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 대유행중인 가운데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를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복지부장관 권한을 지금보다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대응을 체계화하자는 취지다.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중앙대책본부장을 맡고, 범정부 차원 통합 대응이 필요해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은 중대본 차장을 맡도록 하는 게 법안 골자다.2일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 역할을 맡고록 하고 있다.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한다.허 의원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나 메르스 사태를 볼 때 감염병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행안부 장관이 중대본부장으로서 결정권이 집중돼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사태에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게 허 의원 지적이다.허 의원은 "감염병 사회재난은 복지부장관이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 통합 대응이 필요한 때는 복지부장관이 차장을 맡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감염병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신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보관한 의약품 업체를 공식신고한 사람이 326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해 부당 요양급여비를 받은 요양원 신고자는 9798만원의 보상금이 결정됐다.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24명에게 3억4359만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시간제 근무자들을 종일 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9,798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지자체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95만원,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46만원, 전기공사 수주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이를 수수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41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가격을 담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6,131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제품 생산지를 비어있는 창고로 허위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 백신 등 전문 의약품을 불법 보관한 의약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26만원이 지급됐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가격 담합·원산지 허위 표시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해 많은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련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3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민간 사업자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개인정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데이터 3법의 골자다.시행령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 활용과 함께 정부 지정 전문기관을 거치면 다른 가명정보와 결합해 외부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한다.주요 내용을 살피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당초 수집했던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 인정받으면 가명정보가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도 있다.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 안전성 평가와 승인을 거쳐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도 가능하다.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해 한층 강도 높게 보호된다.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쓰이는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 정보는 개인 고유 정보로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인종·민족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하면서 처리 과정에서 개인 차별에 쓰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게 정부 견해다.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보관하는 등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도 기록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아울러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했다.전문위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참여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와 지자체 참여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5월 11일까지 시행된다.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약국이 공적 마스크 물량 80%를 전담 유통·판매 중인 가운데 공적 마스크의 소득세 감면(면세 적용)을 본격화 할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수십여일 전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약국 마스크 세제 혜택 지원 추진 소식이 들려왔던 데다가,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도 약국 노고를 잊지 않겠단 메시지가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이젠 구체적인 마스크 면세 방안이 가시화 해야 한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30일 약국가는 공적 마스크 대란 해소와 소비자 혼란 대응과 함께 정부의 대국민 코로나19 경제 피해 지원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영세사업자를 타깃으로 4대보험료·전기료 감면·납부유예 등 혜택을 약속했다.구체적인 부담완화 방안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담당 정부부처가 실천에 옮길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도 결정, 내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와 해결하겠다고도 했다.정부의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이 가시화 하자 약사사회는 공적 마스크로 전담 마크로 인한 불합리한 약국 세금 가중 문제를 해결할 정책도 공론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실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마진으로 공적 마스크를 취급하며 코로나19 국가 방역과 사회 안정에 가담하고 있고, 전문약 조제·일반약 판매 부문에서도 일정부분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정책이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한다는 견해다.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개국약사라고 밝힌 청원인이 '약국 공적 마스크 판매 분에 대한 면세를 검토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상태다.실제 공정 마스크의 약국 수입은 제로(0원) 내지는 마이너스다.공적 마스크 판매가 1500원에서 약국 공급가(1100원),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주민세, 카드결제 시 카드 수수료, 판매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약국은 수익 없이 사회 공적 기능 안에서 작동 중이다.약사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약국의 실질적 수익은 제로에 수렴하는데도 공적 마스크 80% 수량을 약국이 전담하고 있는 탓에 표면적인 약국 총 매출은 증가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게 일선에서의 고민거리다.이에 일부 약사회 지부·분회 단위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약국 마스크 면세 논의를 적극적으로 제안 중이다.경기도약사회가 대표적인데, 도약사회 회장단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만나 약국 마스크 면세 적용의 적극 검토를 건의하고 약사의 보건사회적 역할 강화 등을 제언했다.서울 은평구약사회도 민주당박주민 의원과 만나 약국 마스크 면세 적용, 약국 내 방역물품·인력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상황이 이렇자 일선 약사들은 약국 마스크 면세 등 구체적이고 신속한 약국 지원책을 요구하는 분위기다.경기지역 A개국약사는 "공적 마스크의 면세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월 1000만원 이상 매출이 잡힌다고 가정할 대 이대로 그냥 두면 표면적인 약국 연 매출이 1억원 가량 증가한다"며 "실제 수익은 없는데 세금 과표소득만 증가한 셈으로 약국가 불합리가 눈에 선하다"고 지적했다.A약사는 "공적 마스크와 함께 손소독제 등으로 되레 매출은 늘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처방환자가 급감하며 약국 실수익은 줄었다"며 "다수 문전약국이 직원을 감축 중이고 일부 작은 약국은 마스크 취급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뽑거나 기존 직원 근무시간을 늘려 인건비 부담만 커졌다"고 토로했다.서울 B약사도 "공적 마스크 취급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약사들 대다수가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경찰 출동에 보건소 민원까지 접수되면 참담한 심정이 든다"며 "처방약 조제, 일반약 판매 환자와 영양제 상담 소비자를 포기하면서 일하는데 마스크 면세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약사는 "(마스크 전담 판매로)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어 세금 구간만 높아져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것 같다. 보람도 전혀 없다"며 "보건용 마스크 전담 판매가 약사 전문성을 담보하는 작업인지도 모르겠다. 회의감의 연속"이라고 부연했다.

