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20개 시군구에서 내년 35개로 참여 지자체가 15개 확대됐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오는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지난 11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11.8.~27.)해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5개 시·군·구를 20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광진구·은평구, 부산 금정구·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계양구, 광주 남구·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안성시·포천시ㆍ양평군, 충북 청주시·증평군·괴산군·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영암군·영광군, 경북 포항시·성주군,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홍천군·횡성군, 전북 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제주 제주시다.정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 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시범사업 지자체 확대를 통해 해당 지자체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2026년 3월 본사업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5일 대한병원협회(병협)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과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병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의개특위 탈퇴를 결정했다.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병협에서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의료계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특위 논의는 각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병협은 병상 30개 이상 규모의 전국 3500여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들로 구성된 단체다.병협은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의사 단체와 달리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도 큰 반대 없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참여해왔다.하지만 병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병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포고령에 현장 이탈 전공의 등에 대한 처단 등이 포함된데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조 장관은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된다"면서 "표현도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의약품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특히 보건복지부가 DUR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행정기관의 협조 의무를 법제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DUR은 환자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 금기약 등 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는 게 목표다.백혜련 의원은 의사 처방, 약사 조제 시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하나 일부 의사와 약사가 업무 부담, 불편 등을 이유로 DUR을 쓰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 의약품 부작용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의사와 약사에게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냈다.또 투여중인 의약품 외에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료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DUR을 통해 실시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법 조항도 마련했다.복지부 장관 등이 DUR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해 부작용을 막는 조항이다.

조규홍 장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특히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첫 번째 포고령에서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48시간 이내 복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방침과 배치되며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5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인 조 장관을 향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국회의 비상계험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질의했다.김선민 의원은 윤 대통령 계엄선포가 위헌·위법인지 여부를 묻는 동시에 국무회의 당일 출석 시간과 동선 등을 질의했다.전진숙 의원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 전원 복귀 조항 타당성을 물었다.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밤)10시 16~17분경 참석했고 대통령은 참석 이후 이석해 10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질의가 반복되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했다.국무회의 당시 반대한 국무위원은 누구였는지, 왜 몸을 던져 반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조 장관은 "회의 끝무렵 참석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며,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너무나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어느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전화가 아닌 문자로 참석 요청을 받았는데 당시 제가 해야할 일을 하느라 확인하지 못했다"며 "만약 확인했다면 계엄 해제에 당연히 동의했을 것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왔고 대통령도 승인했는데 (국무회의에)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었겠나"라고 피력했다.전 의원은 조 장관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질타하는 동시에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복귀 명령이 담긴 것을 지적했다.조 장관은 "(해제 국무회의에)참석하지 못한것을 반성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 복귀)포고령 관련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대화와 설득 그리고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과도 배치가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면서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을 지칭한 내용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해 여야가 각자 수습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정대로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당초 보건복지위는 4일 오전 12시 48분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같은 날 오후로 예정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의 잠정연기를 결정했다.이에 오늘 오전 개최를 앞둔 전체회의도 순연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정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결정됐다.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일정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전체회의 개최가 확정됐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이에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하는 동시에 현안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복지위원실 관계자는 "참석 여부와 관련해 별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국무위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할 경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예상된다.조규홍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 가결 이후 열린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더욱이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 현장 이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48시간 이내 의료현장 복귀 명령이 담기면서 복지위원들의 조 장관에 대한 질의 가능성이 큰 상태다.