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에게 부과하는 요양급여비용 등 환수대상금액 중 66% 이상은 징수되지 못한 채 떼이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이들은 적발에서 환수, 징수, 재판에 이르는 행정절차 기간 동안 시간을 벌면서 자료나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건보공단 징수율이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네트워크병원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5%였던 네트워크병원 환수율은 2014년 들어 21.6%로 급증했다.그러나 2015년 20.4%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난 6월 말 기준 33.65%로 소폭 향상됐다. 평균 징수율은 21.1% 수준인 것이다.금액으로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네트워크병원 21곳에 대해 67억700만원 환수 결정해 징수로 귀결된 금액은 고작 22억5700만원 수준에 그쳤다. 건보공단이 불법을 적발해 100만원을 환수 결정내렸다면 66만3500원은 떼인 셈이다.종별로 보면 징수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치과 병의원으로 82~94%에 이른다. 이는 치과 분야 네트워크병원이 폭발적으로 팽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한방병원 39.2%, 의원29.7%, 병원 23.2% 순으로 현저하게 적었으며, 요양병원은 8.3% 수준으로 두드러지게 적었다.의사들이 종사하는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7명, 병원 10명, 요양병원 7명, 한방병원 4명, 치과병원 2명, 한의원 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네트워크병원은 상당수가 의료법을 악용해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수법으로 문어발식 확장이 이뤄지고 있고, 공동개설자가 전국에 걸쳐 다른 병원을 개설하는 식으로 불법 수위를 넓혀가고 있다.이들 중에서는 투자만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환자를 무리하게 유치하고, 불필요한 검사 등 과잉진료와 의료 과소비를 유발시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게 보건당국과 건보공단의 판단이어서 법적, 행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설구급차의 타용도사용 등 불법운행이 종종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가운데 이런 행태가 만연돼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통계가 나와 이목을 끌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사설구급차 851대를 경찰청 전산에 입력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사설구급차 교통위반 건수는 총 1만4960건이었다.특히 이번 자료는 사설구급차 고유업무인 응급환자 이송과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설구급차를 둘러싼 불법운행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은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소명을 거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응급환자 이송에 해당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은 그 용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김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 건수 1만4960건 중 속도위반과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등 불법운행을 의심할만한 유형이 1만4711건(98%)이나 됐다.김 의원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사설구급차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개정해 운행 제한과 업무정지 등의 양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사설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2011년 1488건에서 2012년 1921건, 2013년 2418건, 2014년 3153, 2015년 3397건으로 5년 사이 2.3배 증가해 갈수록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헌혈자가 헌혈증서를 분실했어도 필요할 때 무료 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발급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에 따르면 현재 헌혈증서가 분실·훼손될 경우 재발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헌혈자 또는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사람이 필요할 때 혈액제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헌혈자의 인적정보와 기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 헌혈증서 재발급 시스템 미비로 헌혈증을 분실하면 헌혈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이 필요한 병원으로부터 혈액의 혈액수가만큼 수익을 취하고, 법적으로 헌혈 1건당 일정금액의 헌혈환급적립금을 적립하는데, 누적액이 현재 325억원에 달한다.헌혈환급적립금은 수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해당 병원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만큼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적십자사에 요청하게 되고 이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지불해주는 구조로 돼 있다.그러나 ▲환급율 저조 ▲건강보험 수혜 혜택 확대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서 매년 60억~80억원 이상 누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헌혈환급적립금 집행률은 2011년 42.6%에서 2015년 28.8%로 절반으로 줄었다.한편 적십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급된 헌혈증서는 308만2918장이었다. 이중 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환부(회수)된 증서는 10.4%인 31만9646장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1년 14.7%(38만3684장) 2012년 13.1%(35만7922장) 2013년 12%(35만380장) 2014년 10.2%(31만300장) 등으로 해마다 감소세다.현재 헌혈환급적립금은 혈액원 혈액관리업무 전산화 지원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누적된 적립금을 활용해 시스템 구축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윤 의원은 "헌혈증 재발급 문의와 민원이 계속적 제기되고 있다. 어렵사리 헌혈한 분들이 헌혈증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헌혈증을 분실한 사람도 무료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소중한 피를 잘 관리해야한다"며 "헌혈기록 관리와 헌혈증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 사이 노인 성폭력 범죄가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인대상 성매매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인들의 성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는 노인세대가 성문제를 건전히 해소하도록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2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건수는 5배 증가했다. 71세 이상 노인 성폭력 범행 건수도 4.7배 늘었다.지난 7월에는 74세 노인이 의붓손녀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고, 70세 노인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지하철역 근처나 공원과 같이 노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속칭 '박카스 아줌마', '돗자리 할머니' 등 불법 매매춘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에는 소위 '캠핑 할머니', '텐트 아줌마'로 불리는 매춘업자들이 아예 천막까지 설치하고, 호객행위를 하는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매매춘 행위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경찰청 통계에 잡힌 건수만 보면, 노인 성매매 건수는 2000년 이후 5.5배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노인 성 실태 조사나 노인 성 문제 관련 사업(예산)은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노인의 성생활 실태조사'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앞서 2009년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노인 성 상담실을 운영했지만 이조차 올해 4월 30일 운영을 중단했다.김 의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성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한 세대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성문제를 건전하게 해소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건수가 24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평균 41건 꼴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산후조리원 감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감염건수는 2013년 56건, 2014년 88건, 2015년 41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246건이 보고됐다.