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가가 구입하는 백신값을 깎으라는 주문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19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14종(2016년부터 15종)의 예방접종 백신비용을 국가가 전액지원하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도 예산은 2781억 7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대비 158억 6700만원이 증가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이 추가되면서 늘어난 액수다.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편입할 때 적용한 백신단가는 2가 백신을 기준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 과대 추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가를 하향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입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백신 1회당 단가(보건소 단가)로 5만9610원을 적용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2개 백신(2가 백신-GSK 서바릭스, 4가 백신-MSD 가다실)의 평균 유통가격에 76%를 적용하고, 각각의 시장점유율을 가중평균한 값이다.이중 2가 백신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4가 백신은 여기다 생식기 사마귀까지 예방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추가 예방기능이 있는 4가 백신이 더 고가로 유통된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추가된 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2가 백신을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경우 2014년 2가 백신 평균 유통가격 6만4304원에 복지부 국가예방접종 시행 시 과거에 적용한 폐구균(2014년 도입) 단가 할인율(유통가격의 75.4%)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5만9610원보다 낮은 4만8485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예상정책처는 설명했다.그러면서 "2가 백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현재 적용한 단가에서 하향 조정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 보건의료비 본인부담금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정부 관리 체계가 명확히 구축·확대돼야 한다는 국회 제언이 나왔다.정부 안에 비급여 전담인력이 고작 1명뿐이라는 점과 법적 제재가 미비하다는 점 또한 비급여 관리 허점을 고스란히 방증했다는 평가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19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2009년 10조4000억원에서 2013년 12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5.3%씩 늘었다.이에 비해 초음파검사, MRI검사,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3년 2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발생하는 낮은 수익을 비급여 의료행위의 높은 수익으로 보전하려는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와 신의료기술 등으로 인한 새로운 의료행위 확대로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자료를 보면, 가계 최종 소비지출에서 '의료 보건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9%에서 지난해 들어 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비급여의 빠른 증가 속도와 관리 전담조직 부재, 행위 명칭코드 비표준화, 천차만별 가격, 법적 제제 미비 등을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았다.따라서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표준화시키고, 정보수집과 시스템 구축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비급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강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정부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실제로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 사업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불과하고, 인력도 단 1명이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그 외 비급여 의료비 관리 사업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가 전부다.예산정책처는 "국민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정보관리와 공개, 표준화 마련, 적정성 관리 등 국가적으로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추진하려면 복지부에서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응급의학 전공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피과목 전공의 해외연수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며 예산투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또 의료분쟁 조정·중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절차 없이 자동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발간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전공의 해외연수 지원비=기피과목 전공의 해외연수사업은 실효성이 미흡한 육성지원 사업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복지부는 기피과목 전공의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12개 과목을 정해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내년 예산 4600만원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복지부는 대신 전공의 40명의 해외 연수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육성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수급률 개선의 실효성이 미흡한 육성지원 사업(해외연수사업) 추진여부는 신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전공의 수급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응급의학 전공의 수당=다른 전공과목과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복지부는 응급의학 전문의 확보를 위해 응급의학 전공의(레지던트)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응급의료 전공의 627명에게 37억3900만원이 편성돼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다른 기피과목 수당 지급이 단계적으로 폐지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 수당지급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수당을 지급하던 레지던트 2~4년차는 사업 신뢰성을 위해 수료할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고, 대신 신규 충원된 레지던트 1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내용이다.◆간호인력 취업교육=간호인력 교육대상자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대상자 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간호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추경에는 1200명의 교육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에는 숫자를 2400명으로 늘려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사업규모를 하향 조정하고, 향후 취업성과 등을 반영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의료중재원 지원사업비=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사업비 예산액을 올해보다 10억5600만원 감액한 95억100만원으로 책정했다. 2014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매우미흡' 평가를 받아 예산액이 10% 줄어든 탓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중재원은 낮은 조정개시율 등 성과미흡으로 예산이 감액돼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동개시와 관련된 법적 근거 구비 등 조정·중재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자 동의없이 조정·중재를 자동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이야기다.◆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운영지원금=복지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개소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를 설치해 1개소당 설치비로 45억~64억원을 지원했다. 또 설치 이후에는 1~5년차까지 평균 12억원(국비 70%), 6년차부터는 평균 9억원(국비 50%)의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내년도 예산은 99억원으로 올해보다 9억원 줄었는데, 이는 12억원을 지원받던 3개 센터가 6년차에 접어들어 9억원 지원대상으로 변경된 게 이유다.