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윤은기 공동대표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장·전혜숙 18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위원장) 제15차 CEO 조찬포럼이 지난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이날 포럼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강길부, 이한성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의료관련 공공기관, 의료& 8228;제약분야 CEO 60여 명이 참석했다.기조강연 초대손님은 신언항 중앙입양원 원장이었다. 신 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장을 지냈다.신 원장은 이날 '요보호 아동과 입양' 주제 강연에서 "가정에서 분리되는 아동이 연간 평균 6000여 명이고, 이중 50% 정도가 시설에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숫자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높은 숫자이며,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가정 외 보호를 쉽게 용인하면서 자녀 양육을 단념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신 원장은 특히 "아동은 가정에서 멀어질수록 불행하며, 아동이 가정에서 멀어질수록 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진다"며 "입양은 또 하나의 출산"이라고 강조했다.기조강연에 앞서 전혜숙 공동대표는 소금을 활용한 건강유지 비법을 소개한 겨울철 건강과 관련한 짧은 특강을 진행했다.한편 지구촌보건복지는 2009년 12월 법인 설립 이후 2010년 3억7400만원, 2011년 1억1000만원, 2012년 4억700만원, 2013년 10억500만원, 2014년 6억4800만원 등을 아시아,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무상지원 의약품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또한 Members for Global Union 김용인 이사장 등 소속회원들은 파푸아뉴기니 보로코 지역에 의료봉사를 추진하기도 했다.특히, 2014년 7월에는 전혜숙 공동대표와 소속회원들이 몽골을 방문해 몽골의 홉드지역 진단진료센터에서 (사)지구촌보건복지와 홉드지역 진료진단센터, SCL Healthcare Group간 보건의료분야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본회의 부의 않고 복지위 대안 제시키로 의결여야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까지 1년 연장하는 법률안 개정에 합의했다.또 요양기관 선별급여 요건과 평가 사항, 관리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선별급여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이나 민간보험사,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사전에 사전 요청서를 반드시 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에도 의결했다.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을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의결했다.3일 의결된 개정법률안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보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시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건보공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선별급여 요건·평가에 관한 사항과 요양기관 선별급여 실시에 관한 관리 사항도 신설됐다.보험급여로 등재되기에는 경제성·치료효과성 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예비적인 급여 성격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성·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선별급여 제공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현재 시행 중인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상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허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해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지역가입자와 이에 가담한 사용자에게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건보공단이 이에 대해 보험료 차액의 10%를 가산해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요양기관 등 민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자료제공 요청 근거와 사유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생긴다.부당한 방식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하는 행태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복지부가 이 같은 요양기관에 과징금 처분을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건보공단, 심평원, 대행 청구단체 종사자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누설로 구분해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조정시켰다.또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보증금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다.이 밖에 현재 법령의 위임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령·시행규칙과 복지부고시에 따라 실시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자격·보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의 경우 1951년 전문과목 표방제가 실시된 지 64년만에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을 갖게 됐다.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명이 변경돼 처리됐다.국회는 3일 새벽 1시 40분경 본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개정안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손질됐다.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전공의특별법은 총 19조와 3개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목적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수련환경은 수련병원 등의 규모·과목별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과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제정안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 책무 조문을 마련했다.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수련병원의 장과 전공의에게는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향상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수련시간은 4주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하다.또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 경우도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연속해 40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도 보장해주도록 했다.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의 표준안을 작성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표준안에는 주간 수련기간의 상한, 연속해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응급실에서 연속해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주간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수당의 산정방법,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수련병원 등의 장은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이 표준안에 미흡한 경우 변경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유지여부, 수련규칙 이행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제공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또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심의내용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원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전공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의 자격인정 및 수련 교과과목에 관한 사항,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수련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전공이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 제출 접수, 수련병원 등의 지정 및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벌칙은 과태료만 있다.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 복지부 표준안에 미달해 변경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다.또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시간 외 다른 수련규칙을 위반했거나 수련환경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평가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도 포함된다.이 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수련시간 부분은 2년으로 유예기간을 1년 더 뒀다.또 복지부에 이미 제출된 수련규칙은 이 법에 따라 작성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신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해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수련계약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전공의 임금의 경우 종전 수련계약에 따른다.'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돼 마련됐다.논란이 됐던 보험자 해외환자 유치 규정은 삭제됐다. 또 원격의료의 경우 국내 의사와 현지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에 실시되도록 범위가 좁혀졌다.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이 지분을 투자한 현지 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우회투자금지 조문도 신설됐다.

이른바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일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모자보건법개정안과 함께 이들 법률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곧바로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한다.앞서 이날 저녁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전날 합의한 쟁점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뜻을 밝혔고, 여야는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승인해줬다.본회의는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시작될 예정이다.

제2소위에 넘겨 심층 검토하기로진료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제2소위원회에 넘겨 재심의하기로 했는데, 미용·성형 광고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이 빌미가 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의료법개정안을 심의했다.이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다.또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법사위 위원들은 이중 미용·성형 의료광고 규제강화 관련 규정을 문제 삼았다.해당 규정은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포함)에 관한 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광고 규제 강화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제2소위에 넘겨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도대체 이런 문제많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통과했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법률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 '의료인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국민을 전부 초등학생으로 아느냐. 헌법합치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소위에 넘기자"고 말했다.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법률을 만들 때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게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조인 시각에서 애매한 구석이 많다"며 "소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고 금지대상 개념도 모호하다며, 소위 회부에 공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동의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최소침해는 법리적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소관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성형외과의사회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해소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된 법안인 만큼 소위에 넘기지 말고 처리하자"고 말했다.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전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시술 전후 사진 광고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문제점을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도 다 필요하다고 한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또 "대학병원에 가면 모든 의사들이 명찰을 패용한다. 그런데 성형외과 등에는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의사인지 아닌 지 오인되기 쉽다"며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임내현 의원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능하면 소위에 넘기지 말고 처리하자"고 입장을 바꿨다.이에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다음 주 전체회의도 있고,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도 있다. 소위원회 회부를 주장하는 위원들도 여러 명 있는 점을 감안해 소위원회에 넘겨 심층적으로 들여본 뒤 의결하자"며, 제2소위 회부로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