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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대책 최종안 코앞…정부 "소아·의료인력 보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대책이 이달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아·의료인력 부문이 일정 부분 보완될 예정이다.정부는 기존 직제인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개편하고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 수립·추진에 집중할 방침이다.초대 필수의료지원관을 맡은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향성과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권 지원관은 "아직 업무 파악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달 안에 필수의료대책과 건보재정 개혁 관련해 매듭 짓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운을 뗐다.여기에는 앞서 공개한 큰 틀 외에도 단계적 세부 추진 계획과 정책 방향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소아진료와 의료인력 확충 등 공청회에서 발표할 당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컸었던 부분이 보완된다.그러면서 그는 중증질환으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환자 수가 적어 지원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해온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의료지원정책이 문재인케어를 전면 백지화 하려는 시각은 확대 해석이라며 정체적 해석을 경계했다.권 지원관은 "문케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발라낸다는 시각도 옳지 않다"며 "건보 원칙은 의료비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킨다면 어떤 정책이 맞고 틀리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수정해가며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그는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와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권과 무관하다"며 "정권에 따라 방향까지 바뀌었다고 인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2023-01-16 06:18:11김정주 -
설연휴 당번약국 최대 5575곳…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검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22일 설 당일에 당번약국 운영이 확정된 약국은 전국 1498곳으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에는 최대 5575곳의 당번약국이 운영된다.만약 이 기간동안 약국 판매 감기약 품귀현상이 나타나면 판매수량 제한 등의 조치가 고려된다.정부는 13일 낮 당번약국 운영 계획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2023년 설 방역·의료대책안'을 발표했다.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휴 일자별 시‧군‧구 단위로 당번약국을 필수로 운영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시도, 시군구)에 연휴기간 운영 정보 게재하도록 조치한다. 인구수별 운영을 보면 30만명 이상 시군구는 3개소 이상, 30만 미만 시군구는 2개소 이상 운영한다. 설 전날인 21에는 5307곳, 설 당일에는 1498곳, 다음날 연휴에는 3007곳으로 늘어나고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5575곳의 당번약국이 운영된다.또한 감기약은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 일부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약에 해당하는 약제들은 24시 편의점 약 4만곳에서 판매한다.특히 정부는 약국 판매용 감기약의 경우 현황을 모니터링해 품귀현상이 나타나면 판매수량 제한 등의 조치도 고려된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약국 판매용 감기약은 시중 공급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품귀현상 발생 시 약국 내 판매수량 제한 등 유통 개선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2023-01-13 14:11:35김정주 -
설연휴 코로나 치료제 지정약국 조제…약국·편의점 키트판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설 명절과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경구제 조제를 위한 지정약국 운영과 진단키트 판매 상황을 점검했다.편의점에선 종합감기약 등 안전상비약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 2만8000곳에선 자가진단키트도 판매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설 방역·의료대책' 등을 논의했다.이 가운데 의료체계 부문을 살펴보면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조제, 입원치료 등 의료대응체계를 중단없이 운영하도록 했다.먼저 보건소 선별진료소 595곳과 임시선별검사소 58곳은 연휴에도 운영시간 단축 없이 정상 운영한다. 검사기관의 운영정보는 오는 20일부터 온라인 포털, 응급의료포털, 코로나19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또한 20일부터 26일까지 차량 이동과 유입이 많은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이곳에서 설 연휴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누구나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연휴 기간 원스톱 진료기관은 약 5800곳, 의료상담센터 150곳와 행정안내센터 248곳을 정상 운영해 재택치료를 지원한다.특히 약국의 경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지역별 지정약국과 보건소(지소)에서 처방 받을 수 있고, 감기약과 자가진단키트는 당번약국 등 문 여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에 해당하는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 2만8000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응급의료기관-119 간 재택치료 핫라인을 운영하고,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가동병원도 운영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에도 완화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2023-01-13 11:34:01김정주 -
마스크 해제여부 다음주 논의…설명절 당번약국 운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설 연휴 직전인 다음주 논의한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 이후 두번째로, 요양시설 입소자 접촉 대면면회가 가능하고 영화관과 공연장 이용,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도 가능하다.또한 5800여곳의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과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3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올해 설 명절은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오는 21일부터 24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마련했다.먼저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고 중국과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연휴 기간에도 이행한다.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해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특히 전국 5800여곳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당번약국을 지정하는 한편, 응급·특수환자를 위한 치료병상을 가동해 언제든지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가소도 정상 운영된다.조 1차장은 "21일부터 24일까지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과 관련해선 다음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2023-01-13 09:22:51김정주 -
