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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처리무산…총선 이후로

편의점 판매약 약사법개정안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4월 총선 이후 임시회를 다시 열어 계류중인 법률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약사법 통과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7일 저녁 7시경 회의를 속개해 약사법개정안 등 50여개 법률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종결했다. 계류 중인 법률안은 4월 총선이후 4월말이나 5월초 임시회를 열어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총선결과로 정치지형이 급변할 가능성이 커 약사법개정안 18대 국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총선 이전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은 오늘로 사실상 종결됐다"면서 "총선 이후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만약 열리지 않을 경우 계류중인 법률안은 모두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108개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50여개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2012-02-27 19:33:03

최은택
법사위, 저녁 7시 속개예정...본회의 6시 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7일 오후 7시 속개될 예정이다. 본회의는 6시경 개의됐다. 정회 전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50여개와 국회의장(박희태) 사임의 건 등 주요 정치현안 법률안들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계 쟁점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유일하다.

2012-02-27 18:05:25

최은택
법사위 5시40분경 정족수 안돼 정회...약사법은 대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또 정회에 들어갔다. 정족수가 미달돼 법률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27일 오후 5시40분경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속개하자며, 정회를 선언했다. 법사위가 현재까지 심사한 법률안은 의안번호 46번까지. 76번인 약사법개정안은 대기상태다.

2012-02-27 17:42:55

최은택
의원-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여전법 법사위 통과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의원과 약국 등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법률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7일 오후 5시 30분경 정무위원장이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용카드사는 이 법령이 통과되면 거래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별로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우대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했다. 다만 전산작업 등 제도시행 준비 기간을 감안해 시행일은 공포 후 9개월로 유예했다. 의약계는 이 개정안이 의원, 약국의 카드수수료율이 1.5~1.8%까지 일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02-27 17:29:03

최은택
공선법·저축은행법 등 복병 속출...법사위 장기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장기전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 부실저축은행피해자지원특별법 등 복병이 속출해 법안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4시 본회의도 자동 연기됐다. 오늘(27일) 저녁 늦게까지 법사위와 본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27일 오후 5시 현재 2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부실저축은행피해자지원특별법, 경비업법, 풍속영업규제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등 복병이 속출해 회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중 경비업법, 풍속영업규제법, 지자체장당사자계약법 등은 전체회의에 계류되거나 소위원회로 넘겨졌다. 법사위 법안심사가 2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본회의도 자동 연기됐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12-02-27 17:05:06

최은택
법사위 통과법안, 4시 본회의 처리 '속전속결'

27일 오후 2시50분경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 법률안들이 곧바로 오후 4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등 처리된 법률안들은 4시 본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법률안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등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약사법개정안도 이변이 없는 경우 4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02-27 15:14:44

최은택
법사위 속개...국가재정법부터 108개 법률안 심사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2시30분경 정개특위를 통과되자 오전에 정회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곧바로 속개됐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국가재정법 등 5개 법률안을 먼저 상정했다. 법사위가 오늘 처리해야 할 법률안은 총 108개다. 약사법은 이중 76번째 안건이다.

2012-02-27 14:54:07

최은택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의결…법사위 곧 속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중선관위 중재안대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개에서 300개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27일 오후 2시30분경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회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도 곧바로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오후 회의 예정시간보다 2시간 30여분이 지연됐다.

2012-02-27 14:39:34

최은택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처리 난항…법사위 정회 지속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중선관위 중재안이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선거구 획정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회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7일 오후 2시 15분 현재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 예정됐던 법사위와 본회의가 선거구 획정 합의를 전제로 했던 만큼 다른 의사일정이 '올스톱'된 상태다.

2012-02-27 14:30:45

최은택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 새누리당 공천 확정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 총선후보 공천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27일 단수후보 신청 32개 지역 중 21개 지역구 후보자 1차 공천 확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전 전 장관은 현 지역구인 '광명을' 공천자로 확정됐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도 '은평을' 지역구 공천 확정자에 포함됐다.

2012-02-27 13:14:12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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