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CSO(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통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할 근거 법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국판 선샤인액트 핵심인 의·약사 지출보고서 의무를 CSO에 부과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영업사원 인증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범죄나 음주의료행위 등 불법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규제하는 방안도 이미 시행중인 규제와 함께 추가 할 필요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고영인, 인재근, 정춘숙,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의사의 행정처분·형사처벌 강화와 이력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영인 의원은 의료기기 애보트사의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을 지적하며 리베이트 규제·처벌 강화 필요성을 질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CSO를 약사법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성과 지출보고서 작성·확인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해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내역을 관리하라고 했다. 정춘숙 의원도 CSO 규제를 위한 약사법 개정추진을 물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CSO 양성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제약바이오산업협회가 영업사원 인증제를 운영하는 국가자격 등록 필요성도 지적했다. 식약처는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나 음주의료행위 의료인 제제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변호사나 세무사 등 면허제도와 의사 면허 차이를 고려해 의료계·시민단체·이해관계자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근절책 마련에 공감하면서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는 개선 필요성을 면밀 검토해 의사 리베이트를 더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복지부는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금지 주체에 CSO를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약사법 등 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영업사원 인증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CSO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 특성상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강력범죄와 음주의료 의사 제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결격사유 범위는 직업적 특성과 변호사·세무사 등 타 면허와 차이 등을 고려해 의료계·시민단체·이해관계자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민 알권리와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해 의사 면허취소 등 처분 이력을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위반행위 정도·고의성을 함께 고려해 부작용이 없게 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이 발의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사가 의약품·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현재 위반 의사 형사처벌과 의사면허 행정처분 등 제재수단이 있다"며 "300만원 미만 1차 수수 의사 처분이 경고로 미약하고 벌금 이하인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게 처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면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보트사의 지출보고서 오류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애보트사 지출보고서 오류가 단순실수인지 거짓작성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자율관리제로 도입한 지출보고서 제도 취지를 고려해 조사추진 방안도 검토하겠다. 지출보고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협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조제료가 중복지급 돼 문제라고요? 식당도 고깃값, 쌀값, 원재료 가격만 받으란 말과 뭐가 다른가요. 약사에 불리한 점만 지적하고 정작 약국 운영·환자 조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문제는 여전히 방치중입니다." 약사 조제료 등 약국 수가가 중복 산정돼 국민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약사사회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는 분위기다. 현행 약국 수가는 의약품 입·출고, 약국 관리, 복약지도를 포함한 환자 의약품 안전사용 등 약사 업무를 세분화해 지급하고 있으며 되레 장기처방 조제료나 복수질환 처방 조제료 미지급 등 개선과제가 많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29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약국 수가 문제점 지적과 조제일수 별 조제료 지급을 둘러싼 비판에 황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국감 서면질의에서 약국 수가를 문제삼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한 게 원인이다. 강 의원은 약국 조제료 내 복약지도료를 '형식적'이라고 표현해 실효성이 낮다고 했다.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조제기본료와 조제료가 각기 산정된 것을 두고는 중복 보상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조제일수 별 지급하는 약국 조제료를 더 합리적으로 개편하라는 요구도 곁들였다. 약사들은 강 의원 지적에 적잖은 억울함을 표했다. 표면적으로 분류한 약국 수가 외연만을 가지고 부당성을 지적, 약국경영과 환자조제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취지다. 한 약사는 약국 수가 비판을 견줘 "식당에서 음식값이 아닌 고깃값·쌀값 등 원재료 값만 받으라는 격"이라고 불합리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조제료가 90일까지만 산정돼 초과 장기처방전 발행에도 약사 수가가 반영되지 않은 점과 고혈압·통증·감기 등 1개 이상 복수 질환 처방 시 약사에게 지급하는 조제료는 가장 길게 처방된 질환에 대해서만 산정하고 있는 등이 약사들이 문제삼은 대표적인 불합리 수가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약사·약국 업무 보상 수준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편적으로 세계 각국 조제보상방식에 국내 약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대입하면 처방전 1장 당 평균 조제수가가 크게 올라 약사 수익이 국내 현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폭 향상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강 의원 지적이 지금까지 의료계가 주장해 온 약사 조제료 비판 논리와 동일하다는 측면도 약사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환자 복약지도를 '형식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약사직능에 대한 도발"이라며 "조금 더 약국현장을 들여다 보고 진짜 문제가 뭔지 파악한 뒤 비판했어야 한다. 무분별한 약국 조제료 흔들기는 약사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A약사는 "처방전 1장에 혈압약 60일, 통증약 30일, 감기약 7일분이 기재되면 60일분 조제료만 산정된다. 90일 이상 장기처방전은 조제료 가산이 없다"며 "이런 불합리는 오랫동안 약사 불만이었는데 되레 조제료 중복가산이란 비판은 듣기 힘들만큼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대전에서 개국중인 B약사도 "주사제나 산제 조제수가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약사가 비판 대상이 돼 화가 난다. 조제약 카드 수수료도 약국이 부담하는 부분도 불합리하다"며 "공적마스크 세제혜택도 기다리란 말 뿐 실현된 게 없다. 약사회가 반박성명 등 약국 현실을 반영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원 C약사는 "우리나라 약국 서비스는 약사 희생이 담보다. 선진국과 겨뤄도 뒤쳐지지 않지만, 약사 보상은 크게 낮다"며 "국내 약국 1곳 당 월평균 조제수익이 1000만원 수준인 대비, 영국식 산식을 적용하면 5억3000만원이 나온다. 약국 조제보상체계를 연구해 수가개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계속 이어진다. 정부는 "성공할 때까지 개발을 지원한다"고 못박아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오늘(30일) 코로나19 치료제& 8231;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범정부지원위)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방안 ▲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추진 현황 및 계획 ▲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성과의 방역 현장 적용 추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위원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및 관계부처 차관, 국내 치료제& 8231;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 방안 =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조속히 개발되기 위해선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임상시험 비용을 올해 940억 규모로 지원하고, 국가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지난 9월 지정해 기업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심사팀을 운영해 임상시험 승인 기간도 당초 30일에서 약물 재창출은 7일, 신약 개발은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발 기업이 임상시험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발굴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지원센터 민원 사례(105건) 분석 및 민관 합동 '임상시험지원 전담팀(TF)', 기업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 사항을 발굴했다. 