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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양·한방 발전위해 궁극적으로 일원화해야"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양·한방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원화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보고 양·한방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14일 종합국감에서 "복지부 내 한의약의 존재가치가 폄화되는 경우는 없느냐"고 물은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답했다.정 장관은 또 양·한방 협진체계가 정부 투자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한의약 지원 시스템이 유명무실하지는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협진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양·한방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의료일원화가 좋을 것으로 보고, 시범사업을 준비중"이라고 했다.2016-10-14 20:46: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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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사망 사건 진상조사, 병사 확정하지 않았다"대한의학회장이자 법의학자인 이윤성 회장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사망진단서와 진료에 대한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들은 병사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사 보고서에 외인사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단서가 틀렸기 때문에 병사로 규정한 주치의 백선하 교수의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이 회장은 오늘(14일)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현장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문제점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 특별조사위원장이기도 하다.이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특위가 병사라고 확정했냐"고 한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진단서 작성지침과 이 사건 사망진단서가 다르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 기준이 맞지 않다, 즉 '틀렸다'로 읽힐 것이라 예상하고 작성했다"고 말했다.외인사, 병사 등 사망종류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보통사람들이라면 그것이 '틀렸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냐는 정 의원 질의에 "그것이 맞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정 의원은 "이 현장에서 외인사와 병사를 열렬하게 따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보았다. 도저히 병사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병원에 10년 간 간적 없던 분이 돌아가신 부분은 국가 관련자들이 사죄 후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2016-10-14 20:17:35김정주 -
"사망진단서, 백번 양보해도 오류…지침·병명 다 틀려"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백번 양보해도 잘못 쓴 사망진단서다."대한의학회장이자 법의학자인 이윤성 회장이 오늘(14일)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현장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문제점에 대한 발언한 내용이다.이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쓰여진 '심폐정지'가 잘못됐다고 운을 뗐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내용을 납득하지 못해 인정받을 수 없는 사망진단서라고 했다.그는 "심폐정지는 잘못 쓰여진 것이다. 병명이 아니므로 사망진단서에 쓸 수도 없다. 진단서를 작성하려면 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나와있는 병명을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심폐정지는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그렇다면 그 전에 일어난 병명이 사인인 것인데, 사망진단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칼륨혈증'으로 기록돼 있다.이 회장은 "백번을 양보해도 심정지로 썼어야 했다. 더 정확한 정답은 고칼륨혈증이다"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같은 참고인으로 나선 김경일 전 서울동부시립병원장도 "동의한다"고 밝혔다.2016-10-14 19:25:41김정주 -
"백남기 사인, 거짓말 투성이" 발언에 여당 의원들 '발끈'참고인으로 참석한 김경일 전 서울동부시립병원장."결론적으로 환자 가족들에게 거짓말로 수술을 유도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미없는 연명치료를 계속한 뒤 최종적으로 사인을 바꾼 사건이다."오늘(14일) 저녁까지 국회에서 계속되고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전 서울동부시립병원장이 바라본 고 백남기 농민 사망에 관한 결론이다.명료한 그의 의견에 집권여당 소속 의원들은 그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연이어 김 전 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서울대학교병원 백선하 교수를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김 전 원장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묻는 객관적 소견에 대해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농민이 지병으로 만성경막하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급성경막하혈증이 나타났었고, 지병이 있다는 얘길 했는데 지병이 아니다"라며 소견을 말했다.만성질환이라면 간단하게 수술하고 환자를 집에 보낼 수 있는 것이 만성경막하혈증인데 이것이 마치 지병이 큰 요인이 되듯 호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발언이었다.그는 "백 교수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신경외과의사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거짓말로 수술을 유도했고, 가족의 의견은 무시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바꾼 사건"이라고 밝혔다.발언을 끝내자 여당 의원들은 줄지어 반발했다.새누리당 박인순 의원은 "참고인이 국회에 와서 하고 싶은 소리 다하는 대한민국이다. 한번도 치료 참여 한바 없고 의사 대표도 아니면서 수사 중인 사안을 갖고 증인을 모욕했다"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보겠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나서서 "의사로서의 소견은 분명히 제시하라. 충분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격을 모욕하면 안된다. 우리는 증인을 보호해야 하고 존중해줘야 한다. 충분히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 개인의 의견이 오차로 작용돼선 안된다"며 박 의원을 거들었다.이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할 게 아니라 직접 질문시간에 질의하라"고 타박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여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참석한 분들은 양심적으로 자신의 전문 소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발언에 불만이 있으면 본인 질의 시간에 직접 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참고인들이나 증인 모두 국회를 도와주시러 오신 분들이다. 이들의 발언에 이견이 있으면 본인 질의시간에 하시고 이들을 비판하거나 평가할 필요는 없다. 유의해달라"고 했다.2016-10-14 19:15:28김정주 -
천정배 "백남기 사망진단서 나를 참고인으로 세워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상 초유의 일이 연출됐다.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국감 도중 스스로를 참고인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고, 여야 간사 의원들은 협의에 들어갔다.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오늘(14일) 낮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인 규명을 놓고 진실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이 같이 제안했다.천 의원은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대해 자신이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망진단서 안에는 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주장, 공방이 일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다.천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선 여러 의료전문가들이 사망진단서에 대해 전문성 있는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여기서 진짜 제대로 전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라고 말했다.실제로 법무부장관 출신인 그는 1976년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대형 로펌 등에서 일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법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였다.이에 대해 양승조 위원장은 "충분히 일리 있는 제안이다. 3당 간사들과 즉시 협의하겠다. 다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또한 의사이므로 함께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며 "사망진단서 작성을 백선하 교수가 전공의에게 지시했다면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고, 책임이 있다면 본인의 이름을 쓰는 것이 옳다. 만약 계약서를 이런 식으로 쓰면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백 교수의 증언에 문제가 있음을 비판했다.오후 4시 40분 현재 3당 간사는 천 의원과 박 의원 참고인 채택 논의를 시작했다.2016-10-14 16:54:48김정주 -
