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톡신 균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 업계와 학계의 꾸준한 저항과 질타가 끊이질 않고 있어 당국의 시급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데 이어 6년 후 자연적산물(유정물) 자체인 균주까지도 고시개정을 통해 편입시켰다.하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업계 그리고 국회 등에 따르면 당시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함에 있어 글로벌 젠뱅크에 등록된 균주 현황 파악과 실태 조사 등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현재 미국 등 젠뱅크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2200여개가 넘어 인류가 유사이래 지금껏 파악한 독감 바이러스 종류와 비슷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여기에 더해 굴지의 글로벌 빅파마들의 균주 형태와 분양처(출처) 등을 유추해 볼때 산자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자체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난센스를 넘어 심의 전문성에 의구심이 들 정도다.업계 추정, 글로벌 A사의 톡신 균주는 H**** 타입이며,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계 B사와 C사는 A******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B사는 미국 균주은행(ATCC)에서, C사는 영국 국립보건원(PHE) 산하 국립표준원배양균주보관소(NCTC)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D사도 A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명대학교에서 균주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한국 토종기업 E사도 A·C사와 비슷한 경로로 균주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기업인 F사도 유럽계 기업들과 같은 타입의 균주와 출처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기업인 G사는 스웨덴 균주은행으로부터 관련 균주를 수입했다. 유럽계 C톡신기업과 국내 토종기업인 F사는 각각 40년·10여년 동안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균주보관소로부터 균주를 분양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톡신업체 일부는 균주 출처를 밝히지 않는 곳도 있지만 사실상 미국·유럽에서 무상증여 또는 수입해 관련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보니 일각에서는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연해주산 명태를 특허받은 국산 명태로 둔갑해 자화자찬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독창적 첨단 R&D 기술과도 전혀 거리가 먼 본래 자연적 산물(유정물)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해외에서 수입한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버젓이 그것도 고시개정을 해가면서까지 지정한 이유를 산자부는 국민 앞에 엄중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국회 그리고 업계의 일관된 견해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전반의 상황을 서면질의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해당 의원실을 포함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보툴리눔 톡신 관련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부창출과 업계 발전 그리고 규제 혁파 당위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시너지를 이뤄낼 방침이다.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공개로 명시되지 않으며, 연구기관 간의 계약이나 라이선스 협약에 따라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다.균주를 상업적으로 도입하려면 최소 억단위의 비용이 필요, 이는 지적 재산권과 규제 승인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기도 한다.순수 연구 목적의 균주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연구용 균주는 사용 제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면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크게 실추됐다.사실상 지난 2월부터 정부와 갈등해 온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에 즉각 찬성 메세지를 내며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란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했다.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사퇴 의사 표명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데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도 운영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15일 의료계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대증원을 즉각 무효화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있다.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도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의 주장이다.무엇보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한 처단을 담은 것에 대한 의료계 분노 역시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이후 의대증원·의료개혁 폐기 요구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그러나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거나 증원이 철회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13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끝내면서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더욱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대혼란에 빠지면서 의료계가 의대정원 관련 논의할 만한 정부측 주체도 불확실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한없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결국 의료계와 정부 간 의대증원 논의는 내년을 제외한 2026학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내년도 증원을 즉시 중단하지 못할 경우 의료계는 내후년도 의대증원 자체를 철회하거나 증원 규모를 축소하란 요구를 앞세울 가능성도 나온다.다만 탄핵이 이제 막 확정된 지금으로서는 어떤 정책도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복지부는 대통령 탄핵 이후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주요 민생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조규홍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생의 긴급지시에 따라 국민 일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대책, 호흡기질환 관리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했다.그러나 복지부도 비상진료대책, 응급의료대책을 제외한 의료개혁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복지부가 의료개혁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 탄핵 이전인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마지막이다.당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비상계엄 등)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 기구들도 올스톱 될 위기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의개특위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윤 정부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다.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병원협회가 특위 탈퇴를 결정하자 지난 5일 노연홍 위원장은 "안타깝다"면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란 입장을 밝혔었다.당시 노 위원장은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탄핵안 가결로 인해 출범조차 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과 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예정대로라면 이달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탄핵으로 위원장을 잃게 되면서 출범 등 정상적인 운영 일정도 불투명해졌다.탄핵 후폭풍이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국가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신속하게 혼란을 수습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개혁도 갈 길을 잃게 됐다. 보건의료 뿐 아니라 정부정책 전부가 시계제로"라며 "여당은 내부 혼란이 빠르게 정리되지 않는 분위기다. 정치권도 정국 안정을 위해 각자 정비 후 머리를 맞대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가결되며 14일 오후 5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에는 지난 1차 표결 당시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참여했다.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행사는 즉시 중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해 180일 이내에 가부를 선고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 2017년 폐원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보험자병원 설립·운영비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을 활성화하고 지방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이 법안 목표다.13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출할 부산 소재 보험자병원 설립 제안서를 작성중이다.이언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이 일산병원 1개뿐인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법안은 보험자병원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 사업과 책무를 규정하고, 경영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보험자병원을 더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게 설립 예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이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재난대비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한다"며 "정책집행수단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어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보험자병원 업무나 병원 경영과 관련해 현행법이 어떤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초 오늘(13일) 오전 열릴 계획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돌연 취소됐다.같은 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게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일 첫 비상계엄 현안질의에 이어 이날도 비상계엄 경위를 재확인하는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긴급담화와 관련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출석을 요구했다.