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입법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같은 당 김종태, 강석호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이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처벌기준을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각각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대로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이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를 모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고, 이번 개정안의 중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김영란법 개정안은 이미 몇몇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목적, 기간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며 "별도 제한 없이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온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내수경기에 큰 영향이 예상될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의 생산위축으로 인해 우리의 1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품질고급화 전략 정책을 펼쳐 왔다. 이에 맞춰 경쟁력을 높여온 선량한 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나서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막고 취약한 농·축·수산업 발전에 역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농·축·산물을 주고 받는 건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 수단이 아니다.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업계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김영란법 시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농해수위 전체 의견을 '안'으로 만들어 정무위에서 조속히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이 개정안에는 윤종필, 안상수, 황영철, 이만희, 김승희, 김현아, 이우현, 이장우, 함진규, 이개호, 최경환, 이군현, 김정재, 민경욱, 황주홍, 장석춘, 이양수, 염동열, 박덕흠, 김명연, 김성찬, 김성태, 김석기, 윤상직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2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철회할 것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김경록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정부의 발전전략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의 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기존 발표 안들을 백화점식으로 반복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경우 효과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공개나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등 논란이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보건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민감한 영역이고, 의료영리화의 우려가 큰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다루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을 거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아 서비스산업의 발전틀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1980년대 중반 홀연히 약국 문을 나섰다. 홀트아동복지회 등에서 지역활동을 시작했고, 지역약사회 문도 두드렸다. 약사회 반회 반장이 됐다가 지역 대의원이 됐고, 어느 덧 분회장을 두번이나 했다.우연히 시의원이 돼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금배지를 달았다. 약국 문을 열고 나선 지 꼭 30년만이다.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순례(62, 숙대약대) 의원의 이야기다. 김 의원은 높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다. 목소리엔 자신감이 가득하다.김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단어들을 주로 입에 올렸다. 현장, 일, 가정, 37년, 자폐, 저출산과 고령화, 국민 등등. 직능문제를 꺼냈을 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야기했고, 소통과 눈높이를 강조했다."다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의약계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를 놓고 싶다"고도 했다.김 의원이 의약계 전문언론과 만나 처음 털어놓은 이야기들이다. 앞으로 4년이 기대된다.김 의원과 일문일답-늦었지만 국회 입성 축하한다. 소감은.=의정활동이 이렇게 바쁜 건지 몰랐다. 지난 한달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다. 약사출신이다보니 잴 것도 없이 당에서 보건복지위에 배정했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상임위다. 준비할 틈도 없었지만 저 스스로 일과 가정 두 가지를 꾸려온 사람인만큼 보건복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성남시의회에 들어갈 때도 멘토와 같은 분이 가서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들어갔다. 어쩌다보니 숙명이 된 것 같다.-어느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가.=저출산, 고령화를 키워드로 두고 일할 것이다.-보건의약분야 중 '이것만은 꼭 손질하고 싶다'는 과제가 있나.=국회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살지는 않았다. 앞으로 현장 속에서 발견할 것이다. 당선증을 수령하고 그동안 제약·유통, 여성단체 등 여러 현장을 다녀왔다. 낮은 곳, 소외된 곳의 이야기를 정책 의제화하기 위해 '징검다리 토론회'를 추진한다. 앞으로 '징검다리'는 국민들, 소외된 사람들과 소통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준비 중인 1호 법안은 무엇인가.=새누리당 총선공약 중 아동복지시설 설립 공약이 있었다.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종종 마주하게 된다. 아동 복지와 교육, 의료 등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업무보고 때 보니 자폐에 관심과 식견이 많은 것 같았다=자폐는 스펙트럼이 넓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보고에 의하면, 68명 중 1명꼴로 자폐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는 조기발견과 교육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킨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우리나라는 방임해왔다.발달장애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당장은 영유아 검진항목에 자폐를 포함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백신유통 문제도 거론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가.=심각하다. 백신 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다. 여름에 의약품 배송 탑차 내부온도가 40도 이상이다. 의약품은 화학물질이어서 온도에 민감하다. 백신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의약품 유통 전반에 걸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약사출신이어서 오히려 의정활동에 '핸디캡'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건가.='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하고 싶다. 저는 37년간 약국을 운영한 그야말로 현장출신이다. 의약분업을 예로 보자. 우리는 그동안 한번도 내려놓고 토론한 적이 없다. 각자 목소리만 냈다. 사실 저도 의약분업에 불만이 많았다. 당시 내 손엔 의약품이 준비돼 있지 않았고, 지역처방목록도 없었다. 우리 모두 약속을 못 지켰다. 저를 통해 소통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탁상공론으로 했기 때문이다. 비틀린 시선을 바로잡고 싶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정부에 모두 알려주고 싶다. 이제 비틀린 시선을 바로 잡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바라볼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 국민들의 의료이용 패턴도 이미 바뀌지 않았나.-의약계 종사자에 한 말씀 더 덧붙인다면.=국회의원이 된 만큼 직능보다 국민을 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의약계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은 서로 '페어플레이' 하지 않는 것 같다. 정작 승자도 없다. 불만만 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얘기를 해야 할 때다.

