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공의특별법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모자보건법개정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일 오전 8시50분부터 회의를 속개했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지원안을 놓고 복지부와 야당 의원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전을 거듭했다.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지원사업법안은 축조심사까지 거쳐 사실상 심사를 다 끝마쳤다. 하지만 모자보건법개정안과 함께 의결한다는 야당 측 방침이 확고해 이들 법률안은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법안소위는 9시 40분경 결국 정회돼 다시 열리지 않고 있다.보건복지위는 10시 20분 현재 전체회의를 열고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법률안 의결은 공청회 이후 법안소위 상황을 본 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현장조사 사전통보 의무화법안이 갑론을박 끝에 좌초됐다.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이 서울 강남소재 한 의료기관 수술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발단이 돼 발의됐던 법률안이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두 가지 의무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반드시 공문(자료제공요청서)을 사전 발송하도록 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때는 조사계획서를 조사일자 7일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료제공 요청서 사전 발송 의무화는 이견없이 쉽게 수용됐다. 반면 조사계획서 사전통지 의무화는 제동이 걸렸다.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현행 행정조사기본법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현재보다 법적 절차를 강화하는 효과는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실제 이 법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구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도 행정조사기본법에 이미 규율하고 있는 사안으로 동일한 내용을 개별법률에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했다.그러나 문 의원 입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조사기본법이 예외로 정한 경우 외에는 7일 이내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반론을 제기했다. 현지조사를 사전통지하면 해당 기관이 폐업하거나 진료기록 등을 조작할 우려가 있는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남 의원은 특히 "현지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 할 때조차 적지 않은 비율로 자료를 조작한 사례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라며 "사전통지하면 현지조사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사전통지는 의무화하고, 긴급한 상황 등은 예외를 인정하면 될 것"이라며, 문 의원 법률안을 지지했다.문 의원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있지만 건보법에 규정되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인 의사가 진료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를 나갔을 때 환자를 진료 중일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전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개정안은 이후 찬반의견이 거듭 오가다가 조문을 보완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향이 정해졌다.하지만 최종 의결단계에서 법안 전체 '계속심사'안과 자료제출 요청서 사전제출 의무화만 대안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안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대안반영 폐기로 매듭지어졌다.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전통지 의무화 부분은 대안반영 폐기되지만 추후 재입법하겠다"고 말했다.

1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사실상 끝마친 일명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여야 '빅딜'에 발목잡혀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일단 오늘(2일)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회의를 속개해 두 법률안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자구 등이 정리되는데도 같은 날 오후 중 의결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연계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전날 합의했던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의 처리에도 급제동이 걸렸다.또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전공의특별법안, 모자보건법개정안(공공산후조리원) 등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었는데, 모자보건법개정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다른 연계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저녁에 속개된 법안소위에서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우선 의결하고, 상임위 전체회의 회부는 여야 지도부 협상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야당 지도부 방침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뺀 채 두 개 법률안만 의결할 수 없다는 게 야당 간사위원의 설명이었다.김성주 야당 간사위원은 "3개 법률안을 연계처리하자고 먼저 제안한 건 여당이었다"며, "모자보건법개정안에 대한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복지부가 가져와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이날 11차 회의는 결국 이들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밤 10시30분경 종료됐다.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오늘(1일) 의결하지는 못했지만, 2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전체회의 전에 법안소위를 잠시 열어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에 대한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한편 여야 지도부는 2일 자정 현재 '3+3'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막판협상을 진행 중이다. 전공의특별법안의 원활한 처리는 이들 지도부 회동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과징금 처분 업무정지 환원법은 수정가결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장조사에 나서기 7일 전에 관련 조사내역을 사전통보하도록 의무화한 문정림 의원의 법률안이 폐기됐다.다만,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은 서면으로만 요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대안에 반영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25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에 반영하고 이중 15건은 폐기,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대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때 현재는 구두로 가능하지만, 대안에서는 공문(자료제출요청서) 사전발송을 의무화했다.반면 현지조사 전에 조사계획서를 조사일자 7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한 내용은 수용되지 않아 폐기됐다.국고지원 관련 개정안은 일몰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역시 폐기됐다.건보법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유재중)하는 내용도 대안에 반영됐다.다만, 리베이트 과징금의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건보공단 직원의 가입자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처벌강화(정희수)하는 내용도 대안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달리해 정했다.이밖에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법정화(문정림)하고, 건강보험 허위자격취득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심재철)하는 입법안도 대안에 반영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돼 온 이른바 '전공의특별법'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문정리 후 오후에는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또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심사가 끝나고 의결절차만 남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오전 1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먼저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8 시간', '연속 36+4시간'으로 정하고, 연속근무 후 10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응급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부분이다.