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 전체회의 취소는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탄핵안 제출 등 국회 상황때문"이라며 "개별 상임위를 가급적 자제하고 비상계엄 현안질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귀띔했다.한편 야당은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오는 14일 오후 5시로 예정된 가운데 1차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수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한 범야권 192석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고 봤을 때 탄핵안 가결까지 여당 찬성표 8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12일 현재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으로 한 표가 모자라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의원이 탄핵 가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진종오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탄핵 찬성에 준하는 의사를 드러냈다.윤 대통령 탄핵 가결정족수인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1명의 여당 찬성표가 더 필요한 셈이다.이처럼 탄핵 국면이 가속화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오는 14일 표결에 참여할지, 가결과 부결 중 어느 쪽을 택할지를 놓고도 시선이 집중된다.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전히 당 대표인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가 탄핵안 표결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복지위 여당 의원들도 표결 관련 명확한 입장을 내비치기 어려운 실정이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긴급담화에서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하면서 탄핵을 통한 즉각적인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커진 점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기 부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더욱이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인 권성동 의원이 추경호 의원을 이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친윤계가 결집할 확률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대통령 탄핵안 관련 국민의힘 당론이 부결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결국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표결에 참여해 가결표를 던지겠다는 여당 분위기가 만들어 졌지만, 이를 제외한 여당 개별 의원들의 고민은 표결 당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에서 활동중인 여당 의원은 간사를 맡은 김미애 의원과 김예지 의원, 백종헌 의원, 서명옥 의원, 안상훈 의원, 최보윤 의원, 추경호 의원, 한지아 의원으로 총 8명이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탄핵 가결로 돌아선 반면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전히 탄핵 부결이 당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당 내 목소리가 부딪히면서 개별 의원들이 지난 1차 표결때와 달리 2차 표결때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다소간 혼란스러운 표정"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아직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도 정하지 못한 여당 의원들이 많다. 탄핵 관련 입장을 섣불리 밝히는 게 굉장한 부담이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며 "일단 친한계 의원들이 탄핵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긴급담화에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인한 국정 마비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발언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고도의 국가통치 행위인데도 야당이 내란죄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다.그러면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일각의 자진사퇴(하야)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담화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중앙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날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정당성을 국민에 호소하는데 집중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는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으로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주장했다.또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생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 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응 통치행위"라고 했다."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윤리위를 긴급소집해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 논의에 나섰다. 특히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 전혀 예상 못한 상태였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어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의총을 찾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비상계엄 관련 국문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논의 내용과 회의 소집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회의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며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일 10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다.당시 회의 참석 및 배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인 10시 23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시작해 28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시작으로 한 총리 등 전·현직 국무위원을 순차적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오는 13일 오전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상계엄 포고령 관련 집중질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 증언이 나오면서 국무위원으로서 조규홍 장관의 책임론을 재차 묻는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특히 비상계엄 이후 발령된 포고령 제1호 5항에 파업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의료현장 복귀와 위반 시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대량 살상을 염두에 둔 문구가 아니냐는 야당 측 주장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11일 복지위원들은 오는 13일 전체회의 당일 현안질의를 위한 밑준비가 한창이다.더불어민주당, 조국신당, 개혁신당 등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을 향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제1호 포고령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48시간 이내 복귀·미복귀 시 처단 명령이 담긴 배경을 질의하며 대처 미흡을 질타한 바 있다.이후 비상계엄 관련 증언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면서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에 대한 집중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야당 복지위원들이 주시하고 있는 증언은 비상계엄 당시 해제 결의안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사실을 인지한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 발언이다.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보안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이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본회의 저지를 직접 지휘했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추후 내란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48시간 이내 복귀와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서는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포고령에 이례적으로 전공의와 의료진 복귀를 담은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유혈 사태까지 염두에 둔 것 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민주당에서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피력했다.추 의원은 "원래 기무사령부(방첩사)가 장성한 문것에 없던 것이 하나 더 발견됐는데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미리 대량 살상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모아놓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추 의원은 "그래서 의사들이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미 사표를 내고 그렇지 않았냐"며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계엄 포고령에) 복귀하라, 안 하면 처단한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대량 살상을 감안한 게 전공의 처단 포고령이 발령된 배경이라는 게 추 의원과 야당 견해다. 다만 조 장관은 11일 본회의에서 병원 시설을 확보하려 한 배경은 무엇이었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에 "그 부분은 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상태다.이에 야당 의원들을 조 장관을 향해 방첩사의 병원 확보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전공의 처단 포고령이 계엄으로 인한 살상 사태까지 의미한 게 아니냐는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는 조 장관을 향한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불가피하다. 계엄을 둘러싼 새로운 증언과 문서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면서 "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당시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을 한 차례 더 질의하고 답변을 명확히 받는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진 복귀·처단 명령이 담긴 것 역시 이례적이다. 방첩사가 병원 시설을 확보하려 했다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유혈사태 대비용이 아니었냐는 합리적 의심이 커졌다"며 "전공의·의사 처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 장관 발언이 있었지만,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도 지적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