기업들은 안정적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내 환자가 적어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으며, 환자가 있는 지방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는 임상시험 경험이나 기반이 부족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치료제는 올해 내, 백신은 내년까지' '최소 1개 이상' 결과 도출을 목표로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조속히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기업이 애로 사항으로 꼽고 있는 병원 내 임상시험 기반을 긴급히 구축하기로 했다. 병원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수 병원에서 임상시험 진행 시 국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가 가능하도록 '(가칭)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약사법 개정)'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등 임상시험 참여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연구비 집행 가이드라인(표준안)을 마련하고, 임상시험 참여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기관 평가 반영 등 유인책(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경증환자가 입원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임상시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모형(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고, 향후 신규 센터 설치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코로나19 임상시험 전용 누리집(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방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는 경우 임상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임상 종료가 임박한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복지부 '임상시험지원 TF'와 식약처 허가전담심사팀을 통해 집중 지원하고, '(가칭) 임상연구 상담(컨설팅) 지원단(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운영해 기업의 부담이 큰 임상 자료 작성이나 결과 분석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환자 수 부족 등을 고려해 기업의 해외 임상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임상지원 종합포털'과 '해외임상시험지원 종합상담센터'를 구축(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해, 희망 기업에 대해 관련 정보 및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임상 진입 임박 기업에 대해 대면·심층 컨설팅(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맞춤형 해외 임상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외교부(현지 공관), 식약처(한국국제협력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파스퇴르연구소) 등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 현지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이 조기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현지 규제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 임상을 희망하는 기업이 한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통합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내 임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연구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질병관리청, 2020년),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등 연구 지원 기반(인프라)을 조기에 구축하고, 임상시험 설계, 데이터 관리, 조정자(코디네이터) 등 임상시험 전문인력도 2025년까지 약 1만명을 신규로 양성한다. 또한 임상시험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 자격 부여, 정규직 채용 활성화 등 종사자 처우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해외개발 백신 국내 도입 추진 = 정부는 해외개발 백신의 국내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참여 및 글로벌 백신 개발 선두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전국민 60%(약 3,000만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전 국민 20%(약 1000만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9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와 구매약정서를 체결하고, 선입금(약 850억원)을 납부하는 등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참여 절차는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국민 40%(약 2,000만명)가 접종가능한 백신 확보를 위해 국제(글로벌) 기업과의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선구매 백신은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 ▲가격, ▲기반(플랫폼)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성과의 방역현장 적용 추진(안) =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방역현장 적용도 앞당길 예정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고, 그 결과 비대면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항바이러스 공조장치 등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도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중소기업에서는 '비대면 실시간 환자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기기 품목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2차 감염을 줄이고, 효율적인 의료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항바이러스 필터 및 공조장치'를 개발하고, 충분한 환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염병 공기 전파 위험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다. 기술이전을 통해 대량생산체계도 구축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서 효과적인 방역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성과들을 방역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하고, 논의했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적 근거를 보완하는 연구개발(R&D)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극복 뿐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장기 역량 축적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은 반드시 성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환자 부족으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성공이 필수적인 만큼, 임상 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생활방역 체계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일상에서 활용되는 방역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관련 연구성과의 현장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요양기관의 장기처방 추세를 억제·관리하기 위해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분할조제 하자는 국회의 제언에 정부는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단순 장기처방 억제 목적을 넘어, 이로 인해 복용 안전성 뿐만 아니라 환자 편의성과 수가증가 등 다양한 파급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후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기한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남 의원은 복지부에 장기처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조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약 조제의 경우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제조된 포장형태 그대로 의약품을 조제해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적으로 1회 복용단위로 개별 포장해 조제하는 경향이 더 크다. 