민주, NMC 이전사업 축소한 기재부 비판…"전면 재검토해야"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민석, 고영인, 서영석, 최혜영, 남인순 의원과 통역담당자(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와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비를 축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 축소로 국내 공공의료 발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용두사미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특히 기재부 결정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7000억원을 중앙의료원에 기부하며 요구한 약정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더했다.12일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중앙의료원 현대화·중앙감염병 구축 사업 총사업비를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민석, 고영인, 남인순, 서영석, 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회견문은 남인순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나눠 낭독했다.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지만 최근 기재부는 총 760병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게 민주당 의원들의 회견 배경이다.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내세운 '수도권 인구감소와 과잉병상' 논리에 대해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축소 사업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위 여야 모두의 의견으로 예산안 부대의견까지 채택했는데도 기재부가 이를 무시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에 아무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도 했다.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 처리 시 합의한 부대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된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하라는 것이다.민주당 의원들은 "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이 확대됐는데도 본원 병상 규모를 이미 확보한 600병상 보다도 적은 526병상으로 축소하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이들은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등 필수·중증 의료 분야를 중앙의료원에서 축소한다면 의료안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800병상 이상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중앙의료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전망했다.이어 "중앙의료원이 국내 공공의료를 선도할 명실상부 국가중앙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제대로 된 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업규모 축소를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2023-01-12 13:53:22이정환 -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 국립대병원조차 '미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의료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마저도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흉부외과의 경우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제주대병원이 0%였고 분당서울대병원은 33%,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병원은 50%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는 충남대, 경상대, 경북대, 전남대 0%, 전북대병원은 50%에 불과했다.외과 역시 부산대 33.3%, 충북대 50%, 경북대병원은 66.7% 수준에 머물렀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경상대, 경북대 0%, 제주대병원은 50%로 매우 저조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및 충원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필수의료 관련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2022년도 전국 수련병원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은 78.5%로, 2017년도 대비 무려 16.6%p나 감소했다.연도 별로 살펴보면 95.1%(2017년)→91.3%(2018년)→90.6%(2019년)→88.8%(2020년)→82.9%(2021년)→78.5%(2022년)로 감소 중인 추세다.이는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조차 크게 다르지 않다.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 부족 현상은 환자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소아청소년과 충원율 0%를 기록한 충남대병원의 경우 2022년 4분기 평균 진료 대기 일수(22일)가 2017년 1분기(7일)보다 15일이나 늘었고, 경북대병원(소청과 충원율 0%)은 2017년 1분기 기준 10일이었던 진료 대기 일수가 2022년 3분기에는 16일로 늘어났다.산부인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북대병원(충원율 0%)의 경우 2022년 3분기 진료 대기 일수(15일)가 2017년 1분기(5일)에 비해 10일 늘어났고, 제주대병원 흉부외과(충원율 0%)도 같은 기간 동안 진료 대기 일수가 9.4일 늘어났다.분당서울대병원산부인과(충원율 100%)의 경우 평균 진료 대기 일수가 33일로 2017년 1분기 평균 대기 일수(16일)보다 17일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연세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는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하려면 인력이 유인될 수 있는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사 인력 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인력, 자원, 재정적 측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성 의원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조차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위기 수준으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료 약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2023-01-12 11:46:32이정환 -
기재부, 중앙의료원 신축 사업비 삭감…760병상 통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병상을 늘려 신축 이전하려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축소·무산될 위기다.중앙의료원은 1050병상으로 확장을 원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총 760병상 규모로 확정한 사업비를 확정 통보했다.12일 중앙의료원은 지난 4일 기재부가 이전·신축 사업비 관련 사업비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2021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은 의료원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했다.그러나 기재부가 적정하다고 본 병상 규모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이다.병상 규모가 줄면서 신축·이전 사업비 예산도 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이 요청했던 약 1조2341억원에서 1조1726억원으로 615억원가량 줄었다.1958년 설립된 중앙의료원은 공간이 비좁고 시설이 노후화해 2003년부터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중증외상·소아·분만 등 국민 생명을 좌우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올리려면 1000병상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필수진료 과목 등 20개 이상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추고, 치료가 어려운 입원환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중앙의료원은 이러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복지부도 중앙의료원 병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다.그럼에도 기재부가 사업비를 축소하면서 향후 중앙의료원의 병상 확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기재부는 중앙의료원 신축지에 대형병원이 몰려 있어 병상이 과잉 공급중인 것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1-12 10:40:02이정환 -
"실내마스크 해제, 백신접종률·해외상황 고려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여부를 백신접종률 지표와 해외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세에 들어섰지만 비엔일 신규변이 비중이 증가하는 등 여건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1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일평규 확진자 수는 5만9000명대로 2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2주만에 1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다.다만, 국내를 비롯해 해외 여건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10일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320명 중 확진자는 47명, 누적 양성률은 17%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내에선 비엔일 신규 변이 비중이 증가해, 지난주 35.7%로 가장 높은 검출률을 기록했다.조 1차장은 "동절기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 2가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탁월한 중증화와 감염 예방효과를 보이므로,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조 1차장은 지자체에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검사 등 방역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이를 종합해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현재 여건에 맞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향후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해외 상황,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01-11 10:19:51김정주 -
