경찰관 2명은 원대 복귀했지만 더 이상 수사팀에 합류하고 있지 않다.'수사단 해단' 루머는 이 같은 사실을 잘못 감지한 업계 몇몇 관계자들에 의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합수단에서 경찰 수사관이 제외된 이유는 파견기간 만료에 따른 보충인력 부족 등 분분할 수 있지만 자체 검찰 수사팀 강화와 효율·능동적인 지휘체계 시스템 정립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최근 합수단이 소속된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조직 명칭을 식품의약형사부로 위상과 역량을 한층 강화한 부분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형사부 소속 합수단은 당연히 수사·기소권까지 행사하는 사법권을 갖고, 의약품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단순 감시를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 단속하고 있다.특히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이 직접 조사 과정에 참여, 각종 범죄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며, 리베이트 척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합수단은 검찰청, 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7개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1년 단위 갱신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검찰-수사, 복지부-약사법 해석, 식약처-현장 조사지원, 국세청-세금 징수, 건보공단-용의 위치 파악, 심평원-EDI 데이터 분석 등의 역할을 담당·공유한다.한편 합수단의 컨트롤타워는 유동호(51·사법연수원31기) 부장검사로 2009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초대 특별수사기획관(서울중앙지검 파견) 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헬스케어분야 유통부조리 척결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남 합천 출신인 유 검사는 창원고와 한국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인천지검·창원지검 통영지청·부산지검·중앙지검 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대구지검 등에서 부부장 검사를 역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통틀어 21대 국회에서 일할 보건의약 전문가가 저 뿐인 상황이라, 당선의 기쁨에 앞서 상당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회약사로서 45년동안 쌓아온 경험을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한국당 서정숙(67·이화여대) 비례대표 당선인은 오늘날 자신을 '사회약사로서 지식과 경험이 무르익은 시점'이라고 소개했다.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보건의약 사회를 선진화 할 역량을 다면적으로 갖춘 시점에 비례대표로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는 취지다.아울러 서 당선인은 스스로를 '21대 국회 성공·선진화라는 숙제 앞에 선 수험생이 된 기분'이라고도 표현했다.그도 그럴것이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공룡여당을 탄생시킨데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한국당에서 보건의약 전문가는 서 당선인이 유일하다.그럼에도 서 당선인은 지금껏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치열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서 당선인은 이대 약학 학사를 거쳐 중앙대 병원임상약학 석사, 동대학원 약물학 박사를 졸업하며 전문성을 두텁게 쌓았다.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과 도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이후 한국여약사회 회장, 대한약사회 정책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직을 수행하며 정치권과 약사회, 공직약사 경험을 다져나갔다.서 당선인은 이를 자양분으로 차기 국회에서 제1야당 유일의 약사로서 예리한 전문성을 보이겠다는 포부다.그는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된 배경에 대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능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코로나19 사태가 극심한 사회적 불안을 유발한 오늘날 사회의 다양한 질병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약사적 식견을 필요로 했다는 설명이다.이에 발맞춰 의정활동 역시 예방의·약학적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서 당선인은 "나는 사회약사다. 약사가 약을 매개로 환자와 소통하는데, 사회 역시 각 분야별로 약사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사회구적 질병을 치료할 폭넓고 깊은 식견이 요구된다"며 "내 사회활동의 슬로건은 '전인건강한 한국인'이다. 국회에서 국민 질병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서 당선인은 차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코로나19 해소법안에서 부터 문재인 케어, 제약·바이오 산업 선진화법, 선진 복지법 등을 만들겠다고 했다.서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사망자와 확진자가 다수 나왔다. 어린아이를 둔 가정이나 노약자는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할 코로나19 대처법안을 1호 법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서 당선인은 "문 케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중요하지만, 세부 내역에 있어 건보재정적 문제점이 잔존하는 현실"이라며 "건보재정 건전성을 국민 모두가 판단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약사사회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편법원내약국 개설, 약사 면허 불법대여 등을 약사회 스스로 자정작용을 발휘해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다는 게 서 당선인 비전이다.제약산업과 관련해 서 당선인은 의료기기 분야의 지원·육성으로 해외수출을 강화할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그는 "약사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 약국개설 문제나 약사 면허대여를 둘러싼 문제가 많은데, 약사회에 권한을 부여해 자정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코로나로 자가 진단기기도 조명을 받게 됐는데 의료기기 수출 지원법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보건전담 복수차관제 도입도 이젠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그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오늘날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질본의 청 승격과 복지부 보건차관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요구됐다"며 "복수차관제로 전문성을 높인다면 국회에서도 훨씬 전문적인 의정활동과 대정부 정책요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나아가 그는 국회의원은 국가를 총론적으로 바라보며 각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은 한정됐다. 