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환자실 진료환경과 의료서비스가 우수한 병원이 전국 81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개 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이었고, 나머지 81개 기관이 종합병원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6일 제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처음 실시한 후 2017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87개(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245개)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중환자실 입원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2차 평가 대비 종합점수 4점 상승(69.2점→73.2점)하였고, 1등급 기관 수는 17개 기관 증가(64개→81개)한 반면 5등급 기관 수는 6개 기관 감소(19개→13개) 하는 등 전반적으로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됐다. 7개 평가지표 중 6개 평가지표가 향상됐고, 1개 평가지표(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점수가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종합점수는 2차 대비 1.3점 상승한 98점으로 높은 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종합병원은 68.9점으로 2차 대비 4.7점 상승했으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에 상주하면서 상시 연락이 가능하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는 전문의로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가 작을수록 좋다. 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22.2병상으로 2차 평가(24.7병상) 대비 2.5병상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17.3병상으로 2차 평가(19.9병상) 대비 2.6병상 감소했고, 종합병원은 평균 24.5병상으로 2차 평가(27.6병상) 대비 3.1병상 줄었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의 평균은 1.03병상으로 2차 평가(1.01병상) 대비 0.02병상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0.50병상으로 2차 평가(0.55병상) 대비 0.05병상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은 평균 1.12병상으로 2차 평가(1.10병상) 대비 0.02병상 늘었다. 환자가 호흡부전이나 쇼크, 다장기 부전증 등에 빠졌을 때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전문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은 2차 평가(4.0개) 대비 평균 4.2개를 구비하고 있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100% 갖추고 있었고, 종합병원에서 6개 모두 구비하고 있는 기관은 67개 기관(27.4%)으로 2차 평가(49개 기관) 대비 18기관 증가했다.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9개 중 요양기관에 구비된 비율은 97.1%로 나타나 2차 평가(95.4%) 대비 1.7%p 상승했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환자 비율은 92.4%로 2차 평가(88.6%) 대비 3.8%p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실 후 일반 병동으로 이동한 환자 중 48시간 이내에 중환자실로 재입실한 환자의 평균은 1.0%로 2차 평가(1.6%) 대비 0.6%p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은 0.9%로 2차 평가(0.7%) 대비 0.2%p 증가했는데, 이는 중환자 비율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병원은 1.1%로 2차 평가(1.7%) 대비 0.6%p 줄었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구자 심평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는 중환자실의 인력·시설 등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수행했다"며 "앞으로는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중환자실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망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논의를 거쳐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2025년까지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등을 20개 내외 늘려 공공병원 병상 5000개를 확충하고, 의정협의체에서 필수의료인력 증가 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비전이다. 13일 복지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엄중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돼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해진 게 추진 배경이다. 복지부는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책 추진방향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의 지역 형평성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로서 보건의료일자리 육성 ▲디지털 뉴딜로서 스마트공공병원 중점 지원 등의 의의를 갖는다. 복지부는 4가지 주요방향을 바탕으로 3대 분야, 9대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둘째, 확충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분야& 8228;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넷째, 70개 진료권별로 중증응급·중증감염병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역책임병원을 확충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한다. 이 중 의사인력 등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를 존중해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감염병·중증응급 지방의료원 확대=감염병·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응급 대응을 위해서는 진료권 내 일정규모 이상의 역량있는 병원이 필요하나,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규모가 작고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치료가 어려웠다.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려고 해도 수익보다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 특성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고, 지방비 부담도 커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 확충이 어렵다. 앞으로는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 확충하고, 5000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등이 감염병·중증응급 진료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돼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거점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 없는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현재 부산서부권·대전동부권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진주권은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중이다. 그 외 확충 지역은 내년부터 지역균형,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해 적용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관련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개선해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p 높이고(국고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21),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상향(복지부 지침)한다. ◆감염병 안전 스마트공공병원 혁신=지금까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낙후된 시설, 부족한 인력, 경영 적자 등 질 낮은 병원으로 인식돼 대국민 신뢰는 낮은 편이었다. 앞으로는 35개 지방의료원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지원한다. 구체적으로 5개소는 감염병전담병동을 설치하고 20개소는 긴급음압병실(개소 당 평균 10병실 음압전환설비 설치)을 확충한다. 10개소에는 공조시스템(개소 당 10병실 지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적합성을 평가해 교체·보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20% 미만(노후화율)이 되도록 5년 간 의료장비를 집중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하고 공공병원 평가 결과, 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공립 병원 간 ICT 기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확대하고, 국공립병원 간 표준 EMR를 구축해 통합형 EMR을 적용, 실질적인 정보 연계에 나선다. 