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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방역 진두지휘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 코로나 확진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류근혁 보건복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류 차관은 현재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업무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투입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낮, 류 차관이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관할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오후 4시15분경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류 차관의 수도권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 현장점검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함께 참석해온 권덕철 복지부장관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고위직 공무원들도 함께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추가 양성 판정자는 나오지 않았다.류 차관은 앞으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통해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그가 복지부 내에서도 보건 분야를 총괄하는 동시에 감염병 방역 선두에서 진두지휘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발 빠른 공백 메우기에 나섰다.현재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내세워 당분간 류 차관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2022-02-12 11:35:40김정주 -
재택치료 처방·조제 기관 추가…병의원 3925곳·약국 472곳[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과 지정약국 명단에서 추가된 기관들을 온라인에 공개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0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과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오늘(11일)까지 추가된 명단을 공개한다.11일 현재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3925개소, 지정약국은 472개소다. 이 중 의료기관의 경우 동네 병·의원은 3717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208개소다.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가 10일부터 개편돼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특히, 동네 병·의원 등에서는 오늘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확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지정약국 제도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보건소)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지정약국을 확대하도록 했으며, 심평원 누리집에 추가 지정약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을 오늘부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 필요하면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2022-02-11 16:09:56김정주 -
이재명 후보-약사회, 대체조제·공공심야약국에 힘 합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대한약사회가 국민이 약국에서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능동적·주체적으로 조제받을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드는데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이는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이재명 후보와 약사회가 뜻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아울러 공공심야약국과 공적전자처방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도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10일 오후 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정책협약은 민주당이 5개 직능단체와 함께 연속정책 협약식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이재명 후보와 약사회는 국민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처방·조제받고 동일약품을 능동적·주체적으로 약국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 개발에 상호 합의했다.이는 국민이 약국 내 동일성분약에 대한 대체조제를 지금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이 후보와 약사회가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후보와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과 공적전자처방시스템 구축정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나아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애쓰는 약사들의 자긍심 고취와 보상 관련 제약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만들 방침이다.이날 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이재명 후보 선대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이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서에 서명을 완료했다.2022-02-10 16:20:30이정환 -
정부, 재택처방 병의원·약국 명단 공개…이용편의 증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과 지정약국 명단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국민들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들의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이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과 지정약국 등 명단을 오늘(1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며 코로나19 지정약국은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하는 약국으로, 전국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다.10일 현재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2484개소, 지정약국은 472개소다. 이 중 동네 병·의원 1856개소, 호흡기클리닉(병의원) 90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45개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병의원) 393개소다.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가 10일 개편되면서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종전과 같이 24시간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그 외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권덕철 장관은 "모든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전화 상담·처방을 통해 자택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등 명단을 지속 업데이트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70개소다.2022-02-10 10:24:55김정주 -
일반 재택환자 10일부터 비대면 처방…담당약국서 관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일(10일)부터 코로나19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 처방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처방약 조제와 배달(수령)은 담당약국에서 전담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과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지난 7일 발표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60세 이상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601개(2.9.0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여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일반관리군의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상담·처방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여, 자신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하여 전화상담·처방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다만, 지금 당장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또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했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오늘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등 안내문을 배포한다.이러한 동네 병·의원 외에도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내일부터 가동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다.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8일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담당하게 된다.복지부에 따르면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다.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하고,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2022-02-09 12:54:37김정주 -
"무상 키트 내부 검토…재택환자 거점약국 현행유지"손영래 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폭증세를 지속중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자가진단키트 대국민 무상지급과 관련해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내부 검토중이란 입장을 밝혔다.일부 가정에서 필요와 상관없이 키트를 무조건 비치하는 등 가수요로 인한 애로사항이나 문제해결책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지급 여부를 섣불리 확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특히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환자 급증 대책으로 코로나19 경구약 거점약국 제도를 현행 유지하되, 재택치료자 증가 추이를 살펴가며 거점약국 지정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거나 아예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도 밝혔다.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우선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자가진단키트 무상지급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오미크론 급증으로 자가키트 무상지원 건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내부 논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또 무상지원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도 다 살피지 못했다는 답변도 했다.손 반장은 "무상지원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방안이 확정되진 않았다.