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약사 68%가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0일 현재 서울지역 약사 접종 건수는 2750건으로 등록 약사수 8545명의 32%에 불과하다. 특히 백신 예방접종이 저조한 지역으로는 성북구, 강북구로 접종자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이어 강남구 17%, 중구 22%, 종로구 23%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상돈 의원은 "약사의 경우 신종플루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되고 있고 감기 증상 등 신종플루 의심 환자와도 접촉 빈도가 가장 빈번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약사에 대한 예방접종 대책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약사의 예방접종 실시율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는 대부분의 개업 약국들이 1인 약국으로 약국을 비우고 보건소까지 가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신속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약사도 신종플루 필수예방 접종대상자에 포함시켜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예방 접종 실시 결과는 매우 미약하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신종플루에 의한 국가 위기 상황을 최종 관장하고 진두지휘해야할 국무총리가 세종시에만 올인함으로 인해 일선 행정 업무가 주도면밀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적발시 부당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2배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이 허위·부당청구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개정안은 이 둘을 구분했다. 허위청구는 '진료기록부를 위조·변조하는 등 속임수의 방법'으로 했고, 부당청구는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환자 본인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변경했다. 특히 개정안은 부당청구 적발 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를 현행 최대 5배에서 최대 2배로 낮춰 허위청구와 차등을 뒀다. 전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대표적 행정규제 작용"이라며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처벌의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현행법이 규율하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사유의 개념을 명확히 해 속임수의 방법과 기타 부정한 방법을 구분하고, 처벌수준에 차등을 두는 등 합리적으로 법률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금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고, 의원·약국에 소득세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보면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액 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그 결제금액의 2%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 요양기관에서 최대 7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2010년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그 이후에는 연간 500만원을 최대 한도 공제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사적 영업체이면서도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고,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가격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결정되는 구조"라며 "또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권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아 경영상 이익을 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실거래가제도로 유통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의약품에도 카드수수료가 부과돼 의료기관의 적자경영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심화로 의료기관의 휴·폐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대상 소득세 10%를 감면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03년부터 폐지된 의원급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부활하고, 약국을 새롭게 감면업종에 포함시켰다. 전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태와 직결되는 약국에도 동일한 세제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카드수수료법 등 2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민주당 ▲김효석 ▲강봉균 ▲오제세 ▲강성종 ▲강운태 ▲백재현 의원 등 6명은 기재위 소속으로서 전 의원의 2개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특히 강성종 의원과 백재현 의원은 이들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조세소위원회 소속으로서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필요한 경우 상대가치점수 재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수가를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