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소기업 지원 정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가 발의 법안에 수정 의견을 제출, 찬성 의견을 제출한 게 소위 통과에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에 상정·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른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과 단체에 대해서만 국가의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하는 셈이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도 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문제는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의료법인은 영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종식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시책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낸 배경이다. 복지부도 입법에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립된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건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사회적 기업 등 타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입법 이해당사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도 찬성했다. 의료법인은 고도의 공익성이 내재된 만큼 공적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는 게 병원협회 논리다. 또 병원협회는 의료업의 고용창출 효과·연관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점과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다른 비영리 조직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소위 통과 법안은 부칙 시행일에서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기로 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PART 2 여성암 1위 유방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의 재발률 문제를 짚어보고, 전이성 유방암 등 고위험군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경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의 발제로 포문을 열 예정이다. 박경화 교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젊은 층에서 유방암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국내 현황을 짚고, 재발 위험과 치료 공백 문제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발 위험을 낮추는 보조요법이 글로벌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은 추세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교할 예정이다. 이어 이경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전이성 유방암을 중심으로 유전자 변이 기반 맞춤형 치료의 보장성 강화에 관해 발제할 예정이다. 특히 전이성 유방암 환자 상당수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한계로 치료를 주저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생명을 연장할 치료법이 있음에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치료 접근성 강화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김성배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지연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부교수, 최승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 김종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실장, 그리고 권선미 중앙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유방암 환우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이주영 의원은 “재발과 전이의 고통을 국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라며 “환우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유방암 치료 전략과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고참으로 평가되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선출이 기정사실화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영구적 약가우대 법제화와 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 실현에 탄력에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인순 의원은 부의장 출마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블록버스터 국산신약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의사 처벌 규정을 없앤 다빈도 품절약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의장단이 오는 30일부터 일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 의장단 선출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과 여당 몫 부의장 후보로 4선 남인순 의원(송파병)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 종료 전 후반기 의장단 확정을 위해 야당에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상태다. 여야 협의로 20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조성식 의원과 남 의원은 각각 의장과 부의장 선출이 확정된다. 남 의원은 국회 입성 이래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남 의원은 큰 외부 요인이 없는 한 복지위에서 부의장 활동과 함께 복지위원으로서 전문성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남 의원이 부의장 출마와 함께 밝힌 보건의료·제약바이오산업 분야 공약도 힘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남 의원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5대 강국 도약,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이란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항구적 약가우대 제도화·법제화에 힘 쓸 것으로 보인다. 국산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근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공표한 보건복지부 행정에 더해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기간을 제한없이 연장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특히 남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한 결정을 기반으로 복지부 중심의 정책 주도 환경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남 의원이 후반기 부의장 활동과 함께 복지위원으로서 또는 타 상임위원으로서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규정 강화 정책을 이끌어 나갈 확률이 높은 이유다. 아울러 의사직능 반발이 상당한 국가필수약·다빈도 품절약 타깃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 역시 국회 심사·처리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남 의원은 제한적 성분명 처방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점을 들어 의사 반발을 최소화 하고 국민 중심 입법·제도화에 뜻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국회 복지위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에서 국가필수약이나 다빈도 품절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약을 장벽이나 불편없이 구입하거나 처방받을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남 의원은 의사가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에 반발하는 이유와 근본적 원인을 깊숙히 살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확립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 마련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에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과 오리지널 약 간 대체조제 타당성 연구와 함께 의사 처벌 없는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 통과 타당성에 남 의원의 국회 후반이 의정활동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남 의원은 "부의장 당선 후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도약,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국민 중심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정부와 함께 각별히 신경쓰며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정식 의장님과 부의장이란 중책을 수행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공을 뒷받침하는 실력있고 유능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평택을 출마 후보가 의료·보육 등 돌봄 인프라 대폭 확대를 담은 제7차 대평택 비전을 14일 발표했다. 