그러나 현행법 상 산후조리원 감염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고, 피해자들은 오랜 법적 공방으로 제대로 된 배상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제2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뒤늦게 산후조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사업장에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송 의원은 "현재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모자보건법 역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처분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신후조리원에서 심각한 감염사고가 발생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위해가 생긴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을 폐쇄 조치하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방법과 내용, 사후조치 등에 대해 보다 강도 높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난달 양주의 한 조리원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신생아를 방치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함께 폐쇄조치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앞서 지난 4월에는 제주의 한 조리원에서 6명의 신생아들이 무더기로 RSV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도착한 응급환자가 해당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이송 환자 수는 최근 3년 6개월간 4만5000명이나 됐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에서 제출 받은 '119구급차 재이송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재이송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119구급대 병원 재이송 건수는 2013년 8021건이었지만, 2014년 1만2510건, 2015년 1만9544건 등으로 최근 3년간 144% 증가했다.올해 상반기 역시 5277건의 재이송이 발생해 최근 3년 반동안 4만5352명의 환자가 첫 번째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것이다.병원의 거부 사유는 다양했다. 전문의 부재가 1만537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 없음 6069건(13.4%), 병상부족 3922건(8.6%), 의료장비 고장 774건(1.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 없음을 이유로 재이송한 횟수는 2013년 1197건에서 2015년 2195건으로 81.4% 증가했다. 전문의 부재 역시 2013년 2043건에서 2015년 3645건으로 78.4% 늘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1만2734건(28.1%), 8276건(18.2%)으로 많았다. 증감추이는 충북이 2013년 172건에서 2015년 777건으로 351% 급증했고, 인천은 같은 기간 176건에서 736건으로 318% 늘었다.상대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많은 서울과 경기에서 재이송 횟수가 많았다는 사실은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응급의료이송정보망을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재구축해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보건복지부와 일선 응급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응급의료체계의 효율화, 응급실 당직 의사 처우 개선과 응급장비 구비, 평가지표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건강보험 보장성은 소폭 상승했지만 정작 국민의료비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만큼 정부의 보장성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인데,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조원 누적흑자를 적극적으로 보장성 확대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5일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규모는 65조7000원에 달했다. 2013년 62조2000원에 비해 3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또 건보공단 부담액은 3조원 늘었고, 비급여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도 5000억원 증가했다. 비급여는 2013년, 2014년 모두 11조2000억원 규모였다.2014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3.2%로 2013년 61.9%에 비해 늘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 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13년에 비해 1.3% 늘어났지만, 정작 법정본인부담금이 5000억원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전체 의료비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래 진료였고, 개인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입원진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과 외래의 진료비 규모는 2014년 입원 23조6000억원, 외래는 29조8000억원이었다. 2013년 대비해서는 입원은 1조원이 늘어났으나, 외래는 1조8000억원이 늘어났다.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항목에서는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3000억원 늘고 비급여 지뇨비는 1000억원 줄었다. 반면 외래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모두 2000억원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일환으로 4대 중증질환 부담완화 정책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는 의미라고 지적되고 있다.특히 4대 중증질환의 경우 2012년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이 6156억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7740억원으로 증가했다. 물론 환자수가 155만8000명에서 182만9000명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계속 늘려왔다는 점에서 효과는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3대 비급여의 경우도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정작 비급여 총액이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 검사료 등 다른 항목에서 비급여가 증가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소폭이나마 늘었는데도 늘어도 정작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건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완화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이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성추행 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의사들이 적발되더라도 처분은 고작 자격정지 한 달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진료실 성범죄 적발 사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 간주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이들 성범죄자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적용받는다.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서울 A의원(일반의)이 환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인정돼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경기 지역 B의원(정형외과)은 의사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돼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같은 지역 C의원(내과)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사실로 드러났고, 인천 D병원 신경과 의사는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해 촬영한 것이 드러나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회가 에이즈환자 관리와 지원정책을 문제 삼고 나섰다. 에이즈 신규감염자는 전세계적으로 감소추세이지만, 한국은 최근 20년새 10배 가량 급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 생존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그러나 이중 7%에 해당하는 700여명은 진료실적이 없었다. 정부의 관리와 지원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자료를 분석해 확인했다.23일 분석결과를 보면, HIV 바이러스에 의한 AIDS 신규 감염자수는 내국인의 경우 1996년 104명에서 2015년 1018명으로 20년 새 10배 정도 늘었다.누적생존자 수도 1996년 512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1만502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20배나 증가한 셈이다.유엔의 에이즈 대책 전담기구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을 보면 2000년 전세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31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2014년에는 200만명으로 35%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신규 환자 수가 줄고 있지만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확산돼 세계추세에 역행하고 있었다.내국인 환자가 늘면서 HIV/AIDS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자 수도 같은 기간 2147명에서 6650명으로 약 3배 늘어났다. 에이즈환자진료비지원사업은 보건소에 실명으로 등록된 HIV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HIV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그러나 정부 지원예산액은 2010년 26억 4700만원에서 2015년 26억 26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다. 이 때문에 부족예산이 2010년에 1억원에서 2015년에 20억 69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또 2015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7983명이었는데, 실제 정부 사업지원자 수는 6650명으로 1333명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환자인데도 익명성과 신분노출 등을 우려해 자비로 진료를 받은 것이다.아예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도 적지 않았다. 2015년 집계된 생존자 수는 1만502명이지만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치료받은 환자는 9773명으로 수치상 729명의 생존자가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김 의원은 "HIV/AIDS에 대한 낙인이나 부정적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회적 노력과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 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감염확산을 막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