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놓고 수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간 입법전쟁이 뜨겁다. 수의사단체는 공성전에, 약사단체는 수성전에 나선 형국이다. 2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의사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다음주에 다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약사법개정안을 재상정해 달라며, 법안소위 소속 의원실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약국을 통한 전문의약품 공급이 월활하지 않아 동물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해당 의약품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 약국이 많지 않다는 게 수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수의사단체의 이런 논리는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약품 공급 차질로 인해 적기 치료가 불가능해 질 경우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도매업체를 통한 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도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의 관리상의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조차 도매업체를 통한 수의사의 의약품 구매를 허용하고, 대신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고시로 정하는 품목에 한해 현행대로 약국개설자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제한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수의사 전문약 도매업체 구입 허용은 규제개선 과제로도 선정된만큼 정부 측 시각은 개정안 지지로 사실상 굳어졌다고 봐야 한다. 반면 국회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지난 24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었다. 김용익 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때 약국을 통해 구입하도록 합의됐던 사안이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지 않은 데 15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논란을 방치한 정부를 질책했다. 또 인체용의약품이 약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동물병원에 공급됐을 때 관리감독 소관 부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익 의원은 "동물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약국이 3300개가 넘는다. 지역에서 약국과 동물병원 간에 서로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만들어서 공유하면 해결될 일"이라며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을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입법하자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동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자주 거론하는 데 실상은 반려동물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며 "행정적으로 먼저 해법을 모색한 다음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 때 다시 대안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정림 의원은 "정부가 이런 사안을 자꾸 직능간 이해관계 싸움으로 비춰지게 조장하는 느낌이다. 복지부와 농림부가 협의해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과 김성주 의원은 "법률안을 재논의하려면 직능간 이견이 맞서는 쟁점인만큼 약사단체와 수의사단체 간 협의를 거쳐 조정의견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12월 중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단체간 의견조정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사단체는 다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며 국회를 밀착 접촉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다음 주 법안소위 상정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상정 여부는 현재로썬 속단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한편 수의사가 도매업체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발의해 한차례 격론이 벌어졌었다. 당시 논란은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약국이 인근 동물병월에 원활히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봉합됐지만 여전히 공급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19대 국회에 다시 입법안이 제출되게 됐다. 이와 관련 현재 수의사회 측은 약국이 공급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회는 수의사의 구입요청이 극히 미미하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에 시효기간을 신설하는 입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사실상 의견 접근이 이뤄져 오늘(25일) 중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15건의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 신설은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의료인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분야 특수성을 감안해 시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시효를 정지하는 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관은 자격정지처분의 주된 사유는 급여비 허위청구, 리베이트 수수 등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제대로 안나가서 적발과 처분이 늦어진다. 정부가 게을러서 생기는 일을 시효기간을 연장해 해결하겠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정책관은 최 의원의 지적에 대안을 내놨다. 위반정도와 처분사유 등의 경중을 따져 시효기간을 달리 정하자는 내용이었다. 김 정책관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전제로 거짓청구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은 7년, 나머지 위반행위는 5년으로 달리 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효법이 통과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할 내부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중 법안소위에서 재심사될 전망인데, 사실상 의견접근이 이뤄진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판매대행사(CSO) 등 제3자가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입법안이 사실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안을 심사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대안 마련에 합의했다. 당초 입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설자에 대한 처벌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우 개설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수의사가 약국이 아닌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 처리가 일단 보류됐다. 수의사와 약사단체 간 이견을 좁혀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는 이유였다. 재논의는 오는 12월 속개될 전망이다. 경미한 약국 위반행위에 과태료 등의 처분에 앞서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 법안은 수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대안 의결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또 개봉판매 금지위반은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국 23곳이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이 대안은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설립안을 놓고 김용익 의원과 복지부 간 이견 차이가 커 지난 7월부터 공전돼 처리되지 못했었다. 이후 김 의원실과 복지부 간 수정안에 합의가 이뤄져 이날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었다. 수정안을 보면,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사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했다. 국가는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앞서 법안소위는 이 대안 중 감염병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었다. 한편 최근 열린 메르스손실보상심위위원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손실보상 대상을 약국 23곳을 선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장애보건법안이 병합 심사돼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제정안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해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보건통계 사업을 수행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병치레가 많은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렵다. 건강검진 등 수진율도 낮다.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료서비스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두도록 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불우한 처지를 고려해 의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