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재작년 말 정신질환 환자에게 원내 피습을 당해 사망에 이르른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사고당시 48세)가 사후 2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임세원 교수 등을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정부가 인정해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해 대우하고 있다. 의사상자심사위는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지난 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올해 9월 10일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고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고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상자는 심사위에서 결정한 1~9등급에 따라 유족에 보상금이 내려지고 유족과 가족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이나 장제, 취업보호를 받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군대와 경찰, 소방, 보훈 등을 의료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군병원·경찰병원·보훈병원이 매해 만성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도 매년 감소세라 지역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3년(2017~2020) 간 국가기간조직 병원 내 의료인력 충원률과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7년 국군수도병원은 146명의 정원 대비 현원 90명으로 충원률 61.6%에서 2020년 정원 114명 대비 현원 105명으로 충원률은 92.1%로 나아졌지만 아직도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 소방공무원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이용하는 경찰병원은 2017년 69명 정원 대비 67명이 근무(충원률 97.1%)했으나 올해에는 75명 정원 대비 69명이 근무해 92%의 충원률을 보였다 보훈병원의 경우에도 599명 정원 대비 578명이 근무, 96.4% 충원률을 보이다가 올해는 684명 정원 대비 655명이 근무해 95.7%의 충원률로 떨어졌다. 공중보건의도 꾸준히 감소했다. 공중보건의 중 60% 이상이 지역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의사를 제외한 공중보건의는 2017년 2,563명에서 2018년 2,491명, 2019년 2,470명, 올해는 2,449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보훈병원은 국가기간조직 의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기관인데도 매년 정원(편제) 대비 현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기간조직병원은 유사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일선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함 없는 의료인력 수급과 양질의 의료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 역시 매년 숫자가 지속 감소해 지역의료공백을 더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부문 의료인력 부족은 이미 국가기간조직병원과 공중보건의 등 의료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속히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부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특히 비대면 진료는 의약품 택배까지도 허용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사사회의 관심 포인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이중 비대면 사업 육성 정부과제를 중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비대면 의료 제도화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주요 축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의료인이 환자·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셈이다. 또 복지부장관이 비대면 진료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7월 발의된 김성주 의원 개정안으로 목표했던 감염병 대응 차원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의료계 파업 철회 조건으로 만들어진 의정협의 등의 상황을 지켜보며 비대면 진료 법안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 처리 대상 법률에서는 제외됐다. 아울러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특례 허용도 지난 6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관련 서비스 2건이 임시 허가가 된 만큼 시범사업을 지켜보고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조제약 배송 허용은 한국판 뉴딜 법, 제도개혁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상의가 약국의 의약품 배송 허용을 요구하며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에 입법 건의를 한 바 있어 경제계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는 '한국판 뉴딜' 성격상 잠재돼 있는 위협이 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뉴딜 관련 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경제계, 당, 정이 함께 법제도 개혁TF를 구성, 한 달 남짓 동안 현장을 중심으로 161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13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경제계가 현장에서 발굴해 제안한 57개 과제중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AI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등 42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소속 식약처 공무원은 직무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매매가 불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23일 공포했다. 기존에는 대민 담당 공무원만 직무 관련 금융투자를 하고, 매년 1회 신고토록 했다. 만약 직무관련성 위반이 드러나면 매각 조치를 요구하고,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민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약품, 마약,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무원이라면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취득 매매를 아예 금지했다. 