더민주 설훈 의원20대 국회 들어 아동청소년 '입원 무상의료법'(본인부담면제)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설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62%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인 78%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이는 여전히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국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순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국가의 의료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때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이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료비 부담이 높은 입원진료부터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건강보험 입원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설 의원은 또 16세 미만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강제한 아동복지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그러나 복지부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입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위해 의약품 등 회수·폐기 관련 규정이 기존 단순 지침(가이드라인)에서 고시로 상향 조정된다. 또 약국·의료기관 내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사용이 권장되고, 이를 표시할 수도 있다.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회수 관련 규정' 제정고시를 제약협회와 전국 약국, 병·의원 등에 공문 발송했다고 밝혔다.고시제정으로 위해약 회수의무자(제약사)의 판매중지와 회수계획 통보 절차가 과거 대비 구체화 돼 국민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위해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눈에 띄는 부분은 의약품 판매업자, 약구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식약처가 개발·보급중인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사용할 것을 권장한 점이다.특히 해당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제약사, 약국 등은 '위해약 판매차단시스템을 가동중'이라는 표시를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국내 위해·불량약이 시중 유통되는 등 판매차단을 독려하기 위해서다.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식약처 관리총괄과가 운영중이던 위해약 회수 지침을 고시로 상향조정했다는 점이 의미있다"며 "판매차단시스템 설치·사용 권장 내용은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 3월 행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춘숙(가운데) 의원이 용인정신병원을 찾아 현장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국회가 용인정신병원을 방문해 환자 강제퇴원과 무연고자 인권유린 실태조사에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4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과 함께 인권유린 논란이 불거진 용인정신병원을 찾았다. 환자 강제퇴원과 무연고 환자의 인권유린 등 여러 제기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행보다.앞서 정 의원 등은 지난달 2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때 보건복지부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후속조치 성격이다.국회의원 등의 방문에 맞춰 용인정신병원 복도에는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피킷이 내걸렸다.정 의원에 따르면 용인정신병원은 최근 무연고 의료급여 환자 차별, 작업치료를 빙자한 원장 사적행사 동원, 환자 강제 전원 시 환자복 상태 승합차 이용 등 인권침해와 직원 강제해고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진 진원지다.정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병원관계자와 직원들을 면담하고, 문제가 제기된 환자들의 입원 실태, 인권침해사례 등을 수집했다. 앞으로 복지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건강보험공단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부당청구 의심기관으로 몰아 무차별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가 과오를 인정하고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 전면 재설계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같이 보고받았다고 4일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향후 현지조사결과를 분석해 부당요인 변수를 정밀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이는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FDS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실제 지난해 FDS를 통해 추출된 부당·허위청구 의심기관은 1만1327개로 집계됐는데, 이중 상위 150개 기관에 대해 공단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절반인 75곳에서는 부당청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FDS를 통해 의심된 기관 중 0.66%만이 부당·허위청구를 한 것으로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심지어 부당청구액 상위 75번째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고작 1000원에 불과했고, 14개 기관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제 수사의뢰가 이뤄진 기관은 1곳에 그쳤다.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단에 FDS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시스템 재진단과 감시 모형의 재설계를 요구했다.최 의원은 "공단의 잘못된 FDS로 인해 법령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 기관 1만여 개가 부당위험 기관으로 몰렸고, 75개 기관은 현지조사로 업무에 불편을 겪었다"며 "건보공단은 부정확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화상투약기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지난달 열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날 업무보고에서 남인순(59, 송파병)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렇게 주문했다.그러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산업 의료분야는 무조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첫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보건분야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명쾌히 밝힌 것이다.남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야당 '험지'로 불리는 서울 송파병에서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김을동 전 의원과 맞붙어 신승해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남 의원의 트레이드마크는 '송파 똑순이'였는데, 20대 국회에서는 4년의 경륜으로 단련된 '보건복지 똑순이'로 불릴만하다.당연한 수순이었겠지만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위원으로 거론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남 의원은 보건복지위 간사 대신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장을 택했다.남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에서는 맞춤형 보육 논란을 시작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100세 시대 특별위원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편' 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 의료영리화 저지 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또 당론으로 추진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입법과 함께 진료비 심사일원화, 수술 시 의료인 설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20대 국회 전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남 의원은 의약계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화상투약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련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약계의 정책공조와 연대가 중요하다"면서 "사소한 일로 갈등하기보단 큰 흐름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다음은 남 의원과 일문일답.-20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를 선택했다. 19대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20대 활동방향을 소개한다면=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다시 보건복지위로 왔다. 