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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전공의 처단 포고령, 계엄 국무회의 이후 인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령된 포고령 1호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 관련 내용이 담긴 사실을 국무회의 당시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조규홍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28분~29분 내부 문자보고를 통해 알게 됐지만, 윤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에게 전공의 처단 관련 포고령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계엄사) 포고령 1호 5항이 무엇이며, 언제 봤나"라며 "일반적인 포고령에는 담기지 않는 전공의 관련 어마무시한 내용이 담겼다 어떻게 조치했나"라고 물었다.조 장관은 국무회의 종료 후 서울사무소로 돌아와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 내부 문자보고를 통해 포고령 내용을 인지했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제가 사전회의를 끝내고 서울사무소로 돌아와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인 11시 29분, 28분 그정도에 알았다"며 "우선 (전공의 처단 내용이)왜 들어갔는지 1급들과 논의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은 신속히 지금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큰 파급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나 계엄사에)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못했다. 회의때는 전혀 인지를 못했다"면서 "(포고령 내용 인지 이후에는)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정도만 생각을 했고 포고령 자체를 어떻게 해야할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그는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고 했다.2024-12-11 17:23:48이정환 -
제약바이오위원회도 계엄 데미지…출범 무기한 연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달 출범을 앞뒀던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에 돌입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초읽기에 접어 들면서 사실상 국가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하고 있던 국가바이오위원회 1차 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복지부는 구체적인 출범 일정을 전달받지 않은데다 추후 출범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국가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이나 인허가 등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다.해당 산업과 연관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동시에 출범을 준비해 왔다.민간 부위원장에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을 내정하고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고한승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전 분야 권위 있는 전문가 20여명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다.특히 민간 위원에 해외 글로벌 제약기업 임원이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 정국 막이 오르면서 바이오위원회를 둘러싼 혼란은 커지는 형국이다.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 블록버스터 국가 신약 창출 등 정부 계획이 데미지를 입게 된 셈이다.탄핵 국면 속 윤 대통령은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데다 야당은 매주 토요일 탄핵표결을 반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국가바이오위원회 일정은 올스톱 된 상황이다.이에 제약바이오업계는 계엄·탄핵 후폭풍이 예기치 못하게 바이오위원회까지 흔들고 있다며 아쉬워하는 표정이다.제약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 기구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역할이 겹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제약계는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라며 "탄핵안이 국회 발의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인 바이오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글로벌 신약을 목표로 국내 제약사들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대통령에게 직접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한 개 사라진 셈"이라며 "정치적 혼란이 빨리 정리되고 위원회 출범·운영 계획이 구체화하길 기다리는 게 제약계 종사자들의 희망"이라고 말했다.2024-12-11 16:33:05이정환 -
복지부 예산, 1655억원 감액 의결…전공의·아르파H 삭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내년(2025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1655억원 깎인 감액안으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원이 감액됐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예산도 69억원 깎였다.이로써 내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 감액 수정안을 처리한 결과다. 여야 합의 없이 예산인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최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예산도 깎였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표 예산으로 규정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이 74억7500억원 감액됐고, 전공의 수련 예산인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도 정부안 대비 줄었다.구체적으로 전공의 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 편성 예산이 291억원에 불과했지만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엔 올해 13배를 초과한 3922억42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정부안 편성 배경이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3922억4200만원에서 2991억3000만원으로 931억1200만원 깎였다.하위 사업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여기에 3089억1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756억7200만원이,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이 줄었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 예산은 69억원이 삭감됐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해당 사업 예산으로 700억8000만원 편성했었다.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2024-12-10 21:48:24이정환 -
야당·의료계, 커지는 의대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난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 의원들과 의료계가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중단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분위기다.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 한 영향이다.10일 개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은 윤 정부 의료개혁을 의료개악으로 명시하고 2025년도 의대모집을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과 함께 의대증원 중단을 촉구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후 천하람 원내대표와 의사 출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의대모집 중단을 요청했다.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내년도 전공의 모집 공개 지원율을 근거로 국내 의료 붕괴를 우려했다.이들은 "2025년도 전공의 지원율은 6.3%로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일년 내내 희망회로를 돌려 온 장밋빛 의료는 없다"며 "제대로 된 수련과 전문의에 대한 정당한 대우 없이 대한민국에 양질의 의료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시모집 선발이 종료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의학교육 연속성이 회복되고 의료기술 전수 맥이 유지된다"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할 결정권자가 없다면 모집 정원을 각 의대에 위임하고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모집할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하라"고 했다.