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작업이 18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2007년 5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면서 이번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게 보건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의료민영화 연계 조항으로는 병원의 영리적 활동을 대폭 허용하는 ‘영리목적 부대사업의 전면 허용’, ‘외국 환자 유인·알선 행위 민간보험사에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생각은 다르다. 복지부는 "해외 환자 유치 확대를 통해 외화 수입을 증대시키고 이를 국내 의료 발전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 혜택은 내국인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것은 영리 목적으로 내국인 환자의 유인·알선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 여기서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가 드러난다. 결국 국회 논의 과정이든 공청회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법 없이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 재검토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주목해야 부문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이 의사출신으로 2선의 안홍준 의원이라는 점이다. 국회, 보건시민단체, 의료계도 모두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쇠고기 파문으로 힘 떨어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새 복지부장관이 부임하면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양준호 기술서기관의 발언이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제약계를 다시 술렁이게 하고 있다. 양 서기관은 4일 개최된 보건경제정책학회에서 스웨덴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바라보는 제약계의 시선을 '식민지 근성'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양 서기관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약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불리한 결과를 만회하려는 주장일 뿐이라고 오히려 제약계의 반성을 촉구했다. 양 서기관의 불쾌감에 가까운 발언은 가뜩이나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제약계를 자극할 수도 있다. 또한 관점에 따라서는 복지부의 고압적인 자세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양 서기관의 비판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고는 하더라도 단순히 복지부 관료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하기에는 제약계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의약분업 이후 성장세를 지속해 온 제약계는 여전히 연구개발보다는 마케팅 비용에 매출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면서 리베이트라는 음성적 거래로 손쉽게 시장을 점유하려는 고질적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연구개발 여력을 막아 제약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기등재약 평가에 대해서도 제약계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정착되지 않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심평원이 경제성평가를 위한 논문선별과 비교대상 선정을 영국 NICE 가이드라인 등을 그대로 베껴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식민지 근성은 지나친 발언일지라도 이는 제약계가 입맛에 맞는 외국의 경우만을 아전인수격으로 골라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힘든 부분이다. 과거에 없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약계의 시름도 날로 깊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 한마디 한마디는 제약계에 자칫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제약계도 이제는 달라진 상황에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포지티브 제도나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이 불편하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연간 최대 1000억원대 규모가 예상되는 리피토 제네릭 시장이 마침내 열렸다. 동아, 한미, 대웅, 유한, 동화 등 대형제약사 5곳이 스타트를 끊은 것. 뿐만 아니라 이달 중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나머지 제약사들도 속속 리피토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리피토 제네릭 시장은 지난 2004년 열렸던 노바스크 개량신약 시장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받을 정도로 소위 ‘황금 어장’으로 불린다. 비록 리피토가 출시된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매출 상승곡선을 이어갈 정도로 시장 전망은 밝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시장 참여가 예상되는 국내사만 100여곳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유례없는 치열한 전쟁이 예상되며 리피토 제네릭 시장이 각 제약사들의 영업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때문에 실제로 국내사들이 리피토 제네릭 시장에 임하는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하다. 실제로 그동안 제네릭 선두주자에 번번이 고배를 들었던 대형제약사의 경우 이번만큼은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며 서너달 전부터 강력한 마케팅 전략에 나서기도 했다. 출시 과정에서도 서로간의 눈치경쟁은 극에 달했다. 아직 특허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발매를 강행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출시 여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다 1일 약가가 등재되자마자 시장에 뛰어든 것. 제네릭 시장 특성상 하루라도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발매를 강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형제약사는 시장 진입을 포기하며 타 제약사에 판권을 넘기기도 했으며 출시가 한 발 늦어진 또 다른 제약사에서는 벌써부터 리피토 제네릭 시장은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 경쟁은 이미 과열양상을 띤지 오래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인한 피해는 제약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노바스크 개량신약부터 플라빅스 제네릭까지 국내사들은 PMS를 적극적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부작용을 파악하는 신성한 임상시험을 마케팅 도구로 악용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명을 쓴 것. 이번 리피토 제네릭의 경우 PMS를 이용한 영업전략은 사라졌지만 경쟁이 치열한만큼 불법 리베이트의 수위는 도를 넘어설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업 전략이 감지되고 있다. 마치 예전에는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을 흐렸지만 지금은 모두가 미꾸라지가 되어 흙탕물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물론 같은 제품, 같은 가격의 제품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또 다시 이러한 불법 관행을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내 제약업계는 현재 연이은 약가인하 정책, 한미 FTA 등을 맞아 하루가 멀다하고 힘든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영업 현장에서 풍성한 돈 잔치를 펼치며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다닌다면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제약업계는 지난해부터 투명경영을 유행가처럼 노래부르고 다닌다. 또한 투명경영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의약사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지 않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더 이상 남 탓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다. 과열경쟁, 불법 리베이트, 이젠 그만할 때도 된 것 같다.

약국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MBC 불만제로의 방송(5월8일)은 전국 약국가를 강타했다.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등 각 지역약사회에서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불만제로'에 불만을 성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떨까. 아이러니하게도 약국가 현장에서는 MBC의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기자는 지난달 26일 안양 A약국을 찾았다. MBC 불만제로에서 ‘무자격자(카운터) 의약품 판매행위’로 언급된 곳이었고, 데일리팜에 제보가 들어온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자는 매대 앞에 길게 도열(?)하고 있는 카운터들 가운데 S모씨로부터 아주 여유롭게 복약상담을 받고 간장약과 아미노산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구입 당일 저녁, 기자가 A약국에 전화를 걸어 S씨와 통화를 했고, “약사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마디로 무자격자가 버젓이 약사행세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법 카운터약국에게는 MBC의 방송내용이나 지난해 가을부터 약국가의 불법행태를 집중 보도해온 데일리팜의 보도이든 ‘찻잔속의 태풍’으로 여기는 것이다. 특히 이들에게 약사사회의 자정 목소리는 별다른 의미로 다가가지 않는다. 불법 카운터의 고용과 면대 등으로 인해 면대업주와 카운터, 약사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약사사회에 대내외적인 상황변화가 심할 것이다. 친 의료계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데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사회와 칼끝을 겨누고 있던 의료계의 파상공세 등이 그렇다. 이럴 때일수록 약사사회는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가 누구이든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