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급 불안 필수약 성분명 처방 제한적 추진"

• 비대면진료 제도화·공적 전자처방전도 약속
•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해 국가필수약 불안정 해소
• RSA 확대·신약 R&D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1)가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안전성·편의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의 우리동네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협력체계 강화와 적정 인력 확보 의지도 드러냈다.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기틀 마련 작업으로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 지원·비축을 확대하고 필수 원료약과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국산 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약 연구개발(R&D) 투자비율과 약가 보상체계를 연동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으로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민주당 중앙정책공약집을 발간하고 "제약·바이오 산업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으로 품절약 사태 해결…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점이다.

아울러 품절약 사태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국가필수약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도 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비축을 확대하고 필수 원료약·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도 제도화한다.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의 의료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시범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으로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며 전담 의료기관 금지와 플랫폼 사업자 관리체계 강화도 예고했다.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활용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국민안심형 처방·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처방정보 입력오류 사전차단으로 환자안전을 강화한다.

신약 R&D 약가 연동제 도입…혁신형제약 개선

제약바이오 산업 공약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와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제약사가 신약 R&D 투자액이 높을 수록 높은 약가를 제공하는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지속투자와 혁신 창출을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과 제약사의 사회적 기여 확대 유도·기여 방식 다양화도 지원한다.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보상체계 개편안도 눈에 띈다. 먼저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과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생태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도 집중 육성한다.

R&D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약가관리개조 통합·예측가능성 확보와 함께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도 조성한다.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해서는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넥스트 팬데믹 대비 공약으로는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 구축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함께 감염병 공동연구 확대·공중보건위기 대응 국제협력 확대·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국격에 걸맞는 지속적이고 적절한 보건분야 ODA협력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