이날 차기 의협 회장 후보 5인 전원 역시 강경투쟁을 통한 의료개혁 저지 의지를 피력했다.김택우, 강희경, 주수호, 이동욱, 최안나 후보는 제43대 의협 회장선거 후보자합동설명회에서 오늘날 의료공백 사태 원인이 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정책 강행에 있다고 꼬집었다.후보 5인 전원은 내년도 의대 모집 즉시 중단과 강경 투쟁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런 상황 속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 외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 한 것과 상관없이 의료개혁은 예정된 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다.문제는 정부 의료개혁 카운터파트인 의료계와 대화창구가 완전히 차단된데다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률이 폭락하면서 사실상 의료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점이다.의대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데다 최근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문구가 담긴 게 모집률에 부정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치는 상황이다.구체적으로 지난 4~9일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에 지원한 의사는 314명이었다.이 중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는 68명이 지원했다. 수도권 병원에는 193명, 비수도권 병원에는 121명이 지원했다.의료계는 여야 정치권이 정부와 협의해 하루빨리 내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최소화하는 방안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서울소재 대학병원 A교수는 "정부 의료개혁안은 의대 교수부터 전공의, 전문의, 개원의 등 의사 각계 각층에서 문제를 지적하며 소통이 필요하다는 불만이 컸다"면서 "의개특위에 동참하지 않거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이유"라고 꼬집었다.A교수는 "비상계엄 후 탄핵이 가시거리에 들어 오면서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향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동시에 정부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마저 커졌다.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 강행할 수 없는 의제"라며 "이대로는 정부 정책이 표류할 수 밖에 없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당장 내년 의대정원 이슈부터 대책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2024-12-10 17:29:45이정환 -
"세계가 전공정 공유...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해야"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판매 국가 현황도. 미국 엘러간(애브비) 보톡스를 비롯해 독일 멀츠 제오민·프랑스 입센 디스포트가 90% 상당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산 톡신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최대 6% 미만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고, 적응증 확보 측면에서도 리딩제품에 비해 2배 이상 적다. 과연 관련제제 생산기술과 균주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이 맞는지 회의스러울 정도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 제외국의 제도운영 현황과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현시점에서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자부가 관련제제(균주 포함)를 고시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2010년 전세계 톡신제제 생산·판매국가와 기업은 6개국 7개사 수준이었다.이후 2024년 현재, 보툴리눔 톡신 제조·판매국가와 기업 수는 14개국 50여개사로 파악된다.14년 새, 국가 수는 2배·기업 수는 7배 넘게 증가했다.이 같은 수치는 '독자 기술력으로 배양·정제·유전자 변형(조작)을 통해 상업적 생산에 최적화된 균주를 창출했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로서 보호 가치가 있다'는 산자부의 의견과 크게 배치되는 부분으로 해석된다.보툴리눔 톡신의 원조 격은 미국 엘러간(애브비) 보톡스로 글로벌 톡신 시장의 80% 가량을 과점하고 있고, 과민성방광·만성편두통·눈꺼플경련·안면주름·사시·근육경직·첨족기형·경부근긴장이상·겨드랑이다한증 등 적응증 면에서도 가장 많은 효능효과를 발현하고 있다.아이러니한 부분은 정작 한국은 톡신제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미국 엘러간의 보톡스 보다 현격히 적은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다.이 같은 현실은 톡신제제는 국가차원의 기술 유출 방지가 아닌 개별기업들의 임상 투자를 통한 적응증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대목이다.관련제제 리딩기업은 엘러간뿐만 아니라 독일 멀츠(제오민)·프랑스 입센(디스포트) 등이 있으며 각각 7~8% 정도의 세계 시장 장악력을 형성하고 있다.이에 비해 한국산 톡신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최대 6%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과연 톡신제제와 균주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당위성에 회의와 의문이들 정도다.(사진 왼쪽부터)중국·인도·이란·러시아·인도에서 시판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품. 현재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하며, 50여개사가 보툴리눔 독신 제품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중국 란주(헝리)·인도 바이오메드(바이오젠)·이란 마순 다로(마스포트)·러시아 마이크로젠(피아톡)·인도 거픽 바이오사이언스(자브) 등도 한국과 대등한 고순도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는 선택이 아닌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다.한국에서는 휴젤·대웅제약·휴온스·파마리서치바이오·한국비엠아이·이니바이오·한국비엔씨·제테마·종근당바이오 등 17개사가 경쟁하고 있다.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국내 몇몇 바이오텍에서 유전자변형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해 생산원가 보존에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더욱 주목되는 점은 보툴리눔 톡신은 전세계적으로 상당수 국가에서 무수히 많이 발견·동정돼 왔으며, 젠뱅크(Gen Bank)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만 무려 2247개나 된다.균주 자체만 놓고 본다면 차고 넘치다 보니 젠뱅크에 등록도 생략하고, 출처도 밝히지 않은 곳도 상당하다.또한 통상 배양·정제 등의 실험·연구는 이미 확보(구축)된 균주에서 독소 원액을 생산할 때 하는 공정과정으로 새로운 균주 창출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때문에 바이오의약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기업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 수준이다.현재 17개 국내기업이 관련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이를 확증할 수 있다.국가핵심기술의 요체는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분야 기술은 반도체(11개)·디스플레이(2개)·원자력(4개)·전기전자(4개)·우주공학(4개)·로봇(3개)·정보통신(7개)·생명공학(4개) 등을 비롯해 총 76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국가핵심기술 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정보통신 등이 11·10·6·6·4개로 뒤를 이었다.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2010년(2016년 균주 포함)을 포함하더라도 아직까지 해외 유출사례는 단1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이를 바꾸어 말하면 이미 1940년대 보툴리눔 톡신을 정제·분리한 톡신의 아버지로 불리는 산츠 박사에 의해 전공정이 공개됐기 때문에 진출·투자 의지만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다는 뜻과도 같다.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년 여간 업계 숙원사업이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위해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국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 입장을 전달해 왔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달 초순 1차 전문가 검토 회의를 진행, 이달 또는 내년 1월 2차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2024-12-10 06:00:56노병철 -