다만 상속, 증여, 담보권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취득은 가능하다. 또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개정이유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실태조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4급 이하 직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기분야 주식 153주를 매수한 사례, 임용 이전 취득한 바이오분야 주식(1191주)의 정기배당을 통한 주식 증가 사례 등 직무정보를 이용해 금융상품을 거래한 의삼 사례가 있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무료 독감백신 105만명분을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수급이 물리적으로 뒤따르지 못하는 영향을 고려해 민간공급 지원방식으로 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의료계와 협의해 비용이나 지원방식 등을 구체화 할 방침도 세웠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오늘(23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답했다. 먼저 확대되는 무료 독감백신 105만명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급자 등이 대상이며 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문제는 물량 확보인데, 사실상 물리적으로 이를 확보해 제 때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 물량은 시간적 상황을 고려해 수입해 확보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국내 백신 생산 기업 또한 추가 생산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며 "민간 공급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그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 탓에 이 부분은 의료계와 추가로 협의 또는 논의할 사항으로 남겨뒀다. 김 총괄대변인은 "의료계와 비용과 지원방식 등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한편 NIP 접종 중단 사태가 벌어진 상온에 노출된 백신 제품 조치와 관련해선 식약처 품질검사 이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 제품에 대해선 식약처의 품질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품질검사 결과가 나와야 유통 중인 제품을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후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대학 바이오 관련학과 졸업생 대비 의사와 약사 등 전문인력 비중이 낮고 실제 기업이 쓸 수 있는 인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과대학 인재는 임상 진료에 편중된 현실이 연구·산업 분야 유입률을 낮추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바이오 관련학과 학부·석·박사 졸업생은 매년 약 5만7000명 수준으로, 이중 의학 전공자는 14.7%인 8439명, 약학 전공자는 5.9%인 3415명으로 집계됐다. 학부 졸업생 중 기업연계 현장실습을 이수한 비율은 18%로 낮았고, 12주 이상 장기 실습과정 이수는 2% 미만에 그쳤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바이오산업 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신산업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의과대학 인재가 임상 진료에 편중해 연구·산업발전과 괴리됐다고 진단했다. 지금껏 대학과 정부가 인재양성에 힘썼지만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중이란 분석이다. ◆인력 수급 현황=국내 대학 바이오 관련학과의 학부·석·박사 졸업생은 매년 약 5만70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과별로는 임상보건, 생명과학, 식품영양, 생명공학, 의료 순이었다. 의료 전공자는 14.7%, 약학 전공자는 5.9%로 집계됐는데, 임상보건 28.0%, 생명과학 19.8% 식품영양학 15.6%와 견줄 때 낮았다. 바이오 관련 학과 졸업생 수는 지속 증가세다. 학부 졸업생은 2014년 3만8856명에서 지난해 4만5710명으로 3.5% 늘었다. 석사 졸업생은 같은기간 7524명에서 8269명으로 2.0%, 박사는 2472명에서 3589명으로 9.0% 증가했다. 학부 졸업생 중 기업연계 현장실습 이수자 비율은 18%로 낮았다. 특히 12주 이상 장기 실습과정 이수는 2% 미만이었다. ◆기업 고용 현황=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종사자 수는 약 15만8000명이다. 2019년 말 기준 의약품산업에는 7만2000명, 의료기기산업4만9000명, 화장품산업 3만7000명이 종사중이다.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 종사자의 출신학과 조사 결과 생명과학이 53%, 생명공학이 21%로 대다수였다. 대학 인력배출 규모가 많은 의료·임상보건 분야 졸업자는 대부분 임상진료 직종에 집중해 제약·바이오 등 산업계 진출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래 수요 전망=바이오 산업구조는 유전체 분석과 ICT 기술 발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정밀의료로 패러다임이 바뀔 전망이다. 제약시장은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바뀌고 세포·유전자치료 등 재생의료 치료기술과 AI·로봇 등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 급성장이 점쳐진다. 인력수요는 정밀의료, 의료 빅데이터·AI, 재생의료, 신개념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문제점=정부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바이오 인력이 많지만 기업 현장과 연계가 부족해 기업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인재는 없는 '스킬 미스매치' 현상이 여전하다고 봤다. 신산업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인력수요 대응이 불충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임상 중심 의약학 교육으로 데이터 분석 등 융합인재 양성이 부족하고 데이터 전문가 양성 정부지원도 초기 단계다. 바이오 생산은 단기간에 세계 2위 바이오 생산능력을 갖췄지만 바이오 공정관리 등 현장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레미케이드 등 2세대 바이오시밀러의 3분의 2를 국내기업이 생산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인재양성 국가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우리나라 문제점으로 꼽힌다. 