복지부는 "의약품 장기처방 관리와 관련해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전문가 단체와의 원활한 협의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며 "처방일수 제한, 처방전을 분할·조제하는 방안은 환자의 의약품 복용 안전성 측면 외에, 의료기관을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진료 및 조제수가 증가가 수반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덧붙여 복지부는 "향후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료제출의약품을 제네릭과 동일하게 '위탁공동생동 1+3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제약사 공동생동 규제는 제네릭까지만 적용하고 자료제출약은 제외하겠다는 얘기다. 생동성 시험을 거쳐 시판허가되는 제네릭과 달리 자료제출약은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는데다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인재근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식약처 답변대로라면 위탁생동 1+3 규제는 제네릭까지만 적용될 공산이 크다. 답변 내용을 보면 자료제출의약품은 혁신성 여부에 따라 혁신신약으로 별도 지정되는 등 차별성이 있어 제네릭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뉘앙스다. 김 의원은 제네릭 공동생동 제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소개하며 자료제출약의 공동임상을 제한하는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네릭만 규제하면 공동임상을 신청하는 자료제출약 품목이 폭증하는 풍선효과가 의도치 않게 급증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우려다. 인 의원도 제네릭과 함께 자료제출약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네릭과 자료제출약 간 차이점을 어필하며 일률적으로 공동생동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해당 규제는 제네릭까지만 적용하고 자료제출약은 제약사들의 개별 수요에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생동시험으로 허가되는 제네릭과 달리 자료제출약은 다양한 제품이 개발된다.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항을 고려해 공동임상 등 제한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서 원외탕전실 조제·탕전 현황을 모니터해 일일 조제가능 건수를 설정하고, 첩약 안전성·유효성 확인과 이상사례 보고체계 구축 등 제반사항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침 검토,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과정 일정이 늦어져 시범사업이 한 달 지연됐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대상질환 확대와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한방병원으로 확대 등은 사업 결과 분석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인재근·허종식,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애초 시행 시점인 올해 10월에서 11월로 1개월 늦춰진 배경과 첩약 안전성·유효성 모니터 등 연구 계획을 물었다. 국민의힘 백 의원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서 원탕실 내 한약사의 1인당 일일조제가능 건수를 설정할지 여부와 한의사 조제료가 높게 설정된 이유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지침 검토와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과정이 늦어지면서 시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범사업에서 첩약 모니터링, 이상사례 보고 체계 구축, 환자 자료 분석 연구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다빈도 첩약 이용 질환과 한의표준임상진료 지침 내 권고등급·근거수준, 만성·중증·난치성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 한의원 외 한방병원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범사업에서 원탕실 일일조제가능 건수도 설정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가 늦어져 첩약급여 시범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심평원과 남은 준비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 첩약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연구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평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대상질환은 다빈도 첩약 이용 질환과 한의표준임상진료 지침을 근거로 선정했다. 대상질환 확대와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한방병원으로 확대 등은 시범사업 결과를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수가는 약재관리·조제·탕전·포장·복용 안내 등 행위를 기초로 약재관리, 직접비용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에서 원탕실 일일조제가능 건수를 모니터링해 설정할 계획"이라며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연구기관·전문가와 평가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를 둘러싼 상호 갈등과 업무 혼란 원인으로 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는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를 꼽았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서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동시에 한약사가 약사를 사칭하는 등 위법행위는 지자체와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29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서정숙·백종헌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약사와 한약사 면허 간 교차고용 금지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백 의원은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한 일과 한약사 인력배출을 늘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백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분쟁에 복지부가 방관하는 이유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어 한약사는 면허범위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면서도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아 면허범위 혼란이 있다고 했다. 한약사의 약사 사칭이나 무자격자 조제·복약지도 등 위법은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방분업을 위해 복지부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 등으로 한의약 표준화·객관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식약처 의약품 분리 기준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구분한다. 품목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아 약사와 한의사 면허범위 혼란이 발생중"이라며 "향후 식약처 등 유관부서 협의로 개선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와 한약사의 약사 사칭, 무자격자 조제·복약지도 등 위법행위의 엄격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분리해 제도화할 목적에 맞게 업무범위 구분에 대해 유관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분업 실시를 위해서는 진단·처방 표준화, 한약 규격화 등 제반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관련 단체 합의와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우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급하고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중장기 한의약 육성·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가 항암제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해, 해결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최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카드 수수료 때문에 발생하는 약국 역마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아직 해결책을 발견 못했다"며 "수수료 부담을 카드사 맡을지, 아니면 조제수가를 높이냐는 것인데 질의 취지대로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개선된 바 있으나 여전히 고가 전문약 조제 시 과도한 카드 수수료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별도 마진을 포함해 판매할 수 없고 조제료에 대한 보험수가만 인정된다"며 "이에 고가 전문약의 경우, 조제수가는 1만원~1만 2000원이지만 카드 수수료만 10만원~24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렇게 되면 약국은 고가약 취급을 꺼리게 되고, 국민들은 약을 찾아 거리를 떠돌수 밖에 없다"며 "실제 제주도의 환자는 약국에서 현찰로 약을 조제하라는 말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