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당 한 의원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보편적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원칙에 맞지 않다며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특히 정부 공약과 달리 4대 중증질환 보장률 100% 달성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오후 속개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정질환 위주로 보장성 정책을 수행하는 건 다른 질환과 형평성도 저해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4대 중증질환 목표 보장률에 달성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장률을 평가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답했다.정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들까지 나서 4대중증 보장강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종합국감에서 (정책선회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그동안 만성질환 전화상담 시범사업은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일축해왔다. 하지만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큰 범위에서 보면 원격의료라고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다만, "직접 처방은 하지 않고 대면진료와 대면진료 사이에 환자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최근 만성질환 전화상담 시범사업도 추가했다면서, 전화상담은 원격의료 범주에 속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큰 범위에서 보면 원격의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직접 처방은 하지 않고 대면진료와 대면진료 사이에 환자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에 앞선 답변에서는 "원격의료라기보다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중간에 모니터하는 원격상담"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건강보험 국고보조 일몰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26일 오전 11시50분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답변에 앞서 인 의원은 재정당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보 국고지원 축소 시점과 맞물려 건강보험료 8년만의 동결을 맞물려 해석할 때 모순된 정부의 태도가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건보료 인상률 동결은 국민 어려움을 감안한 결정이고, 재정당국은 20조원 누적재정 흑자와 국가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정 장관은 "향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국고지원 일몰제를 볼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증질환 신약 경제성평가 때 ICER을 '2GDP'까지 인정한 건 박근혜 정부의 중증질환보장성 강화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환자의 1년간 생존을 위한 약값을 어떤 논의나 과정없이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할 때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수용 가능한 약값 기준으로 참고하는 게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이다.ICER는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수준으로 정한다.그러나 2012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수준인 2500만원(2만4000달러) 수준으로 고가약의 약값이 인정됐지만, 2013년부터 '2GDP' 수준인 5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이런 갑작스런 인상에 대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2GDP수준으로 약값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국감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런 갑작스런 약가인상은 박근혜 정부의 중증질환보장성강화 정책의 부작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심사평가원 약평위 회의자료를 보면 이런 약가인상이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약의 가격은 비용대비 효과와 국민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복지부는 ICER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과 경제성평가 반영 계획을 마련해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