H+양지병원이 운영 중인 도보이동형(워킹 스루) 진료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생물학적제제 바이오시밀러를 '동등 생물 의약품'으로 대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의료진이 '드라이브 스루 진료(승차 진료)'에 이어 시행 중인 '워킹 스루 진료'는 '도보 이동형 진료'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31일 문체부는 국어원 '새말모임'이 마련한 대체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생물학적제제 의약품과 품질,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을 입증한 생물약을 지칭한다. 문체부는 바이오시밀러 대신 동등 생물 의약품이란 우리말을 대체어로 선정했다.워킹 스루는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건물 입구 등 별도 마련된 곳으로 걸어가 업무를 보는 방식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진료를 비롯해 물품 구매, 도서 대출·반납 시 활용된다. 워킹 스루는 도보 이동형이란 단어로 대체해 쓸 수 있다.특히 문체부는 동등 생물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마련하는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체어를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진을 3선에 도전하는 이헌승(왼쪽) 의원과 초선 출마한 류영진 후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 총선에서 부산진을 현역의원 타이틀 방어에 나선 미래통합당 이헌승 후보의 지지율이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류영진 후보 대비 15%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여론조사 결과 통합당 이헌승 후보 지지율은 47.4%로 32.7%를 받은 민주당 류영진 후보에 14.7% 포인트 앞섰다.30일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번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조사방법은 무선 ARS 79.4% 유선 ARS 20.6% 비율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다.이번 총선에서 부산진을은 재선중인 이헌승 후보의 3선 도전과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류영진 후보의 초선 국회 입성이 맞붙는다.일단 부산일보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인 이 후보가 류 후보를 적잖은 격차로 따돌리고 있는 현실이 숫자로 드러났다.이 후보는 47.4%의 지지율로 32.7%인 류 후보를 14.7% 포인트 앞섰다.부산진을은 비례대표 지지 정당 역시 통합당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9.9%로 민주당의 위성 정당 더불어시민단 15.1% 대비 크게 높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응책으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료를 감면·납부유예하기로 결정했다.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안도 확정했는데, 내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으로 국회 절차를 밟는다.3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공표했다.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의 경영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게 이번 발표의 목표다.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정부는 4대 보험료 감면·납부 유예를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4대 보험료와 함께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전기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로 3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야기한 국민 생활고 지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되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주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지급한다.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재원 대부분은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정부 목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4주차를 맞아 초기 불편함이 줄어들었다"며 "향후 배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국민들이 많이 참고 이해하며 참여해준 덕분에 시행 초기 불편함이 다소 줄었다"며 "그동안 MB 필터 증산과 공정 개선 지원, 수입 물량 확보 등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언급했다.이어 정 총리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대단위 MB 필터 증산을 감안하면 4월에는 어려움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된다"면서 "향후 마스크 공급능력이 안정화되면 그게 맞춰 공적 마스크 배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대구 현장 의료진 중 감염된 분들이 우려될 만큼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감염된 의료인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료진 안전 없이 국내 방역이 성공할 수 없다. 의료진 감염 예방에 더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을 뽑을 4.15총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사 7명과 의사 11명이 지역구 출마 후보자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비례대표의 경우 약사 3명과 의사 3명이 여야 공천 명단에 오른 상태다. 