결국 제로섬 게임이다. 현 시국에 어떤 게 가장 급한지 판단할 총체적 시각이 있으면서 소속 상임위나 지역구 현안을 처리하는 각론적 전문성을 보여야 한다"며 "남다른 애국심과 애당심으로 국민 중심 의정에 나서는 국회의원이 되고싶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45년간 사회활동 기간 내 경제와 보건복지, 환경과 보건복지, 노동과 보건복지를 항상 함께 생각했다"며 "대증요법과 원인요법을 복합해 국민과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속시원히 해결하는 능력있는 의원이자 인기영합적 정책을 내지 않는 의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2년이란 시간동안 약사이자 3선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생활정치'를 익혔습니다. 초선이지만 다선의원 같은 능숙한 의정활동을 하게 될 밑거름입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약사 전문성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반영해 지역사회 공중보건 대응력을 높일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부천 비타민 아저씨'는 경기 부천정 출마한 서영석(55·성균관대) 당선인의 21대 총선 브랜드였다. 지역구의 건강과 활력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약사 출신의 직능 전문성을 함축한 비타민 아저씨는 총선 당선으로 '국민 비타민'으로 거듭나게 됐다.서영석 당선인은 초선이지만 다선 의원같은 능숙함으로 21대 국회를 이끌겠다고 했다. 3선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 경력은 서 당선인의 이같은 포부를 뒷받침한다. 서 당선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속 이뤄진 선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가 지역민 육체·정신건강과 당장의 살림살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을 몸소 체감했다고 했다.서 당선인이 제2, 제3의 코로나19 사태에 약사와 약국 기능이 발현돼 능동적인 방역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한 배경이다."국토위·복지위, 시·도의원·약사 경력 발현할 적합 상임위"그는 차기 국회에서 자신을 압축할 키워드로 '생활정치인'을 꼽았다. 시·도의원과 약사로서 국민 비타민 경력을 발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지역구·국회를 아우르는 의정활동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의지다.실제 그는 차기 국회 선호 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회를 1순위, 보건복지위를 2순위 배치했다. 국토위와 복지위는 서 당선인 지역구인 부천 오정 지역 지하철 등 교통관련 현안이 빼곡한 현실과 코로나19로 재차 도마위에 오른 공중보건 강화란 숙제를 해결할 가장 직접적인 상임위다.서 당선인은 "부천도 지하철 시대가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탔다. 오정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만 해도 소사-대곡 복선전철을 비롯해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 착공, 수도관광역급행철도인 GTX-B 조기착공 등이 있다. 국토위가 현안을 풀어갈 적합한 상임위"라며 "30년 넘게 이어 온 약사 경험으로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복지위를 2순위로 꼽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제1호 발의 법안으로 '신도시 특별법'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지역구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게 영향을 미쳤다.그는 "지역구인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됐다. 정부가 계획한 수도권 1기, 2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확보에 문제가 드러났다"며 "신도시의 노후화로 재개발·재건축 등이 각족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가 주택 건설시기보다 선행하도록 법제화하는 '신도시 특별법'을 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약사 전문성, 공중보건 반영토록 법제화"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약사가 보여준 공중보건 대응능력을 법제화하는 것도 자신의 숙제라고 했다. 당장 코로나 사태 종식을 앞당기는 동시에 미래 감염병 사태 시 약사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제약산업 관련해서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세계 경쟁력 강화란 국가적 과제 실현에 다가갈 수 있는 입법활동을 하겠다는 게 그의 비전이다. 코로나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약 개발·공급 촉진 규정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했다.그는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마스크 대란 안정화에 약국 역할이 컸다는 게 사회적 공감대다. 약국·약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화 약사 안전 확보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제약·바이오 세계 점유율 3배 확대란 민주당 정책과 결을 같이해 산업 지원책 법안 마련에 전문성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선 같은 초선 의원…생활정치로 국민에 보답"서 당선인은 약사이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민주당 정당인, 시·도의원 등 스펙트럼이 넓은 이력을 갖췄다. 이를 발판으로 차기 국회 의정활동에서 다선 의원 못잖은 초선 의원으로 능력을 보이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경험·실력에 우선해 선한 정치, 국민을 섬기는 정치란 기본 이념을 앞세우겠다고도 했다.그는 "다년 간 시·도의원을 지내며 생활정치를 배웠다. 약사회 활동은 전문가로서 사회 정책을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며 "32년 간 미시적으로 나무를 보고, 거시적으로 숲을 보며 전환적 사고로 정치를 국민 일상에 반영하는 법을 익혔다. 결국 초선이지만 다선같은 능숙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험·실력에 앞서 선한 정치, 섬기는 정치란 기본을 우선 실현하겠다. 권위나 격식과는 거리가 먼 정치를 했다고 자부한다"며 "국민 비타민 서영석에게 한 표를 던져준 국민에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내려놓고 소통하는 민생 의정을 펴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치료 '정액수가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2001년 도입된 혈액투석 수가 기준은 지금까지 약 20여년 간 14만원 선을 유지중인데, 정액수가로 고정하는 것은 합헌이란 게 헌재 결정이다.