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보험 계약을 맺은 기존 가입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의 혈압·혈당 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을 허용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보험계약사를 대상으로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허용됐었는데, 정부의 일반인 대상 서비스 허용으로 향후 보험사의 헬스케어 분야 권한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이같은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헬스케어 산업은 보험과 건강관리를 연계한 것이다. 현재 보험사는 부수업무로서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강정보관리, 운동지원 플랫폼 운영 등이 보험사에게 허용되는 부수업무다. 구체적으로 비의료 건강서비스는 혈압·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비만도·식단관리, 의약품 정보제공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같은 보험사의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보험가입자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보험사가 건강서비스 부수업무를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부수업무 심사를 거쳐 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겅장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소유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보험사는 보험업법령이 규정한 업무를 주로하는 회사만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법적 규정이 불명확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중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법규를 명확히 한다. 중복 승인 절차도 정비해 소유 기준을 간소화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주식 소유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보험업법상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이는 지난 8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미 절차가 정비됐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마이데이터 등과 연계로 더 입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백신확보, 공공의료 확충, 비대면진료 등이 내년도 보건의료분야 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목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한국판 뉴딜을 기초로 한 선도형 경제 대전환이다. 150페이지 분량의 정부 발표 자료 중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 아젠다를 추려봤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백신확보 = 정부는 이미 코박스 퍼실러티을 통해 1000만명분, 글로벌 백신기업에서 3400만명분 등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면서 추가 필요 물량은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 접종전략 마련, 접종인력 확보 및 교육 등 사전준비를 본격화하고 전담조직 구축도 추진한다. 접종시기 및 우선접종 대상 등은 코로나19 국내상황, 외국 접종동향 및 부작용 여부, 국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검토& 8231;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1월부터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해 국내외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시험 비용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공공의료 보강 = 정부는 공공의료 분야 인프라 보강과 필수의료 분야 인력양성 지원도 시작한다. 공공병원 등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65381;육성하고 지역내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을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 3개 권역, 6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신& 65381;증축,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안전한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확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증외상·소아외과 등 접근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실습을 지원해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인력양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 65381;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의료 대응력도 강화한다. 공공 의료기관만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대규모 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해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 확대도 추진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 8231;재난대응 체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참여형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비상시 지역내 가용자원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연결망 역할을 하는 기관(사회적경제 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지정& 8231;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 정부는 중환자 진료에 있어 진단, 치료 등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AI기반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등 ICT 기반 의료서비스 고도화 사업도 시작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등을 신속 이행하기로 하고 의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미 감염병 심각 단계 발령시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관리법이 지난 15일 공포된 바 있다. ◆보장성 강화 = 정부는 의료 취약계층 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건강& 8231;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흉부(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MRI 급여화도 진행한다. 아울러 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772억원까지 확대하며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정부 비판에 대해 백신 수급에만 매몰되지 말고 K방역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을 코로나19를 종식할 유일한 유일한 해결책으로만 보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유지해 온 국가 방역을 흐트러트리는 행위란 취지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백신은 게임 체인저일 뿐 게임 오버는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미국과 영국이 백신을 개발해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맞나"라며 "백신 접종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K방역에 성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방식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4천400만명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백신 수급에서도 그 시기와 양에서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신 계약을 두고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K방역의 성공과 자부심을 실패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6일) 오후 5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예정했던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선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의정협의체는 지난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 간 합의문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의정협의체 운영방안과 논의안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이 의제로 올랐다. 양 측은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정심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신설은 지난 9월 4일 작성한 의정합의서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양 측은 의정협의체를 월 2~4회,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개최하고, 논의 안건에 따라 회의 날짜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방안, 코로나19 지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 규정 등 개선, 코로나19 거점병원 공동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의협에서 구성& 8228;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자율적인 의사로 코로나19 방역& 8228;치료 현장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근무금지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공의는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른 의료기관 근무는 같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의협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의 지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고, 특히 전공의들의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측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18일부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는 오는 23일에 개최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초 시행했던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추가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행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선지급제도란 약국과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제도로, 요양기관이 인건비 지급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3월 첫 시행 당시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 선별진료소·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국민안심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은 100%, 기타 요양기관은 90%를 차등화시켜 지급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 선지급 특례는 전국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여기서 건강보험 급여비 채권을 압류& 8231;양도한 기관은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병원은 포함할 예정이다. 