개인적인 '히스토리'도 있고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나름의 사명감도 생겼다.19대 국회에선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영유아보육법을 7건 발의해 이중 6건이 통과됐고, 제도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 보건분야에서는 의료영리화 대응에 집중했다.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인약국을 저지한 건 성과였다.식품안전분야에서는 백수오 사태,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문제 등을 다뤘다. 이러는 와중에 총 127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66건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법률안 발의건수, 통과율, 전문성 등을 지표로 한 머니투데이 평가에서 종합 1위 의원으로 꼽혔다.20대 국회는 당장 현안인 맞춤형 보육논란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100세 시대 특위'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도 관심있게 봐야 할 쟁점이다. 또 19대에 이어 의료영리화 논란도 대응해야 할 현안으로 본다. 이미 원격화상 투약기 등 쟁점들이 하나 둘 터져 나오고 있다.-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에 대한 입장은=당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의료분야 빼고는 논의 가능하다고 본다. 19대 국회 때 처리 안된 건 정부가 의료분야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면 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의료분야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도 마찬가지.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도 반대기조 유지하나=시범사업 결과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기본적인 입장은 불수용이다. 국방부에서 군대 내 시범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취약지 등은 예외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 가능할 것으로 본다.-최근 화상투약기 도입 입법안이 발의됐고, 기재부가 법인약국, 1약사 다약국 개설허용 등 서비스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논란이다. 어떻게 보나=화상투약기는 10월 중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본다. 이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패키지화해서 대응해야 한다.의약단체들도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사소한 일로 갈등하다간 큰 흐름을 놓칠 수 있다. 가량 원격의료법이 뚫리면 당장 약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두 연결돼 있는 쟁점이다. 보건의약단체가 상호 연대하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의료영리화 반대 공공의료 강화 특위는 지속되나=연장될 것으로 본다. 19대 때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문제 제기했고 보건의약단체가 공조해 특위를 구성해 대응했다. 선례가 있으니까, 이런 기조가 유지되면 당내 특위는 만들어질 것이다. 그만큼 보건의약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국립보건의료대 신설에 대한 입장은=19대 때 이미 신중 입장을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이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문제 절실하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을 '전문 의과대학을 설립해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건 다른 문제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공중보건의사 병역특례를 폐지한다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해 인력을 배출하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국방부 계획대로 간다면 당장 4년뒤부터 인력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 사문화돼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유효한가=19대 보건복지위에서 공청회까지 했다. 복지부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라고 했고,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졌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런데 막판에 왜 결론을 내지 못했는지 아직 모르겠다. 저는 어느 한 직능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한 쪽 편을 들어서 한 말도 아니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인 차원에서 얘기했던 거다.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지 말고 정부가 잘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료일원화 논란으로 확산시키는 건 안하겠다는 말과 같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가면서 그런 논의와 협의점이 축적되면 그 다음에 의료일원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19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했지만 풀리지 않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없다. 전화나 팩스로만 가능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현재 DUR시스템을 통해서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오는 12월에는 DUR 법제화 법도 시행된다.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재정을 줄일 수 있는 다음 단계 대책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 우려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최동익 의원이 발의했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은 논의조차 안되고 폐기됐었다. 입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듯하다 =대체조제는 동등성을 전제로 한다. 동등하다는 근거, 또 누가 그것을 판단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그다음에 국민에게 알려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지금은 처방약이 자주 바뀌어서 약국에서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약들이 많다. 의사는 제네릭 약효에 의구심을 갖고 대체조제에 부정적이다. 의사와 약사 직능이 직능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의에 나서야 한다.-보건의료 분야 입법 계획을 소개한다면=우선은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입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진료비 심사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산재보험이 제외돼 있는데 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를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재원 낭비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민간 공적보험인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공적보험이 대상이다. 실손형의료보험 등을 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건 반대다. 입법안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수술 시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재입법할 계획이다.-의약계에 당부 말씀=참 어려운 여건이다. 국민 건강증진, 보건의료 발전에 애쓰고 기여하신 점 이 자리 빌어 감사드린다. 우리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는 갈수록 늘고 있다. 고령사회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 부분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시급하다. 동네의원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주치의제도도 고려해야 한다.해외와 왕래가 빈번한 만큼 해외유입감염병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법이 많이 손질됐다. 거기에 맞춰 후속작업을 잘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서 국민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구조가 심화되지 않는 묘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의약계도 의료공공성 활성화와 유지를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여성가족위원장 입장에서도 한 말씀 =여가위는 여성과 아동청소년, 가족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뛰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봐드리는 일에도 관심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일 협상에 할머니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할머니들 입장을 대변해서 정부에 재협상 촉구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후세가 기억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기념일 제정, 기념비 조성 등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계획이다.