또한 국공립병원 간 ICT를 활용한 원격협진, 중환자실 연계, 감염관리, 자원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현대화 된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전면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정립·연계 개선=현재는 국립병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연계체계가 없고, 국립대병원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앞으로는 평시와 감염병 유행 시를 구분해 국공립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응급, 중앙모자센터에 이어 중앙외상, 중앙심뇌센터로 지정해 국가 필수의료 조정·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감염병, 희귀질환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분야 진단검사, 백신·치료제 개발 강화를 위해 중개임상 병동 30병상도 구축한다. 2026년을 목표로 신속한 이전·신축(現 446→ 800병상 예정)을 통해 시설·장비 현대화와 우수한 의료인력(1,140명→1,660명 목표)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키워 감염병 위기에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장 선정 시 후보자의 공공의료운영계획을 평가해 공공의료 비전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부원장 신설, 지방의료원 등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공공임상교수를 도입해 국립대병원 인력·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교육부-복지부-전문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을 평가해 예산 지원 보조율을 차등하는 등 인력·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중장기적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편을 위해 국조실·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내년 추진 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인력 연계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범 부처 국립병원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필수의료인력 확충·지원도 이뤄진다. 의사 인력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 논의하며, 전공의 수련체계·환경 개선과 전공-진로 연계를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지금은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이 부족해 수련병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수련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과, 실제 전공수련과 진로가 연계되지 않아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향후에는 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간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련체계를 정립하며,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근로자보다 피수련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전공 수련과 진로를 보다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표준적인 수련과정을 개발·적용하고 책임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련 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과 과정을 표준 수련과정에 기초해 체계화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여, 수련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한편, 필요과목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필수·특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의료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피교육자 권리 향상을 위해, 현재 전공의를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한다. 의료 수요 분석에 기초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 파악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화와 전문간호사 등 병원 내 협업 강화를 통해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지방 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 ◆필수의료 간호사 확충=지금은 병원 내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병행한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특별수당 등 추가지급 시,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도 검토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20명을 선발해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1명 당 1600만원)을 지원한다.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경력간호사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련과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확립=지금은 진료권 내 응급·심뇌혈관질환·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를 책임있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정 시간내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춰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진료권별로 의료 공급과 수요를 분석해 전국에 96개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역의 심뇌혈관, 응급, 모자, 소아, 분만 센터 재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한다. 2022년까지 도단위 51개 진료권에 60여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케 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지금까지는 지역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뢰돼 내실있는 의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는 지역내 환자의뢰를 유도하고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한다.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를 동일한 지역내 의뢰한 경우 수가를 가산하여 지역내 의료체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환자 진료정보 제공 수준에 따라 보상수준을 차등한다. 또한 야간·고위험 분만수가, 분만전감시료,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 기준도 합리화하는 한편, 신생아실 입원료, 미숙아·1세미만 소아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지금까지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간 연계·협력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체계가 미흡했다. 앞으로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군의료기관·특수병원 등 자원의 효과적 조정·관리와 함께 공공병원별 제도·예산·협조체계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시·도 협의를 통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 공공의료 전담인력과 부서를 확대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지방간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향후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의료발전협의체(의약단체 참여),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노동시민사회 참여) 등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지침 개선 등 대책 추진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상시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며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을 확보해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자, 정부가 병상과 의료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13일 공개한 수도권 긴급 응료대응 계획을 보면 먼저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100% 인상(하루 32만 7000원원 → 65만 5000원, 상급종합병원 기준)하며, 2021년 손실보상 기준 인상방안 마련하고, 개산급을 1개월 미리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월 300만원(하루 10만원) 정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며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시 야간간호료 수가를 2배 인상해 그 증액분을 해당 간호사에게 지급하도록 관련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병상확보 및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 등도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는 공중보건의 등 공공의료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의료인단체 협조를 통한 의료인력 확보를 지속 추진한다. 