신청한 기관은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고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건보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빈(74) 대한약사회 대의원(전의장)이 올해 보건의날을 기념해 정부 포상 국민훈장을 받는다. 이 외에도 의약계 원로가 다수 유공자 포상을 받는다. 반면 이번에 제약계 인사는 선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오전 밀레니엄 힐튼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제48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들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보건의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기구 창립기념일인 1948년 4월 7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제정하면서 그 유래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1973년부터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7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세부적으로는 훈장 6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1명, 국무총리 표창 15명이 선정됐다. 의약계 인사 중 눈에 띄는 수상자를 살펴보면 먼저, 문재빈 약사회 대의원이 국민훈장 목련장에 선정됐다. 문 대의원은 의약정협의체에 약사회 대표로 참여하여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국민훈장 석류장에는 최균(81) 대한의사협회 고문이 선정됐다. 최 고문은 다년간 지속적인 의료봉사 등을 통해 의료 소외계층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사윤리 준수를 위한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한원곤(68) 전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전 병원협회 대변인)과 김세영(62)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강희정(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등은 각각 국민포장에 영예를 안는다. 한 전원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으로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인증제도의 정착 및 2016년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조기정착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다. 아울러 김세영 치협 고문은 정기적인 봉사활동 및 치과의사로서 비윤리적이고 탈법적인 의료행태들을 바로잡고, 정부의 정책파트너로서 획기적인 정책제안과 국민 구강보건 수호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강희정 심평원 상임이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2대 비급여 제도 및 약품비 관리정책 개선, 심사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2020년 코로나 감염위험에 의연히 맞선 보건의료인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은 코로나 극복의 용기를 얻었고 'K-방역'의 자긍심을 갖게 됐다"며 "병상과 의료인력 확충으로 감염병에 충분히 대응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의 복지와 휴식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공익신고 접수된 약국 10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제출 영상에 약사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약국에서 약을 파는 점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불법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무자격자의 약국 내 불법 의약품 판매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약국 개설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서 자격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행위는 관할 감독기관 등 지도와 단속에도 꾸준히 발생중이다. 권익위는 올해 총 37건의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수사의뢰한 10건을 포함해 총 34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고 2건은 자체 종결, 1건은 현재 검토중이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는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임시방편으로 허용해 왔던 비대면 진료·조제가 처음으로 법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14일자 확진자 통계(서울 1만1824명, 누적 3만8554명)를 기준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그간 정부 지침으로 임시 허용해왔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허용, 15일자부터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양상이 이전과는 다른 데다가 확산세가 매우 커, 발생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간 정부는 확산세와 요양기관 감염병 매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간단한 진료·조제를 대상으로 한시적 비대면 행위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정부의 지침으로 급조한 방식이었다. 이번에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조제는 정부 공포 후 즉시시행 되는 것이어서 요양기관에 곧바로 적용된다.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전국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서 특례를 인정받아 수행한다.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고 판단한 경우 전화상담(화상통신 포함)·처방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여기서 전화번호는 전화 복약지도에 사용되며 진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만 이용해선 안된다.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 진찰료에 산정되며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하면 된다. 여기서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가산도 가능하고,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은 별도산정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전화상담 관리료가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별도산정 된다. 다만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가산은 안된다.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약국의 경우 환자에게 유선·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면 된다. 의약품 수령방식은 종전대로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본인확인과 진료·조제 내용 기록 등은 대면 절차를 준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1인당 연평균 급여 비용은 1억8294만원으로 분석됐다. 외과계열 의사가 평균 2억4045만원으로 가장 많이 벌었다. 의사 1인당 평균 인건비를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구성비는 기본진료 68.4%, 수술 1.8%, 처치 19.8%, 기능검사 4.6%, 검체검사 3.5%, 영상검사 1.8%로 나타났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와 영업이익, 도시근로자 임금의 6배 수준으로 인건비 구성비를 나누면 기본진료료가 73.1%를 차지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내부연구로 진행한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비용 산출(연구자 임민경·김선제)'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15일 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2017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청구실적이 있는 전국 의원 2만9122기관과 연구 분석대상인 2017년도 진료비실태조사 완료 의원 405기관의 표시과목별, 소재지, 병상유무, 건강보험환자 비율, 인력 및 장비 현황 등을 비교분석했다. 과거 보고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원급 의사 1인당 연평균 급여수준은 최소 9800만원부터 최대 2억6900만원까지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1억7100만원으로 작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2017년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파악한 이후, 의사와 간호사, 임상인력 등의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자료를 사용해 각 직종별 인건비를 산출했다. 분석대상 405기관을 진료계열별로 살펴보면 내과계 142기관(35.1%), 산·소아과계 94기관(23.2%), 기타 73기관(18.0%), 외과계 67기관(16.5%), 안·이비인후과 29기관(7.2%) 순으로 많았다. 전체 건강보험 수입비율은 73.1%이며 안·이비인후과가 가장 높은 91.7%, 내과계는 68.7%로 가장 낮았다. 분석대상 의원의 각 기관별 평균 총비용은 4억9237만원으로, 이중 의사 인건비 37.2%, 비의사 인건비 15.4%, 장비비 1.4%, 재료비 8.6%, 관리비가 37.5%였다. 의료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총비용 중 기본진료 유형 비용이 61.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처치 22.9%, 검체검사 4.9%, 기능검사 4.7%, 영상검사 4.3%, 수술 2.0%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의사 1인당 연평균 급여 비용은 1억8294만원으로 치료재료와 약제비를 합한 총 재료비 비용을 분석한 결과, 평균 4256만원으로 이중 내과계가 506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안·이비인후과가 209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평균 비용은 678만원으로, 외과계, 내과계는 각각 1068만원, 1135만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안·이비인후과 492만원, 산·소아과계가 135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평균 관리비 비용은 1억8443만원으로, 외과계(2억7770만원), 내과계(1억9067만원), 기타(1억5595만원), 산·소아과계(1억4627만원), 안·이비인후과(1억3381만원) 순으로 분석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건강보험 급여행위 대응 비용 산출하기 위해 개설기간 2년 미만, 전국 의원 진료비 규모 상위 5%이상 및 하위 5%이하인 의원, 비급여 수입 비율이 50%이상인 기관 중 하나라도 속하는 기관은 모두 제외(87곳)하고, 원장의사 1인이 운영하고 외래진료만 수행하는 405개 의원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