소득중심으로 직장과 지역 구분없이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적어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내도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소득이 많은 상위 최소 5%에서 많게는 10% 구간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일명 '더민주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의 핵심내용이다.더민주 정책위원회는 30일 오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당이 추구하는 개편원칙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그 중에서도 지난해 1월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가 정책추진을 무기한 유보하고, 19대 국회 막판에는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까지 진행하면서 묘책을 찾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던 이 '뜨거운 감자'를 야당이 주도적으로 이끌겠다고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공청회 인사말에서 "그동안 논의는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누구도 제대로 단언하지 못하고 종전의 방식을 이어왔다. 이번에 더민주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입법화해서 건강보험이 제대로 사회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인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발표한 11대 개편원칙은 이렇다. 먼저 제1원칙은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다. 직장, 지역 구분을 없애고 가입자를 일원화한다.부과대상 소득은 보수,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상속, 증여,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다.과세소득자료가 없는 세대 등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보수외소득은 전액 가입자 몫이다.가입자대표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건보공단 내에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칭 가입자위원회로 대체해 보험재정 등 중요한 문제를 심의·의결하도록 자치운영책임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보수 및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 결정 등을 가입자위원회가 처리한다.피부양자제도는 폐지한다.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제도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정부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상하한선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탄력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통합관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감안해 불합리한 보험급여체계 개편 때 함께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김종대 부의장은 "현 보험료 부과기준은 4원화, 8종류로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돼 지난해 기준 연간 6700만건이라는 엄청난 민원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 부과체계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존립위기, 기업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및 성장저하, 저소득층 의료이용 위협과 불법 부당사례 만연, 기형적 급여체계 개혁의 어려움, 과도한 국민의료비 부담, 건보제도 수출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그렇다면 '더민주판 부과체계'를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더민주는 2015년 결산기준 건보재정으로 모의시험을 진행했다. 이 모의시험의 전제는 보험재정 중립(51조6846억원), 정부의 법정지원 의무 이행,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 동일평가 등이었다.모의시험 결과, 2015년 당시 보험료율 6.07%가 4.792%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료 부담이 약 21% 경감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는 거의 전부,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세대도 100% 보험료가 인하된다.반면 그동안 보험료를 안낸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214만명(190만세대)과 양도·상속·증여소득 및 퇴직소득,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일용근로소득 보유 세대와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올라갈 수 있다.더민주는 이 모든 것을 반영하면 전체 세대의 90~95%의 보험료가 낮아지고, 거꾸로 5~10% 세대는 올라갈 것이라고 추정했다.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당론이 반영된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건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두 야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부과체계 역사 새로 쓰기에 뛰어든 것인데, 그동안 손놓고 있던 정부와 여당의 반응은 아직도 미적지근하다.복지부 강도태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지역가입자 중 50%가 소득자료가 없고, 자료가 있는 나머지도 연소득 500만원, 월 4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파악될 지 우려된다"고 했다.이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도 근로소득은 소득공제 전 총급여지만, 사업소득은 60~9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다"며 "소득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종대 부의장은 "2000년 7월 모든 보험자(400여개 직장·지역조합)를 해체하고 1개의 보험자(건보공단)를 설립하면서 소득 단일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건강보험법에 규정했다. 그러나 당시 사회·경제적 여건상 소득자료가 극히 부실해 소득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 시행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결국 2003년 7월부터는 어쩔 수 없이 통합 이전 기준, 직장과 지역에서 부과하던 서로 다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현재와 같은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했다"고 했다.그러면서 "15년이 경과한 지금은 소득자료 구비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됐고 세계 각국의 시행 선례도 많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해 매년 보험료 부과 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