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중으로 질병청이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와 상관없이 각 가정이 전부 비치하려는 요구도 있어서 국민들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어떻게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재택치료 환자의 의약품 조제·수령을 보건소 중심에서 약국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담당(거점)약국만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방역당국은 거점약국 운영 체계를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재택치료 환자 급증 등 추이를 살펴가며 거점약국 지정을 확대하거나 아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재택치료 환자 증가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코로나 경구약 전담 약국으로 지정된 500여개 약국의 지정 갯수를 늘리거나 아예 거점약국 제도를 해제해 전국 약국이 재택치료 환자 약품 조제에 전력하는 방안이 필요한지 살피겠다는 뜻이다.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일단 (거점약국) 체계를 유지할 생각이다. 약사회와 협의를 해서 지정 약국에 가면 약 배송이 약국 책임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 당분간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재택치료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담당 약국 지정을 확대하거나 담당 약국 지정제도를 아예 해제하는 방안도 재택치료자 추이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 반장은 "의료기관 처방 시 담당 약국이 어디인지 알아야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담당 약국을 알려주거나, 특정 웹 사이트에 올려서 의료기관이 인근 담당 약국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곧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2-09 11:52:27이정환 -
9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관리·운영자 처분 완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일(9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관리나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와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22-02-08 19:38:14김정주 -
공적전자처방전·특정약 비대면제한 개선 채널 만든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사회가 주장하는 공적전자처방전 도입과 특정의약품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한 개선에 대한 정부-단체 간 논의가 가시화 한다. 정부와 의약계는 공식 채널인 협의체를 신설해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8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약계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이준미 서기관 등이 참석했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공적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검토를 비롯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개선방안,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등을 논의했다.보건의료 6개 단체와 제 12차 회의(자료사진).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검토 = 대한약사회는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은 여러 장·단점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등 관련 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위한 분과협의체를 신설해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개선 = 복지부는 다이어트약 처방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처럼 처방 제한 의약품을 대면으로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의약단체와 복지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그 밖에도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한 과도한 의약품 처방과 불법 의료광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의사인력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설문 참여 =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의사 인력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해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학교 개학 이후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계와 적극 협조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의 여러 건의를 소홀히 듣지 않고 경청하여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과 행정규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 기구(컨트롤타워)를 신설해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이에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치협은 의약단체와 협력해 실태파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 = 대한의사협회는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의료법 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병협은 지역사회 중심 대응과 현장에서의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 병원이 주체가 돼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이동검사소 의료진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파악해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의료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2-02-08 19:28:21김정주 -
재택 처방약 약국 중심으로…약 전달 신속·안전 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투약할 때 약국을 중심으로 전달 받는다.담당약국이 조제와 전달·확인 등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는 것인데, 환자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의약품 투약을, 약사에게는 의약품 전문직능인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지자체 보건소에는 업무 과부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신속·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저녁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과 확진자 급증 등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택치료 중 적절한 의약품 처방·투약이 필요하다. 현재는 재택치료자가 관리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지자체(보건소)에서 해당 의약품을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앞으로 10일부터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한시적 전화 상담·처방)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처방의약품 조제·전달 업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재택치료자는 담당약국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하고,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여기서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는 처방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허용되며, 보건소에 사전 통보할 필요가 없다.이에 따라, 보건소는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역학조사, 60세 이상 환자들의 재택치료 관리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약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 내 안정적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약사회, 담당약국과 협의해 이번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권 장관은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처방의약품 조제 및 전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2022-02-08 19:13:15김정주 -
팍스로비드 거점약국 배달비 예산 '71억원'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전담 조제하는 거점약국의 환자 배송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70억7800만원을 신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해당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등 국회를 통과하면 약국이 먹는 치료제를 재택치료 환자에게 배달하는데 소요되는 실비가 전액 국고지원된다.코로나19 주사제·경구제 구매 예산도 정부안 대비 1조5781억7000만원 늘었고,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코로나 백신 취약계층을 위한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선구매 예산도 396억원 신규 편성돼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7일 보건복지위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제1차 추경안 예산소위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복지위 의결안은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복지위 의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대비 3조2542억4800만원, 질병관리청 소관은 11조6989억400만원을 증액했다.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중인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약국 등 손실보상분으로 2조400억원을 늘렸고 의료인력 수당도 2340억원 증액했다.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도 1조5781억7000만원을 증액했고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396억원을 신규 증액했다.특히 재택치료자 증가로 인해 거점약국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배달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전액 국고지원하는 신규 추경예산 70억7800만원도 의결됐다. 해당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복지부는 서 의원이 제출한 23억5900만원 증액안에 찬성하는 것을 넘어 보다 더 큰 규모의 증액을 요구했다.복지부는 약국 경구제 환자 배송비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서 의원안 대비 큰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한 이유는 경구제 약효 특성 상 5일 이내 신속한 투약이 필요한 만큼 약국 배송 실비를 택배비 3000원이 아닌 퀵배송 9000원으로 추계해야 하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복지위는 서 의원과 복지부의 팍스로비드 전담약국 배달비 예산 편성 필요성을 인정해 신규 추경 71억원 가량을 의결했다.이 밖에 부대의견으로는 렉키로나주 구입에 책정된 예산을 경구제 구입에 쓰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담당약국을 추가·확대하고 담당약국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올라갔다.2022-02-07 18:18: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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