손문기 처장 "올리타, 직접원인 사망사례 1건" 재확인정부가 한미약품의 폐암신약 올리타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망사례는 1건이라고 재확인했다.손문기 식약처장은 14일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이날 식약처가 올리타 관련 사망사례 건수를 계속 헛갈리게 발표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확한 상황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손 처장은 "답변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먼저 운을 뗐다.손 처장은 이어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망자 수 집계는 이상반응 약물 연관관계 보고시기, 집계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리타 관련 이상반응 직접 사망 1명, 이상반응은 있었지만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 4명, 기타 연관성 이상반응 국내외 사례 5명 등으로 총 사망사례는 10명"이라고 명확히 했다.2016-10-14 16:2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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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결정안됐다"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위기에 몰린 전북대병원과 관련,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아직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정 장관은 14일 종합국감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권역외상센터 운영 상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지 지정취소가 대안이냐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정취소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사안이다. 전북대병원에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유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지정취소로 와전된 것 같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의료공백 부분은 복지부도 고민 중이다. 또 운영상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6-10-14 15:57: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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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 일회용 점안제…식약처 "행정조사 중"정부가 안전성 위협논란이 제기된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회용 점안제의 다회 사용은 안전성 위협이 있어 '리캡' 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14일 답변내용을 보면,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 용기·포장의 적정성 등과 관련, 제외국의 규제현황, 국내 부작용 정보,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이 결과를 종합해 일회용 점안제로서 용량조정 또는 용기모양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추후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양 위원장에게 서면답변했다.2016-10-14 15:15: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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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고 백남기 씨 '병사' 사망진단서에 오류 없다"고 백남기 농민 수술을 집도하고 사망진단서 작성을 지시한 서울대학교병원 백선하 교수가 '병사'로 규정한 사망진단서 내용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언급했다.자신이 수술을 집도할 당시 충분히 회생 가능성이 있었고, 외상에 의한 좌상이 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백 교수는 오늘(14일) 낮 국회에서 이어지고 이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밝혔다.그가 쓴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급성신부전, 원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로서 '병사'다. 의료계에서도 상당수 외인사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병사 규정을 했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희생됐음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백 교수는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으로부터 소명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그는 "백남기 환자의 당시 급성경막하출혈은 보통 외상으로 입은 급성경막하출혈과 달랐다. 환자는 만성경막하출혈이었고 외상으로 인해 급성경막하출혈이 동반된 상태였다. 보통 보여지는 외상에 의한 좌상이 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응급실에서 백남기 농민을 처음 본 신경외과 전공의들은 환자가 통증 반응고 반사를 보이지 않아서 수술해도 회복 안된다고 판단하고 수술에 의미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는 "내가 2시간30분쯤 후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기관삭관으로 투입했던 근이완제 약효가 다 떨어져, 환자가 통증에 반응하고 반사도 보여서 수술에 희망을 갖게 됐다"며 "좌상이 별로 없었으므로 회복 가능성을 봤다"고 항변했다.이어 그는 "외상이 심하면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수일 또는 수주 후 사망에 이르는데, 백남기 환자는 그런 이유로 여러가지 합병증 동반했다"며 "하지만 사망직전 9월25일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 혈증에 의해 심정지 된 것이다. 적극적으로 치료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병사로 기재했다"고 밝혔다.2016-10-14 14:41:13김정주 -
정진엽 "복지부장관 재직동안 의료영리화 생각없다"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신이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다고 단언했다. 또 격오지 의료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정 장관은 오늘(14일) 낮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원격의료, 의료사각지대 해소, 의료영리화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정 장관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원격의료라는 오해도 있고, 대형병원 쏠림 우려도 있는데, 이 사업은 원격의료가 아니고 동네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후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 사업은 의료영리화 전단계의 사업이 전혀 아니다. 이미 법적으로 원격의료를 하는 전문 의료기관 설립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 추구도 힘들다"며 "의료영리화 하곤 전혀 관계 없다. 몇 번 얘기한 바 있지만 내가 장관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의료영리화을 추진할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다"고 말했다.격오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그는 다만 "학생들이 배울 ??부터 공공의료에 대한 정신 갖고 의료생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대학 신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신설해서 학생을 배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만큼, 그 갭을 메우기 위해 기존의 공중장학생제도를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2016-10-14 14:24: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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