전문약사 막으려 세종 찾은 의협…정부 "업무 침해없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4월 초 도입될 전문약사제도의 입법예고 절차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이 제도 도입과 관련 법 추진을 막겠다며 11일 낮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목소리를 높였다.의사단체 측은 "족보도 근거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넣고 전문약사법까지 만들어 의사 고유 영역을 침해하려는 이 시도는 수가를 연결 지으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날을 세웠고, 정부 측은 "직역 업무를 침해하는 게 결코 아니"라며 "약사법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낮 세종 보건복지부를 찾은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방문하기 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문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의협 측 입장을 강하게 개진했다.이 상근부회장은 전문약사제도 추진과 관련해 크게 ▲약사의 당연한 의무를 별도 제도로 만드는 문제 ▲전문간호사 수련과정보다도 못한 미약한 교육 수준 ▲근거 없는 약료란 단어의 사용 등에 대해 지적하며 의협 측 입장을 되풀이했다.그는 "개국 약사가 전문약사가 되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하고 환자 약물 중복투약을 체크하겠다는 건, 그동안 약사 의무를 안하고 있었으니 이것을 별도로 전문약사의 틀로 만들겠다는 의미 아니냐"며 "약사사회가 주장하는 수가 문제로 연결되고, 수가 인상의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또한 트레이닝 교육 수준도 매우 미약해 '전문'을 사용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다.이 상근부회장은 "일선 약국에서 어느 정도 근무만 하고 자격요건을 갖추면 교육할 수 있다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의협은 전문약사 트레이닝 교육에 대해서도 전문간호사 수련과정보다 미약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약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강한 거부감에 대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도 했다.그는 "약사법에도 명시돼지 않은 족보도 근거도 없는 단어를 써서 약료의 정의를 한다는데, 함부로 쓰지 말라"며 "연구용역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전문약사제도에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이 언급돼 있는데, 이건 분명한 의사 고유 영역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 측은 이날 약무정책과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항의하고 복지부 측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전문약사제 추진에 대한 의지와 의욕을 갖고 있는 정부 실무자들은 무척 난감한 표정이다. 이미 지난해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어야 할 사안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세부 내용도 확정하지 않은 데다가 의사단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부담이 상당한 모습이다.그러나 당초 제도 도입 취지나 법 설계에 문제가 없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직능 공감대가 짙게 형성돼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은 분명하게 내비쳤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당초에 전문약사법은 병원약사 전문성에 대해 제도화 필요성이 있다는 데서 출발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약사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보완을 언급해 현재에 이르른 것"이라며 수가 등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약료의 경우 민간(약사사회)에서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오고 있는 용어이고, 의사와 약사는 전혀 다른 영역의 전문직능이기 대문에 직역 침범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얘기"라며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이다. 의협 측에서 오늘 제기한 의견은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3-01-11 06:18:12김정주 -
종이설명서 없는 전문약…정부·제약·약사회·국회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해에는 전문의약품과 함께 동봉되는 종이 설명서를 QR코드 등 '전자 표시기재'(이하 e-라벨)로 대체하는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전체 전문약은 아니지만 타당성이 인정된 30여개 전문약에 대해 종이설명서와 포장용기 외부 표기를 모두 e-라벨로 대체하는 정책 도입에 대해 국회와 정부, 제약업계가 이견 없이 공감대를 형성한 영향이다.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라벨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하면 '종이 없는 전문약' 사례가 처음으로 생기게 될 전망이다. 시행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종이 없는 전문약을 허용하는 범위가 차츰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이번 개정안 발의는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대비한 의약품 표시기재 실행 방안 마련 연구'를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4월부터 e-라벨 시범사업 시행을 예고한 상황과 발맞춰 이뤄졌다.서영석 의원안을 살펴보면 식약처장이 정한 전문약의 경우 용기·포장에 반드시 써야 하는 표시기재를 전자 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즉 종이 설명서 역시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이 같은 e-라벨 제도는 이미 일본, 호주 등 해외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일본은 지난 2021년 8월 약사법 개정으로 전문약 첨부문서에 대한 e-라벨을 제도화했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올해 7월까지는 종이 첨부문서를 병행한다.의약품 외부 포장에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 표시기재를 허용한 셈이다.다만 의약품이 최초 제공될 때와 허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종이 첨부문서를 제공하고, 일반약은 그대로 종이 첨부문서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했다.호주는 프리필드시린지(사전 약물 충전형 주사기) 등 완제품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종이 설명서 대신 e-라벨을 허용했다.아울러 종이 설명서 대신 전자 방식의 표시기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 제약사들도 찬성하는 상황이다.제약협회 연구 결과 제약사들은 제도 도입 시 소형 전문약 포장과 용기 면적이 좁아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한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제시했다.(표: 제약바이오협회) 식약처는 국내 허가된 전문약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에 선제적으로 e-라벨을 도입하는 등 시범사업을 연내 시행한다.의약품 표시기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의약전문가 자문을 받아 약 30개 품목 정도를 지정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국회 입법 진행사항에 발맞춰 e-라벨 연착륙에 힘쓰겠다는 의지다.국회는 e-라벨 제도화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미스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는다.e-라벨 적용 의약품 선정 시 의약계와 제약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e-라벨 전문약이라도 환자 요구 시 종이 설명서를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법제화를 지원하는 역할이다.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실은 "식약처와 약사회, 제약계 협의를 거쳐 e-라벨 제도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e-라벨 시범사업 추진 경과를 살피며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e-라벨 적용 전문약도 환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종이 설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완성도 높은 입법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1-10 17:44: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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