의사의 경우 공공의료인력 280명(공중보건의 203명, 군의관 77명)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선제적으로 배치하며,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서 모집한 개원의 등 550여 명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전담병원에서의 진료를 추진한다. 전국 의과대학생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의대생봉사단' 역시 임시선별검사소 검체채취 인력(1차 300여명, 계속 지원 중)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간호사의 경우 대한간호협회에서 모집한 493명을 치료 현장에 지원하고, 23개 중증환자 간호사 양성 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중환자 치료 인력도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상병리사 180명, 간호조무사 143명을 확보하여 검체채취 인력으로 투입한다. 병상 확보 계획을 보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사용가능 2095병상에 4905병상을 추가해 7000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지정 18개 센터(1501병상), 경기도 지정 4개 센터(858병상), 중수본 지정 3개 센터(1,050병상)를 추가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교회 수양관(280병상), 17개 구청 별 지정 호텔(1221병상)이며 경기도는 이천 SK 인재개발원(138병상), 화성 한국도로공사 인재원(204병상), 안성 표준협회연수원(286병상), 고양 동양인재원(230병상)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을 통해 사용 가능한 440병상 외에 226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영역 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27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중 지자체 자체적으로 확보예정인 472병상(서울 207, 인천 86, 경기 179)을 제외한 1788개의 필요 병상에 대해서는 전체 중앙부처의 소속·산하 의료기관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산하 ▲건보공단 일산병원(97) ▲국립정신건강센터(47) ▲적십자병원(서울 37, 인천 62, 상주 188, 영주 142), 국방부 산하 ▲대전병원(86) ▲대구병원(303), 고용부 산하 ▲경기요양병원(160), 경찰청 산하 ▲경찰병원(161), 보훈처 산하 ▲중앙보훈병원(120) 기타 ▲원자력병원(133) ▲세종 충남대병원(50)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월∼3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전체 소개를 통해 450병상 이상 확보했던 사례를 참고해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통한 병상 확보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 중증환자 치료병상도 문제인데 현재 사용가능한 13병상 외에 287병상을 추가해 300병상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만을 전담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도 지속 확보한다. 이에 박능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에 마주했다"며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4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약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연구개발·산업화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해야한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21~’25) 재생의료 분야 로드맵이 될 기본계획 공식 수립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첫 번째 공청회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논의한 이후 지난 1년간 100명 이상 전문가·관계부처와 함께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참여했다. 첫 번째 공청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 확대·안전관리체계 제도화, 재생의료 치료기회 확대, 산업생태계 구축 등 논의가 이뤄졌다. 공청회는 첫 번째 순서로 복지부 임을기 첨단의료지원관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박구선 이사장을 좌장으로 관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등이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 쟁점토론을 가진다. 토론 이후에는 유튜브 창으로 올라온 질의 중 주요 질의를 선별하여 전문가 또는 정부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 첨단의료지원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마련,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부족이나 접종 지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에 해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박스 퍼실리티 등 개별기업 구매로 총 4400만명분을 우선 확보한 상태로, 향후 전국민 접종 가능 추가 물량을 진행하고 화이자·모더나 등 선구매 공급계획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시점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2~3월 백신 도입 후 해외 접종 동향·부작용 여부·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최근 복지부는 백신 공급 지연, 늦은 예방접종, 안전성 우려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실제로 확보한 건 아스트라제네카 딱 하나'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구매 약관과 공급확약서가 계약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계약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했지만, 그외 제약사 백신과도 공급확약서를 맺어 사실상 계약과 맞먹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다. 또 코박스 퍼실리티와 개별기업 구매로 4400만명분을 선확보한 후 상황에 따라 전국민 접종 가능 추가물량 확보 등을 진행해 백신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신 공급에 차질 우려' '화이자·모더나는 내년말까지 한국에 줄 백신이 남아있지 않다'는 보도에 대해서 복지부는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단계적으로 들어온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선구매한 제약사들로부터도 한국의 백신 공급 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백신 접종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을 향한 우려에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2~3월부터 백신을 단계적으로 도입한 뒤 접종 시기는 탄력적으로 정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국내 상황과 외국 접종 동향,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접종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아스트라제네카, FDA 승인 불투명', '국내 안전성 우려' 등에 대해서는 미국FDA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국내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내 백신 사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효과 검토 결과를 거쳐 승인되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는 "식약처가 이미 지난 10월 6일부터 백신 안전성·효능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사 완료 후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말했다.급을 향한 공급부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원장과 병원협회장, 중소병원협회장을 만나 코로나19 방역대응에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역할을 주문했고,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 확보 등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보건의료제도 혁신방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병원계에서는 김성덕 전 중앙대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정영호 병협회장, 조한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자리했다. 이날 의료계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고, 의료계와 정부는 각자 역량을 다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는 등 방역 대응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병원장들은 병원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병상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기준 보완을 요청했다. 