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PVA)'가 국민 수요가 높은 의약품을 생산한 제약사에 되레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신약 보험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맞섰다. 사용량-약가연동제 시행을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백종헌 의원과 이종성 의원의 사용량-약가연동제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종헌 의원은 사용량이 증가할 수록 약가를 깎는 것은 국민 수요가 높은 제약사에 오히려 페널티를 부과해 모순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사와 글로벌사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취지를 원론적으로 설명하며 국회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진행중인 정책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2006년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일환으로 도입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크게 미친 약제가 협상 대상"이라면서 "최대 10%이내 범위에서 약가를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절감된 재정은 신약 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관으로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종성 의원은 내년부터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까지 제도를 유예하라고 했지만 복지부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복지부는 "약품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가 제도 목적이다. 약가 인하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사용량-약가 연동제 일시 유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명 중 무려 8명이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총진료비는 71조원 규모이며 이는 총진료비의 85%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매 해 파악해 관련 보건산업과 정책 수립 근거를 제공하는 '2022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17일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은 전체의 79.6%를 차지했고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과 유병률 = 2021년 기준 악성신생물(암)으로 인한 사망은 8만2688명으로, 전체 사망의 26%로 나타났다. 이어 심뇌혈관질환은 17%에 해당하는 54,176명, 만성호흡기질환은 4.4%인 1만4005명, 당뇨병은 2.8%에 해당하는 8961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과 2019년 기준의 전년 대비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해,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도별 만성질환 유병율을 살펴보면 먼저 고혈압은 2018년 28.3%에서 2019년 27.2%으로 1.1%p 줄었다. 이어 2020년 28.3%으로 1.1%p 증가했다. 당뇨병은 2018년 11.6%에서 2019년 11.8%로 0.2%p 늘었고 2020년 들어서 13.6%로 1.8%p 늘었다. 이상지질혈증은 2018년 21.4%에서 2019년 22.3%로 0.9%p 늘었고 2020년 들어서 1.6%p 늘어난 23.9%를 기록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2018년 9.9%에서 1년 만인 2019년 0.9%p 늘어난 10.8%로 집계됐다. ◆건강위험요인 =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은 증가했지만 건강위험요인 중 음주, 비만의 관리 수준은 여전히 정체 또는 악화됐다. 2020년의 성인 현재 흡연율은 20.6%로 2010년 대비 6.9%p 감소했지만 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14.1%로 지난 10년간 12~14%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만 유병률은 38.3%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지속 증가 중이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71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5%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63조원에서 2019년 무려 11.1% 늘어난 70조원 규모가 됐다. 이후 2020년에는 71조원으로 1.4% 늘어났다. 특히,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해, 전체 인구의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이 약사 정원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요양병원 약사 정원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약사인력 직무 실태조사와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병원약사와 요양병원 약사 인력기준 개선 필요성을 물었다. 서 의원 역시 병원급 의료기관 내 약사 근무현황 실태조사와 정원기준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약사 미충족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약사 정원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약사 정원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등을 통해 독려할 것"이라면서 "요양병원의 약사 정원기준 상향은 의료법령에 따라 요양병원 종사 약사인력의 직무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충분히 협의해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이 불투명한 유통망을 통해 사용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고체계 개선과 함께 범부처 연계 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농림부와 함께 동물병원의 인체용 약 남용 규제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인체용 의약품의 동물병원 유통 과정 전산화와 동물병원 내 인체용 약 사용 전산화 필요성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특정 약국에서 전국 각지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이 대량 유통된 것이 확인됐다며 의약품 배송인 경우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도 물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약국 보고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동물병원의 인체용 약 사용관리를 위해 농림부와 함께 관련 시스템 연계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특정 약국에서 전국 각지 동물병원으로 의약품을 유통한 것 만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국이 의약품을 배송 판매했을 경우 이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약국이 의약품을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배송 판매 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인 장소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성형, 미용 등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장에서 김선민 심평원장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여드름, 탈모, 비급여 주사제 등 비급여 진료비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대국민 공개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많은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원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이를 조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성형, 미용 등 비급여 진료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면서 "심평원이 비급여 비용 공개기준을 너무 좁게 잡고 있다. 지침을 바꿔서 실태조사하고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김선민 원장은 "성형이나 미용 비급여 진료는 아주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국민 필요에 현저히 못미치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비급여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이후 플랫폼 업체들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큰 광고·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당장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앱 등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근절할 대책이 있느냐는 국회 지적에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를 정식 법제화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넘어 플랫폼 업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법제화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추후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할 뜻도 일부 밝혔다. 12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고영인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등 관리체계의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물었다. 고영인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국회 물음에 이미 조치한 과거 행정에 대한 설명을 되풀이하거나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비대면 진료가 파생한 플랫폼 업체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별다른 해법이나 묘수가 없는 셈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함께 플랫폼 업체를 실효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지난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했고 올해 8월 4일부터 플랫폼이 국민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플랫폼 업체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비대면 진료의 정식 제도화와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모니터링 강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심사 상황을 지켜보며 협조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대면 진료 원칙 아래 도서·산간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환자를 우선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법제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법제화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제도화 이전에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의료 광고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국회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편법 의료기관 규제를 위해 '1일 최대 비대면진료율'을 설정하고 특정 기준을 초과 비대면진료는 '의료수가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전면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최대 비율이 설정되고 기준 초과 비대면진료 의료수가 삭감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비대면진료가 오남용되는 실태를 대폭 개선하고 부작용 역시 줄어드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13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진료가 폭증한데 대한 개선책으로 최대 비율과 차등수가를 제시한 게 영향을 미쳤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비율이 대폭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대면진료율이 50%를 상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올해 78개소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비대면진료율이 90%가 넘는 의원도 11곳이었으며 가장 높은 비대면진료율을 보인 의원은 99.8%까지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 입법에 앞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하루 최대 비대면진료 비율을 설정해 최대치 이상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일정 기준 이상 비대면진료 건수에 대해서는 진료수가를 축소하는 차등수가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건보공단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보험정책국과 하루 최대 비대면진료율 설정, 차등수가 적용 가이드라인 신설에 대해 논의해서 국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복지부와 최 의원 정책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 직무대리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육성을 위한 한미 중개연구와 오픈이노베이션 정책을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신약 개발을 위해 넘어야 할 데스밸리로 평가되는 예산과 정책 지원 모두 폭넓게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오늘(12일) 열린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김영옥 직무대리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 스타트업이 신약 개발을 위한 데스밸리를 넘기위해 진력중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진흥원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오픈이노베이션, 중개연구를 통해 빠르게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진흥원도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는 있지만 예산과 정책 지원 모두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오픈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진흥원이 과감하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익혀와서 국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한미생명과학인협회 등 진흥원이 해외 협회와 연대를 통해 산업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영옥 직무대리는 한미 중개연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리는 "전주기 R&D와 함께 세부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다. 신약 데스밸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것은 돈 문제다. 다음으로는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게 크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이다. 돈 문제의 경우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술로 극복하는 게 가장 좋은 지원방법"이라며 "예산과 함께 기술을 갖추도록 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서울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중이다. 다수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중"이라며 "해외에 한미 과학자 네트워크를 보스턴에 두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교수, 의사, 기업인들과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