尹 탄핵 정국…야당 복지위, 현안질의·법안처리 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와 함께 법안소위를 열어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 의약품 유통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도 논의하는 분위기다.9일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국면에서도 복지위 소관 법안심사와 안건 논의를 멈춤없이 진행하기로 했다.당장 이번주 안에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무쟁점 민생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만약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가 확정될 경우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을 놓고 국무위원으로서 입장을 집중 질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이미 조규홍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 국무회의 당시 현장 분위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한 차례 답한 바 있다.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회의장에 사실상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 장관은 여당 없이 야당 질의에 답하며 비상계엄 관련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연신 밝히기도 했다.아울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찬반이 크거나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직능 갈등이 있는 법안을 제외한 무쟁점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9일 기준 복지위 계류 법안은 총 430개로, 의원 입법이 418개, 정부 입법이 12개다.특히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들에 대한 별도 청문회 개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안건으로 거론되는 의제는 쿠팡,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유통 거래 실태와 PCL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 관련 특혜 의혹 등이다.앞서 복지위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국감장에 불출석한 PCL 임원들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상태다.복지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법안소위 개최 일정과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주 내 열릴 것"이라며 "비상계엄 논란과 대통령 탄핵 이슈로 국가와 국민, 국회가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조규홍 장관을 향한 현안질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귀띔했다.2024-12-09 18:09:01이정환 -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 농성 시작…"의원 전원 국회 대기"이학영, 남인순 등 민주당 의원 일부는 지난 8일 밤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단식 비상농성에 돌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여야 정치권이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국회 경내 대기하며 탄핵을 촉구하는 농성을 지속할 방침이다.이미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윤후덕, 남인순, 박홍근, 이수진 의원 등은 지난 8일 밤부터 국회 정문 앞 옥외에서 비상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황에서 민주당 차원의 움직임을 키우는 셈이다.8일 민주당은 오는 14일 토요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 재표결 때까지 전체 의원의 국회 경내 대기와 해외 출국 금지를 결정했다.특히 18개 상임위원회 별로 나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24시)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농성에 나선다. 농성 이후 회관 취침과 경내 대기가 이어진다.농성은 2개 상임위를 1개 조로 구성한다. 9일 정무위·과방위, 10일 기재위·환노위, 11일 국방위·복지위, 12일 문체위·산업위, 13일 교육위·국토위, 14일 외통위·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 예정이다.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과 별도로 개별 상임위를 멈춤없이 운영하며 민생법안 심사·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비상계엄·탄핵 이슈로 국회가 얼어 붙어 민생법안 처리나 국가 주요 행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서다.민주당 관계자는 "계엄·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개별 상임위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매주 탄핵안 표결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민생법안을 심사·처리하고 국가 정책 관련 필요한 공청회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귀띔했다.2024-12-09 11:07:48이정환 -
이학영·남인순 등 민주당 의원들, 8일부터 국회서 비상농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학영, 남인순, 박홍근, 윤후덕, 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8일부터 비상농성에 들어갔다.이들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한동훈, 한덕수의 친위쿠데타를 저지하고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헌법을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내란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는 게 헌법 절차에 맞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이들은 "12월 3일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짓밟혔던 날 저희는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에 대항에 싸우며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며 "민주화운동을 하며 다시는 군부에 의한 계엄과 독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은 그런 믿음을 부숴버렸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체포, 처벌만이 답"이라며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한 지금은 여전히 내란 상황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또 "대통령 권한을 한동훈 여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 통치이자 제2의 친위쿠데타"라며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탄핵을 방해한 한동훈, 내란 가담혐의 질문에 지금까지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한덕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시대를 겪지 않았던 세대들에게도 깊은 각인을 남겨 12월 7일 여의도 100만 집회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잠들 수 없는 밤, 청년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와야 하는 주말, 민생과 경제가 휘청거리는 이 비상 상황을 끝내야 한다. 윤석열 즉각 탄핵과 한동훈·한덕수 친위쿠데타가 끝나는 날까지 저희는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2-08 21:42:06이정환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밤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오후 6시 20분께 투표를 진행했다.그러나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국회법상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약 4시간 가량 개표를 보류하며 기다렸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결국 오후 9시 26분께 해당 탄핵안은 폐기됐다.2024-12-07 23:29:09이정환 -
尹 "계엄 국민불편 죄송…법·정치적 책임 회피 안 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에서 "계엄으로 놀라셨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제2의 계엄령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사과와 함께 허리를 90도로 굽힌 윤 대통령은 연단에 다시 서지 않고 곧장 담화장을 떠났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볍 재의의 건을 먼저 표결하고 뒤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기로 확정했다.2024-12-07 10:15:3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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