에크모 등 장비 활용 기준 마련 등 의료현장에서 코로나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역할과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배정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위중환자의 회복기 병상 전원시스템 마련,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의 지속적인 확대, 생활치료센터 확대에 따른 환자 관리, 코로나19 거점병원 참여, 중환자 간호인력 교육 등 의료인력 확보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국립대병원 37개 중환자병상 확충, 서울대 중환자 모듈병상 48개 확보, 코로나 거점병원 3개 지정 등이 이뤄진다. 강도태 제2차관은 "겨울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깊은 시점에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으는 자리"라며 "이번 간담회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제도 혁신에도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와 약사 폐기약 복약지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계류중인 '폐기약의날 지정·복약지도 의무화 법안' 시행에 매년 1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폐기약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에 필요한 수가 등 재정은 반영되지 않은 채 폐기약의날 지정 후 대국민 홍보·교육에 들어갈 예산만으로 비용을 추계했다는 점이다. 일선 약국가는 "불합리한 추계"라고 반발했다. 최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약사 폐기약 복약지도 의무화,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 의약품 용기 내 폐기법 기재 등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국회 제출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폐의약품이 토양·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도 국민들이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분리배출 인식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 약사 복약지도 시 폐기약 처리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기약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을 기재토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소비자원도 서울·경기 내 기초자치단체 약국 120개소 폐기약 수거실태 조사 결과에서 약국의 폐기약 수거함·안내문 비치가 미흡하고 약사 복약지도 시 폐기법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폐기약 복약지도 의무화 등 법안에 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재정수반 요인을 약사 복약지도 비용을 제외한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 소요예산만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폐기약 수거의 날을 지정, 폐기약 위해성과 적절한 처리방법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드는 돈만 따진 셈이다. 의안 비용추계 규칙에 따르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근거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미첨부 사유에 대해 "개정안에 따라 폐기약 수거의 날을 지정하고 폐의약품 위해성·처리법을 알릴 경우 개정안 시행연도인 2021년부터 매년 1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유사사례인 비만예방의 날, 암 예방의 날, 보건의 날 등 보건의료 관련 기념일 소요 예산을 준용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용추계에 일선 약국가는 반발하는 상황이다. 법안에는 약사 폐기약 복약지도 의무화 조항이 담겼는데 비용추계에는 이에 필요한 재정소요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반발 이유다. 서울 강북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폐기약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맞지만, 약국이 폐기약을 수거하는 현실을 들여다 보면 폐기약 봉지에 약이 아닌 일반쓰레기가 잔뜩 담긴 경우가 빈번하다"며 "수거한 폐기약 봉지에서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노동량이 투입된다. 소비자와 실랑이를 벌일 수도 없는 입장이라 폐기약 수거를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게 약국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A약사는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이나 소비자원은 무작정 약국 폐기약 수거함·안내문 비치가 부실하다는 일방적인 지적만 하고 있다. 현실에서 약사가 겪는 어려움은 외면하는 셈"이라며 "약국에 폐기약 수거 의무를 강화하고 복약지도 시 폐기법 안내를 강제하려면 그에 상응한 권한과 비용도 마련해야 한다. 약사는 공무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기 B약사도 "최 의원을 비롯해 약사 폐기약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이 등장할 때마다 약사들의 불편감은 커졌다. 특히 이번 법안 비용추계서에는 폐기약의 날 지정·운영 예산만 책정했다니 약사 분노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폐기약 처리법을 의무화 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출하고, 만약 여기에 약사 역할이 포함된다면 그 비용을 약사와 약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비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대형병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오후 2시,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보건의료제도 혁신방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의료계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고 의료계와 정부는 각자 역량을 다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는 등 방역 대응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협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병원장들은 병원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병상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기준 보완, 에크모 등 장비 활용 기준 마련 등 의료현장에서 코로나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준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역할과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배정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위중환자의 회복기 병상 전원시스템 마련,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하고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의 지속적인 확대, 생활치료센터 확대에 따른 환자 관리, 코로나19 거점병원 참여, 중환자 간호인력 교육 등 의료인력 확보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즉 국립대병원 37개 중환자병상 확충, 서울대 중환자 모듈병상 48개 확보, 코로나 거점병원 3개 지정 등이다. 강도태 제2차관은 "겨울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깊은 시점에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간담회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건의료제도를 혁신하는데에도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김성덕 전 중앙대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정영호 병협회장, 조한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0분 안에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보 적용 시점은 오는 14일 부터로, 증상이 없더라도 일반 병원에서 검사비 1만6000원 중 50%인 본인부담금 8000원 가량을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택본부(중대본)는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등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진단키트를 구비해 비급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셈이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여부는 아직 논의중인 상태다. 중대본은 지금껏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속항원검사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건보 적용을 결정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응 인력도 추가로 투입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소속 중앙 역학조사관 30명이 지난 9일부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투입됐으며,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 지역의 보건소에는 군, 경찰,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지원 인력 81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