평택 시민의 삶의 질이 경기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게 조국 후보 인식으로, 365일 멈추지 않는 밀착형 의료 대전환과 일-생활 균형을 갖춘 보육 대전환을 약속했다. 조국 후보는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평택에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며 의료·보육 등 돌봄 인프라 대전환으로 고덕동을 중심으로 평택을 대한민국 대표 돌봄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돌봄 대전환의 3대 목표로는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는 도시 ▲부모에게 안심을 주는 도시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도시를 제시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평택 공공의료원 설치, 서부권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야간·휴일 소아 진료 제공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공공 심야약국 확대, 캠프 험프리스 미군 병원과 응급 협력 모델 구축을 공약했다. 보육 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격차 해소, 24시간 평택형 돌봄센터 '우리 동네 긴급돌봄 119' 구축, 유급 돌봄휴가보장제 실시, 3교대 노동자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야간 할증요금 전액 보조·사용시간 상한 적용 예외를 예고했다. 조국 후보는 국회에서 돌봄 관련 입법 통과에도 힘쓸 계획이다. 돌봄국가책임제를 위한 돌봄기본법, 유급 돌봄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이중돌봄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조 후보는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매년 GDP의 1.5% 수준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교육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툴을 도입하고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으로 평택의 돌봄 인프라 예산 확보를 예고했다. 조 후보는 특히 고덕동의 사례를 들어 젊은 맞벌이 부부 비중이 높고,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평택시 전체의 16.8%(15,797명)에 달하지만, 일상적인 보육과 교육은 물론 야간·휴일 응급의료 등 시민들의 돌봄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보육 현황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조 후보는 “평택시가 올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8,720명으로 정원(6,001명)을 훌쩍 넘어서는 데 반해, 현원은 4,819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연령대별(0세반~ 5세반)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별 아동 현황에 따라 영아반, 유아반의 수를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여성 3만 1천 명이 거주하는 고덕동에는 산부인과 2곳, 산후조리원은 1곳뿐이며,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무하다”며, “서부권 8개 권역을 통틀어 응급실을 갖춘 병원은 단 두 곳으로 20병상뿐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치료가능사망률’이 경기도에서 9번째로 높다며, 가장 낮은 과천시(10만명당 15.7명)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는 점을 들어 평택 의료체계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아울러 평택을이 항만, 산업단지, 신도시, 농촌, 미군기지가 함께 있는 넓은 생활권임에도 심야 의약품 안전망이 포승 한 곳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평택의 아이들이 밤에 열이 나거나 어르신이 갑자기 약이 필요해도 가까운 약국이 없는 열악한 인프라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택이 산업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도시인데도, “전문 산재병원이 없어 안산까지 1시간 이상 달려가야 한다”며, “평택에서 산재 피해자의 골든타임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맞춰 대학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고 수의학 교육·연구, 전문인력 양성, 공공 수의의료·방역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입법 주요 내용이다. 국가, 지자체의 대학동물병원 지원 근거도 법제화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전염병 방역 등 공공분야 수의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방역 등 공익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의사 면허를 가진 병원장을 두도록 법제화하고 임명 절차·권한·신분보장을 규정해 대학동물병원 전문성과 운영 안전성도 확보했다. 서삼석 의원은 대학동물병원은 수의대 학생들의 임상교육과 전문 수의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방역체계와 연계한 역할 수행과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대학동물병원이 전문 수의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의학 발전과 동물복지 향상, 공중보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난소암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와 엘라히어(성분명 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의 건강보험급여 안건을 이달(5월) 안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개최한 '침묵의 살인자 난소암' 정책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민정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지난 3월 14년만의 약가제도 개편을 단행했고, 해당 제도 안에 허가·약가를 빨리 진행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달에 린파자와 엘라히어 급여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린파자와 엘라히어는 최근 임상시험에서 드라마틱한 약효를 입증하면서 난소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PARP 억제제 린파자는 HRD(상동재조합복구 결핍) 양성 난소암 환자에게 표준치료제 베바시주맙과 병용 투여했을 때 재발 위험과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항체-약물접합체(ADC) 엘라히어는 난치성 백금 저항성 난소암 환자에서 표준 치료제 베바시주맙 이후 10여년 만에 전체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데이터를 확보했다. 김민정 사무관은 "보험약제과에서 항암제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약제 중 항암제가 차지하는 약값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매년 30개 내외 의약품이 신약 등재와 적응증 급여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약제비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복지부가 약제급여평가를 일부러 늦게 하는 건 아니다. 다른 약제 대비 효과가 있는지도 보고, 비용효과성도 살펴야 한다. 암과 관련해 국민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과 함께 제약사 협의를 거쳐 급여심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도 "반가운 소식은 린파자와 엘라히어는 5월 안에 급여 심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 복지부의 건보급여 행정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한계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주영 의원은 지금의 복지부 건보급여평가 체계로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모두 공정하게 신약을 투여받지 못하게 되는 우울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급여평가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외람되지만 지금의 약가정책과 건보등재 프로세스가 계속된다면 질환별, 약제별 신약 급여 공정성은 지켜질지언정 대한민국 국민만 모두 다 공정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신약을 갖지 못하는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모든 질병에 대해 공정하게 의약품 투약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가장 좋은 치료를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약 건보급여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돈이다. 돈(재정)이 없어서 그렇고, 그 다음은 전지적 정부 시점이 문제"라며 "정부가 책임질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 의료진에게 길을 열어 줘야 하는데 국회 의정활동을 해보니 행정부는 생각보다 매우 전지적 정부 시점을 고수해 급여 지연이란 결과를 낳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을 위해 급여평가에 노력하고 계신데에는 감사한 마음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현재 신약 급여평가 프로세스로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세계표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한국형 급여평가만을 변함없이 고수할 수는 없다. 