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제1법안소위가 심사해 의결한 민생법안들을 계엄령 사태로 늦추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전체회의 개최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법안 의결이 전체회의 개최 이유지만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준비하는 의원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더욱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다수가 비상계엄 발동으로 인한 국가 혼란과 국회 일정 연기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만큼 조 장관을 타깃으로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질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한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지난 4일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 완료하고 오는 6~7일 표결 계획을 밝힌 상태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점유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해 관련제제와 균주가 국가핵심기술로서의 자격·역량 미달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주목된다.포춘비지니스인사이트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80%는 미국 애브비 보톡스가 점유하며,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2위와 3위는 프랑스 입센 디스포트와 독일 멀츠 제오민이 각각 9%·8% 수준으로 실적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 4위는 한국계 뷰티기업 휴젤로 4.3% 가량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5위는 에볼루스로 2% 정도의 지배력을 형성하고 있다.글로벌 리서치기관 등에 따른 전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현재 9조원 상당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10년 내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022년 기준, 국내 시장 보다 40배 이상 큰 글로벌 시장에서 빅파마들의 선전 이유는 빠른 시장 진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톡신업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산츠 박사는 1940년대 보툴리눔 톡신 분리·정제에 성공, 이를 몇몇 연구자들에게 무상으로 공유했고, 가능성을 알아 본 한 기업이 이를 제품화하며 블록버스터 반열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생산·제조기술은 아직까지 몇몇 특허로 보호 받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의 판매와 관련한 장벽 형성의 관점이지 국가핵심기술과는 거리가 멀다.제조방법과 관련해서도 이미 40~50년 전, 각종 연구자료와 논문 등을 통해 공개돼 세포·유전자치료제를 비롯한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상시적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현재 한국은 17개 보툴리눔 톡신 생산·판매기업이 활동하고 있지만 세계 3대 시장인 미국·EU·중국에 진출한 곳은 휴젤 레티보가 유일하다.이어 대웅제약 나보타가 미국과 EU지역 허가를 획득, 내년경 중국 시판허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외 상당수의 토종 보툴리눔 톡신 기업은 일명 보따리상 또는 B to B 방식의 수출형태를 보이고 있다.특히 보툴리눔 톡신의 제품력은 고순도 정제생산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받을 만큼 하이테크론로지는 아니라는 것이 학계·업계의 정설이다.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적 산물에 불과한 균주 자체가 2016년 고시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는데, 젠뱅크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2200개에 달한다.때문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 과연 철저한 자료조사 등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미국·프랑스·독일·한국 외에도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이란·러시아·인도 등 상당수에 달해 국가핵심기술로서의 가치와 지위를 희석하고 있다.또한 세계 1위 보톡스의 경우 국내 제품 대비 2배(과민성방광·만성편두통·눈꺼플경련·안면주름·사시·근육경직·첨족기형·경부근긴장이상·겨드랑이다한증 등) 이상의 많은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임상을 통한 제품력 업그레이드에 있지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여기에 더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줄기차게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성장성 저해에 있다.그동안 톡신기업들은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 기간이 3~6개월 가량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 정량화할 수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러야 했다.현재 보툴리눔 톡신은 전략물자로 분류, 대외무역법·약사법·테러방지법 등 7개 법률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위와 자격·역량 부족인 자연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이중·삼중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전세계 13개국 30여개사 가량이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과 톡신 균주를 분양받아 상업화 중이다. 수출주도 기업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라고 지적했다.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년 여간 업계 숙원사업이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위해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국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 입장을 전달해 왔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달 초순 1차 전문가 검토 회의를 진행, 이달 또는 내년 1월 2차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왼쪽부터)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야6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냈다.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민주당 등은 5일 새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되도록 한 뒤 6일 또는 7일에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헌법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 처리된다.범야권 의석은 총 192석으로, 만약 국민의힘에서 8표만 나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앞서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출 이후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방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히 탄핵안을 준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최소 6명 이상 여당 의원의 탄핵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면서 "물론 어제 충격적 상황이고 지금 달라졌을 수 있지만 개혁신당이 여당과 나름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해 직능 갈등을 중재하는 법안이 재발의됐다.앞서 발의됐던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체계 정합성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보완 입법이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앞서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입법 추진에 나섰던 법안이다.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한계, 유권해석,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보유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업무조정위 신설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체계 정합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안은 보류 판정됐다.이에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해당 법안을 재발의하는 결정을 내렸다.법안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을 개진한데다 입법 불가 사항이 특별하게 지적되지 않은 만큼 추후 어려움 없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김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이 규율하는 사항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무조정위를 신설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밤 사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해제 요구안 의결, 윤 대통령 해제 선언이 이뤄진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 대응을 논의했다.이날 오전 9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조규홍 장관은 회의 후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 장관은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비상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제외한 외부 일정을 취소한 채 상황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