공동 GMP 실습시설 구축·제공, 해외 전문기관 연계 등 대학·기업의 인재양성을 보완·지원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산업인력 수요를 적기에 정책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인력수급 실태조사와 중장기 전망 등 정책기반 강화도 요구된다. ◆정부 인력양성사업 현황=정부 부처별로 추진중인 주요 인력양성사업은 올해 기준 18개로 집계됐다. 연간 약 4101명을 양성하며, 투입 예산은 380억원이 넘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제약산업 인력과 의료기기산업 특화 전문인력,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정밀의료 전문인력 등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인력이나 예산 등 사업규모 면에서 대부분 연구인력 양성에 집중됐다고 현 정부 사업을 평가했다. 사업화·생산공정·규제·해외진출 등 인력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비율을 조사한 결과, 100곳 중 14곳만 수술실 내부에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 1722개소 중 14%인 242개소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 수술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60.8%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 의원이 요구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1209개소와 의원급(의원·치과의원 등) 633개소 등 총 184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이 중 응답한 1722개 의료기관(병원급 1126개소, 의원급 596개소) 중 CCTV를 설치한 비율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596개소 중 18.4%인 110개소에서 설치한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1126개소 중 11.7%인 132개소만이 설치하고 있었다. 치과병원 42.8%(14개소 중 6개소), 치과의원 28.5%(7개소 중 2개소), 종합병원 21.3%(305개소 중 65개소) 순으로 높은 설치율을 보였고, 요양병원은 15개소 중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설치목적에 대해선 출입자관리(35.4%)와 시설관리(범죄·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2.5%)가 대다수로, 분쟁대응(9.1%)과 환자제공시 제공(4.5%)이라 답한 비율은 낮았다. CCTV 선명도는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40.8%,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20.6%였다. 반면 구체적 수술행위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는 대부분(약 92%) 녹화기능이 있었지만 1/3은 녹화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80% 이상은 녹화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환자에게 녹화자료를 제공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수술실 출입구 CCTV는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더 높은 비율로 설치돼 있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194개소 중 66.1%인 78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은 632개소 중 51.1%인 323개소에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75.3%(325개소 중 245개소), 치과의원 66.6%(6개소 중 4개소), 병원 63.4%(838개소 중 532개소), 치과병원 56.2%(16개소 중 9개소) 순으로 설치율이 높았다.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목적 역시 출입자관리(51.4%)와 시설관리(29.7%)가 대다수였다. 한편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15%정도에 그쳤다. 신뢰 저하로 인한 업무부담(32.8%), 의료인력의 사생활보호(18.6%) 등 주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저하가 우려돼 향후에도 설치하지 않겠다는 답했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공감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할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높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번 가을부터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와 만 62세 이상 어르신(전 국민의 37%인 1900만명)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 같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17일 오후 안내했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중·고생인 만 13세에서 만 18세(285만명), 만 62∼64세(220만명)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백신은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한다. 오는 22일부터 18세 이하 소아& 8231;청소년(2002년 1월 1일~2020년 8월 31일 출생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본격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을 감안, 12세 이하 어린이뿐만 아니라 집단생활을 하는 13~18세의 청소년까지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무료예방접종 초반에 대상자가 집중되는 혼잡함을 피하고 안전한 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16~18세(고등학생)는 9월 22일부터, 만 13세~15세(중학생)은 10월 5일부터, 만 7세~12세(초등학생)은 10월 19일부터 구분하여 집중 접종을 권고한다. 안전한 예방접종 운영을 위해 질병청이 운영하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사전에 병·의원 예약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질병청은 지난 3차 추경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약 500만명을 추가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병& 8231;의원 등에서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접종 인원을 분산하여 안전한 접종 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 백신 공급량은 인플루엔자 유행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며, 인플루엔자 치료제도 시중에 충분히 공급돼 있어 유행에 대응 가능하므로 국민들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