결과적으로 총 10명의 약사와 14명의 의사가 총선 출마를 확정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27일 양일 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종료했다.지역구 출마 약사 7명…민주·민중·정의·국가혁명당 소속지역구 후보자 등록한 약사는 총 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 민중당 1명, 정의당 1명, 국가혁명배당금당 1명이다. 미래통합당은 약사 출신 지역구 의원을 한 명도 공천하지 않았다.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서울 광진구갑에서 3선에,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경기 부천시병에서 4선에 도전한다.경기부천시정 공천권을 획득한 민주당 서영석 후보는 과거 부천시의원 3선, 경기도의원 경력을 살려 21대 국회 입성에 나선다.해당 지역구에서 17·18·19·20대 원혜영 4선 의원 선거본부장과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원으로 활약한 경력도 서 후보 강점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력의 류영진 후보는 부산진구을에서 출마한다. 류 후보는 김승주 예비후보와 약사 선후배 간 치열한 경선 끝에 공천권을 따낸 바 있다. 경기 성남중원구 출마를 확정한 민중당 김미희 후보는 과거 해당 지역구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었다.김 후보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당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에 승리하고 당선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었다.김 후보는 이후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신상진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그는 이번에도 통합당 신 후보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리벤지 매치를 예고한 상태다.정의당 정혜연 후보는 서울 중구성동갑에 출마한다. 1989년생으로 이번 총선 출마 의·약사중 최연소다.정의당 부대표를 역임한 정 후보는 약사이자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성소수자로서, 원내정당 지도부 구성원이 된 정치인이란 타이틀을 지녔다. 정 후보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선거 이력이 있다.국가혁명배당금당 김희전 후보는 서울 용산구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대약대 출신의 김 후보는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과거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 여약사회장을 역임했다.의사 출마자 민주 1명·통합 4명·정의 1명·공화 1명·혁명당 2명 등의사는 총 11명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 1명, 통합당 4명, 정의당 1명, 공화당 1명, 국가혁명당 2명에 무소속 후보도 2명이 포함됐다.전남의대를 졸업한 민주당 이용빈 후보는 광주 광산구를 지역구로 21대 국회 입성에 도전한다.해당 지역에서 이용빈가정의학과를 운영 중이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었다.통합당 송한섭 후보는 서울 양천갑에서 출마한다. 송 후보는 의사이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이며 통합당 영입인재로 전략공천됐다.해당 지역구는 현역 김승희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며 예비후보 등록한 지역이나, 송 후보 전략공천으로 김 후보는 컷 오프됐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역 신상진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구에서 무려 5선에 도전한다.민중당 김미희 의원과 과거 여러차례 경합을 벌인 바 있는 신 의원은 이번에도 김 의원과 경쟁을 벌인다.다만 이번 총선에서 신 의원의 가장 큰 맞수는 민주당 윤영찬 후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문 대통령의 입'으로 평가된다.같은 당 윤형선 후보는 4년 전 20대 총선 낙선을 딛고 재차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리벤지 매치를 치르게 된 셈이다.통합당 홍태용 후보는 경남 김해갑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제주갑에서, 우리공화당 이동규 후보는 대전서구을에서 출마한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으로는 2명의 의사가 서울 지역구 출마를 확정했다.혁명당 김장원 후보는 서울 구로갑, 고안성 후보는 서울 강남병 후보자 등록으로 총선 채비를 마쳤다.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의사도 2명으로 집계됐다. 무소속 김수임 후보는 인천 계양갑에 출마한다. 부산의대를 졸업한 김 후보는 효성재활요양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다.무소속 정근 후보는 부산 진구갑 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 정근 후보는 부산대 대학원 의학과 안과학을 전공한 의학박사다.정당별 비례대표로는 의사 3명과 약사 3명이 최종 공천 명단에 올랐다.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1번에 의사인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 23번에 약사인 대한약사회 박명숙 정책기획단장, 24번에 의사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배치했다.미래한국당은 한국여약사회 서정숙 후보를 비례 17번에, 국민의당은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사공정규 후보를 비례 10번에 공천했다.우리공화당은 이대약대 출신 약사 위성숙 후보에 비례대표 12번을 부여했다. 위성숙 후보는 자유한국당 상임전국위원,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경기도약사회 여약사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