복지부가 냉정하고 분명한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개혁신당과 저는 해외 국가에서 허가와 약가가 진행됐으면 국내에서도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정책이 환자분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부분이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와 애브비 엘라히어(성분명 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의 건강보험급여 신속 적용으로 우리나라 난소암 환자들의 낮은 생존율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난소암 치료제 건보급여 확대는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급여 접근성 확대 타당성이 크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12일 삼성서울병원 이유영 교수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개최한 난소암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정책 토론회에서 '난소암 생존율 향상을 위한 치료 접근성 강화·건강보험 보장성 개선과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유영 교수는 난소암 유발률이 낮지만, 발병이 확인되면 사망률이 높은 가장 치명적인 여성암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국내 난소암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약 12명 수준이자 전체 여성암의 2.4%, 전체 암 발생의 1.2%다. 그러나 환자 수는 1999년 1353명에서 2022년 3263명으로 약 2.4배 늘어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다. 최근 5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중인데 고령화와 출산율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난소암의 5년 생종률은 66.7% 수준으로 주요 여성암 가운데 최저를 기록중이다. 한 해 1465명이 사망해 여성암 사망 8위에 랭크됐다. 이에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함께 적극적인 유지 요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 설명이다. 난소암 생존율이 크게 낮은 이유는 약 70% 수준에서 암이 복강 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인 3·4기 때 진단·발견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초기 증상이 모호하고 효과적인 조기 검진법이 없는데다 복강 깊숙히 위치해 암 발병 이후 빠르게 전이되는 질환 특수성도 낮은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 교수는 임상시험(SOLO1, PRIME, PRIMA, PAOLA-1) 연구 결과를 근거로 유전자 검사에서 HRD(상동재조합 복구 결핍) 양성이 확인된 난소암 환자에게 PARP 억제제를 투약하면 재발 위험을 40~70% 낮추고 사망 위험은 30~40% 감소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HRD 환자에 한해 베바시주맙과 린파자 병용으로 생존율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 취지다. 아울러 이 교수는 재발이 심한 백금 저항성 난소암(PROC) 환자에게는 기존 항암요법인 베바시주맙 이후 약 10년만에 전체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 개선을 입증한 항체-약물접합체(ADC) 급여를 통한 치료 접근성 확대를 제언했다. 이 교수는 "PARP 억제 기전 치료제인 올라파립과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은 HRD 양성 환자에서 무진행생존율을 30개월 가까이 연장해 암이 진행되거나 사망할 위험을 59% 감소시켰다"며 "올라파립+베바시주맙 병용은 HRD 양성 난소암에서 유일하게 전체생존율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HRD 환자에 올라파립+베바시주맙 병용은 NCCN(미국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서도 유일한 카테고리1으로 권고중이며 주요 선진국 역시 표준 요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현실은 전제생존율을 입증한 치료제가 여전히 비급여인 상황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백금 저항성 난소암의 경우 베바시주맙 이후 오랜만에 엘라히어주가 무진행 생존기간 개선을 유의미하게 입증했다"며 "ADC인 엘라히어주는 세포독성 약물을 종양 세포에 표적 전달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계역의 약으로, 생물학적 유도 미사일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난소암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선급여-후평가 제도, 비용-효과성 평가 유연화, ICER 임계값 상향·탄력 적용을 비롯해 혁신신약 보험등재 과정 전반에서 임상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실제 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와 임상 필요성을 급여 평가 때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RD 양성 환자에 대한 베바시주맙+올라파립 병용, 백금 저항성 난소암 환자에 대한 ADC 신약 엘라히어주 급여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난소암은 진단 때 상당수가 3기~4기 진행성인데다 재발이 빈번해 부인암 중 생존율이 가장 낮다. 혁신신약의 신속 급여 등재와 급여 확대를 통한 난소암 환자 치료 접근성·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난소암은 정부의 보장성 강과 정책의 핵심 우선 대상인 만큼 급여 접근성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침례병원 정상화·공공병원화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백 의원은 이날 시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침례병원 정상화는 부산 동부산권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동부산권은 중증응급, 중환자, 분만 등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요구가 높은 지역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2022년 재정 499억 원을 투입해 침례병원 부지·시설물 소유권을 확보했고, 건설비 100%와 의료장비비 50%에 해당하는 3630억 원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결단도 내렸다. 또한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적자의 50%를 보전하겠다는 전례 없는 지원방안까지 제시하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최종 결단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과 부산시의 재정적 결단, 시민들의 요구가 이미 충분히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할 시점이다. 백종헌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약속해 왔다”며,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은 이재명 정부 스스로 내세운 국정과제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건설비 전액과 의료장비비 절반, 개원 이후 운영 안정화 방안까지 제시한 만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준비와 결단은 이미 다 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정부의 결단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부산 시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침례병원 정상화와 공공병원화를 조속히 확정하고, 동부산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에 제약사 별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계약 현황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CSO 의무 신고제 도입 이후 추가 규제를 위한 밑작업으로, CSO 위탁 계약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소재지, 종사 인력, 위탁·재위탁 현황 등이 포함됐다. 11일 국회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CSO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향상을 위한 첫 작업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활동중인 CSO 규모가 정부 예상을 3배 이상 뛰어넘는 1만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리 규제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게 복지부 행정 배경이다. CSO 운영 제약사 등은 이달까지 CSO 위탁 계약서, 재위탁 통보서 등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복지부 움직임은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의한데 따른 답변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CSO 영업 대행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연구 종료 후 이를 근거로 김선민 의원 등과 함께 합리적인 규제 신설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김선민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와 제약바이오협회 공동 연구를 토대로 투명하고 건강한 의약품 유통구조 수립을 위해 입붑 규제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CSO 규제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