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권역별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운영비 지원금을 각 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심뇌혈관질환의 경우 응급의료센터나 중증의료센터와 같이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분야로 보기 힘들고, 안정적으로 5년 이상 운영되는 대부분의 센터는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응급환자 대지급 예산=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복지부는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미수금 대지급사업' 예산으로 대지급금 22억8900만원, 운영비 3억1400만원을 포함해 총 26억3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3억2700만원이 줄었다.이는 내년도 대지급금 발생 추정치인 38억2300만원에서 심사평가원 민간위탁금 이월금의 일부인 15억3400만원을 차감한 22억890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예산 편성 때 상환금 예상액을 차감 반영하지 않아 대지급 예산액이 과다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 예산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국립중앙의료원 이전예산=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015년 4월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같은 해 8월에 이전예정 지역인 서초구 원지동 부지가 문화재 유물 산포지라는 문서가 확인돼 현재 서울시가 문화재 지표조사 중이다.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공사비 예산은 사업지연으로 이월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도 공정률이 10% 가량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는 의미다.◆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다양한 한의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기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복지부는 내년 중 공모를 통해 10개 병원을 선정, 병원당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다.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양한 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간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진흥원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269개소이지만 10명 이상 진료한 기관은 50개소에 불과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부 한방의료기관에 보조금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에이즈 환자 진료비 미지급금=복지부는 에이즈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데 내년도 예산안으로 23억88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억3800만원 감소한 수치다.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에이즈환자 수와 진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정체돼 미지급금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에이즈환자가 직접 보건소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해야 하는 사업운영체계도 개인신상 보호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에이즈 환자의 효율적 관리문제와 예산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외국인환자유치 우수의료기관 인증=복지부는 외국인환자 편의성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의료기관 인증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같은 해 평가항목을 구성했고, 2015년 평가기준 마련과 시범사업을 실시해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1억500만원을 반영했다.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가·인증 업무를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연계·협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일 하루동안 올해 정기국회 첫 법률안 심사를 진행한다. 메르스법,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개선법(사후정산,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이 심사대상에 올랐다.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했다.18일 법안소위에 따르면 이날 심사되는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5건, 건강증진법개정안 2건, 감염병예방·관리법 19건, 보건의료기술법 3건, 의료급여법 1건, 적십자사조직법 4건 등 총 51건이 심사대에 오른다.주요 법률안을 보면,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내년 12월 만료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관련 법률안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이명수, 설훈, 김용익, 이목희, 김성주, 양승조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병합심사된다.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국고지원 규정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변경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설훈 의원 개정안은 국고 지원액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된 국고 지원액과 실제 국고 지원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했다.이른바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이다.또 국고·국민건강증진기금을 영구히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한편, 국고 지원액 중 5%를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설 의원이 함께 발의한 건강증진법개정안도 처리돼야 제도화될 수 있다.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보험재정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이목희 의원 개정안도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하되, 2024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고, 과소 지급된 국고지원 사후정산과 국고지원 한시폐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현행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 규정을 소폭 상향 조정해 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또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사후정산제,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을 담고 있는데, 국고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다른 개정안과 일부 차이가 있다.감염병예방관리법은 이른바 메르스법안이다. 19개 법률안이 병합심사되는데, 이미 수차례 심사를 이어온 법률안이었서 김용익 의원이 제기한 감염병치료 전문병원 설립 논란이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이다.문정림 의원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은 건강보험 지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기관에도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신경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은 정부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내용, 해당 연도 주요시책 추진방안, 전년도 주요 시책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를 신설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곧바로 예산과 법률안 심사 시즌에 돌입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0~11월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법안은 뒤에 하는 수순인데, 긴급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하루 일정 법안소위원회 일정을 미리 잡았다.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오는 20일 오전 법안소위가 소집된다. 이어 같은 달 22일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고, 곧바로 같은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소위가 가동된다.예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같은 달 30일 의결될 예정이다. 같은 날 공청회(제정법안 안건)도 잡혀 있다.법률안 심사는 다음달 9일 신규 법률안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같은 달 11~12일, 17일, 19일, 24일 5일동안 법안소위가 열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의결일은 같은 달 26일 오전이다.

