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말 내내 원 구성 평행선…18개 상임위 안갯속

• 민주당, 위원장안 단독 상정·표결 강행 의지
• 통합당, 법사위 미양보 시 투쟁…국회 파행 수순

국회 본회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12일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상임위원장 선출에 끝내 합의하지 않은데 이어 주말에도 회동하지 않으면서 17개 상임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 등 원 구성이 안갯속에 빠졌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과 범여권 만으로 단독 원 구성 등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지 않으면 원 구성에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박병석 의장이 위원장 선출을 못 밖은 15일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추진할 경우 통합당이 투쟁을 선포한 상황이라 향후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공식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국회의장이 15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선포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파행모드가 유지되는 분위기다.

실제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에 대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15일엔 원 구성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때"라고 밝혔다.

같은날 범여권 초선 의원들도 통합당에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50명, 열린민주당 2명, 시본소득당 1명 등 53명의 초선의원은 '원 구성 촉구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만들고 21대 국회 구성을 재촉했다.

민주당은 통합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여야 가합의한을 만들었는데도 통합당이 가합의안을 거부하고 정쟁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정수조정특위에서 민주당이 내민 위원장 안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갖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에 ▲예결위 ▲국토위 ▲농해수위 ▲문체위 ▲정무위 ▲교육위 ▲환노위 등 7개 위원장을 줬다.

하지만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가져오기까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18개 위원회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게 통합당 의지다.

이로써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확보를 통한 '일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며 통합당 역시 타 상임위 법안 견제 기능을 갖춘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여당 독주를 막겠다는 주장이라 상호 접점이 전혀 없다.

결과적으로 오는 15일까지 여야 간 법사위원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 안이 본회의에 올라 민주당 단독 표결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투쟁을 예고한 통합당은 보이콧 수순을 밟아 국회는 개원 초부터 파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서 양당 원내대표가 마라톤협상으로 어렵게 마련한 일하는 국회합의안을 통합당이 의원총회에서 거부했다"며 "민주당은 국회 예산과 법률 중 예산은 야당이, 법률은 여당이 갖는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통합당은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 양보안을 거부했다"며 "이는 총선민의를 무시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열망하는 국민 요구를 거부하는 반시대적 구태"라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여당이 법사위를 내놓으면 갈등은 한 순간에 해결되는데도 기어코 갖겠다는 의지다. 99개를 가진 당이 남은 1개를 더 갖겠다는 격"이라며 "통합당은 법사위가 아니라면 차라리 모든 상임위를 포기해 민주당에게 맡겨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