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표준규칙을 작성해 제시해야 하고, 수련병원장은 이 기준에 맞춰 수련규칙을 마련해야 한다.표준규칙에 위배된 수련규칙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또 복지부 산하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고 수련환경 개선 등 주요사안을 논의하도록 했다.법률 시행시기는 수련병원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으로 유예를 두도록 했다. 단, 수련시간 관련 조문 시행일은 유예기간이 2년으로 더 길다.쟁점이 됐던 벌칙 규정은 모두 과태료로 정리됐고, 폭행금지조항과 수련병원 위반행위 신고조항은 삭제됐다.또 전공의단체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사안은 복지부가 의사협회와 중복 등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도 기재부 불수용으로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두는 건 어렵다고 했다. 수가를 통한 비용보전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안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에 대해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조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다시 논의하자며 일단 의결은 보류했지만 오늘 중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여야 지도부가 법률안 처리에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비교적 쉽게 심사가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정리한 새 수정법률안을 이날 회의 석상에 배포했다.종전규정에서 크게 3가지 조문이 신설되거나 변경됐다. 우선 '우회투자금지' 조문이 신설됐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이 현지 법인을 인수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에 진입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김용익 의원 등이 지적했던 내용이다.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특정진료 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금지한 조문은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미용성형 등'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금융세제지원 관련 조문에서는 대상을 국외 환자유치 기관에 한정되도록 조정했다.이 법률안은 심사가 마무리하고 오늘 중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오늘(1일) 오전 본격 심사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경우 여야 지도부 간 협의가 이뤄진 만큼 이날 중 결론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9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이른바 전공의특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9건), 영유아보육법(17건), 건강보험법(23건), 건강증진법(2건), 결핵예방법, 희귀난치성질환 등 관련법(5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설치법, 공공보건의료법(2건), 국립중앙의료원법(2건), 지방의료원법(2건),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 암관리법(4건), 호스피스완화의료법(3건), 원자폭탄피해자지원특별법(4건), 의료기사법(5건), 보건의료기본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이 상정된 안건이다.이중 영유아보육법,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의료기사법, 보건의료기본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은 30일 안건으로 채택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거나 아예 심사 개시조차 못했었다.법안소위가 이날 의결한 안건은 2일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상임위 계류 의료법개정안 처리 시급의약품 도매업계 숙원이었던 ' 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법안(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법률안 공포 후 2년이 되는 날부터다.따라서 오는 2017년 12월부터 의약품 구입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병의원과 약국은 6개월 내 약품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화된다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 2012년 11월 법률안 발의 3년, 2013년 12월 상임위를 통과한 지 2년만이다.개정법률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에 공급받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의무 적용대상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으로 추후 협의를 거쳐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된다.복지부는 그동안 병원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간 의약품 구입금액이 최소 10억~3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을 의무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중 가장 유력한 기준은 20억원 이상이었는데, 최종 기준은 앞으로 정해야 한다.만약 적용기준이 10억 이상이면 2013년 기준 3067개, 20억 이상이면 1131개, 30억 이상이면 671개 요양기관이 의무 적용대상이 된다.이와 함께 개정법률은 해당 요양기관이 6개월 기간 내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내도록 했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 지급기간 이내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정약사법이 시행되면 약값결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매업체들의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몇몇 병원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00일 이상 약값을 지급하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횡포 아닌 횡포'를 부렸었다.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유통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다수 약국이나 일부 병원들은 3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도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오히려 '지급기한 6개월법'으로 왜곡돼 3개월짜리가 6개월로 더 길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한편 약사법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대형약국은 개정법률에 따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체이자를 물어야 하고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하지만 병의원은 의료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의무는 있어도 벌칙은 뒤따르지 않는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일이 2년간 유예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의료법도 함께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내년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이 폐기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5개월내 처리돼야 한다.

국회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30일 오후 본의회에서 승인했다.이에 따라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선언 이후 1년여 만인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비준동의안 마련 협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승인하기로 합의했었다.피해산업으로 꼽히는 농어업 분야에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보완대책 마련이 핵심이었다. 지원액에는 금리인하, 세제혜택 등 간접 지원도 포함된다.국회는 이날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한편 한중 FTA 협정은 제약분야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품 자가품질 검사항목 강화에 나선다.앞으로 백수오로 불리는 '큰조롱'을 원료로 한 식품제조업체는 백수오 사실 여부에 대한 자체검사가 의무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오는 12월 16일까지 업계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고시개정이 확정되면 큰조롱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식품 제조사들은 백수오와 유사한 다른 원료인 이엽우피소 등에 대해 반드시 자가품질 검사를 이행해야한다.식약처는 "백수오 원료의 진위에 대한 확인 검사를 의무화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