약국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치권의 지원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 의제로도 채택해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정책위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한민국 기 살리기 시리즈 당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번 주 수요일(14일) 가뭄대책 당정을 시작으로 두번째 시리즈인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마련 당정을 어제(15일) 했다"며 "이어 세번째 대한민국 기 살리기 당정은 오는 20일 원내대표, 민생119본부 위원들과 함께 여성·어린이 안전관련 현장 당정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김 의장은 또 "네번째 기 살리기 당정은 신병, 이병, 일병 적체 해소를 위한 당정으로 10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며, 다섯 번째 당정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11월 2일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당은 민생경제 챙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매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사회복지분야 공약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주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혜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 소수의 국민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소득수준 하위 20% 국민은 최저생계비로 겨우 사는 빈곤 속에 허덕이는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또 우리가 진짜 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시혜적 복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국가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파기 등 국민기만으로 국민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동의하며 박수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발굴하자"고 강조했다.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역대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지공약은 국민의 복지요구를 충실히 담은 훌륭한 공약이었지만 국민에게 깊은 각인을 주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정책 공약 역시 나열식으로 모든 것을 다 담기 보다는 유권자에게 간결하면서도 파괴력 있는 굵직한 과제 중심으로 선별해서 내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또 "고용과 양육, 교육, 노후, 주거, 의료 등 주요 생활기반이 무너지거나 취약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을 생각한다면,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적정선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예컨대 '보장국가 security state'와 같은 슬로건을 고려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국회의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총장,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홍성대 복지전문위원 등이 지정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당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의원,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같은 상임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한 양승조 의원, 오제세 의원, 김동철 의원, 신문식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포함해 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100여 명도 함께 했다.약사출신인 전혜숙 위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의 활동했으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 선임됐다.

제약특별법에 의료기기를 추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제약 "정부·여당, 제약 육성의지 없다는 증거"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차세대 수종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희목(현 사회보장정보원장) 전 국회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해 통과시킨 '제약 특별법'이 '보건산업 특별법'으로 퇴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제약계는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눈에 띨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특별법'을 다른 산업과 공유하는 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이 육성의지가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발끈했다.논란이 되는 법률안은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1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김 의원의 전부개정안을 보자.먼저 법률 제명을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제약산업을 특화 지원하는 '제약특별법'은 사라지고 '보건산업특별법'으로 희석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법률의 제정목적도 제약산업 외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조정된다.또 기존 제약기업의 책무 외에 의료기기기업의 책무가 신설되고,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제약산업육성위원회는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은 현 15인에서 25인으로 증원된다. 각각의 산업별로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또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조세 등의 감면조치나 급여관련 우대조치도 제약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업체에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연구시설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로 마련된다.아울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제조한 의료기기의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상한액에 대한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는 근거도 신설된다.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 확대,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의 지원활동에 나서도록 했다.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정보통신기술(IT) 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연평균 약 7100억원에 이르고,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1차 수요자인 병원, 최종 수요자인 환자를 주목표로 하고, 원천기술개발과 유통망, 시장규모 확대와 장래 발생할 보건·의료 분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를 증진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취지를 밝혔다.하지만 제약계 시선을 차갑기만 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특별법은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제약 특화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법률"이라면서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의 융·복합이나 기술공유 등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 갑자기 의료기기를 끼워넣으면 제약 특화법이라는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더구나 특별법 시행이후 정부가 혁신형제약기업을 인증하고 여러 육성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실제 제약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적이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의료기기 육성지원법으로 선회하는 건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정부와 여당이 관심이 없다고 밖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회 한 보좌진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이미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정부가 제정법 통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원 입법 형식을 빌어 제약산업 밥상에 의료기기라는 숟가락을 얹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