헌재는 정액수가제가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의사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권, 의료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지난 23일 헌재는 만성신부전 환자 혈액투석 수가를 14만6120원으로 고정한 조항이 위법이란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2001년 생겼는데 13만6000원이었다. 20년동안 2014년에 딱 한 번 오른 금액이 14만6120원이다.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수가를 규정한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 다수 재판관은 혈액투석 고정수가제가 합헌이라고 봤다.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의사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는 보건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정액수가제는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의료수가 기준과 계산법을 정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다른 조항과 유기적, 체계적 해석을 통해 적용 범위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헌재는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정형적이고 대체조제 가능성,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 등이 인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3명의 재판관(이은애·김기영·문형배)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란 의견을 냈다.이은애 재판관은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건강보험 환자 평균진료비의 80%에도 못미친다"며 "현재 정액수가제는 환자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같은 수가를 규정해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초과해서 수행하더라도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사에게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만 하도록 막고 있다"며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진료재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권을 침해한다"라고 반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 종료로 국회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2차 추경 정국에 진입한 가운데 4개 원내 교섭단체가 지급결정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특히 보건복지위와 코로나19 여야 공동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외 3개 정당이 간사 선임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 정상화 단계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가장 시급하고 덩치 큰 현안인 코로나 2차 추경의 국회 합의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계류법안 처리와 민생 지원 등 할 일이 산적한 복지위와 코로나 특위가 일시마비 상태에 처한 셈이다.21일 정부와 여당, 야당이 코로나 긴급재난금 지급 등 추경안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복지위·코로나 특위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코로나 긴급재난금은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금년 예산 조정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안을, 민주당은 3조원 국채 발행을 통한 전국민 지급안을 견지중이다.여기에 미래통합당은 총선 당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안 입장을 바꿔 민주당의 국채발행에 반대하며 소득 하위 국민 70% 지급에 찬성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교섭단체인 민주당, 통합당, 한국당, 민생당은 긴급재난금 논의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 상태다.상황이 이렇자 개별 상임위와 특위 일정도 난항에 빠졌다.복지위와 코로나 특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 세부안 논의와 소관 계류법 심사·처리 등 업무가 산적했지만 아무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아울러 총선 종료 후 각 위원회 소속 당선·낙선 의원들이 개별 선거구를 돌며 당선·낙선 인사와 지역구 사무실 정리 등 총선 후 마무리 업무를 진행중인 점도 위원회 일정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특히 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복지위와 코로나 특위 내 간사조차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동민(서울 성북을) 의원이 총선 전부터 복지위와 코로나 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통합당은 복지위·코로나 특위 간사를 맡았던 김승희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비례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면서 간사 공백 상태다.한국당과 민생당 역시 총선 직전 창당한 터라 개별 상임위와 특위 간사를 선출할 이유와 겨를이 없었다.결과적으로 당분간 국회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추경안에 합의할 때까지 복지위와 코로나 특위 활동도 구체화하기 어렵게 됐다.추경안이 지연되는 만큼 개별 위원회 업무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여당 한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총선 종료 직후 여야는 임시 국회를 열어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당선·낙선 의원들의 마무리 의정이 이뤄지는 시즌이었다"며 "이번 총선은 코로나 총선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지금은 2차 추경 이슈가 현안이라 교섭단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일단 교섭단체 간 합의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안 향방이 결정돼야 추경안 처리가 이뤄지고 복지위, 코로나 특위 일정도 잡힐 것"이라며 "복지위와 특위는 민주당을 제외하면 어느당도 간사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라 일정 협의조차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