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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차관 "내주부터 신규 입원 풀링검사 건보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까지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신규 환자의 취합진단검사(2~5인 풀링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며 "취합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도권 요양병원과 시설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완만히 감소하고 있지만, 60대 이상 어르신 확진자 비율이 40%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차관은 "위중증 환자의 대다수도 60대 이상"이라며 "확진자 연령이 높을수록, 치료 과정에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어르신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식품 설명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중증환자 157명 중 137명(87%)이 60대 이상 어르신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기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2020-09-15 09:50:15이혜경 -
의대 '공중보건장학생' 선발…1명 당 1020만원 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예비 의사를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생을 추가 선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의대생과 의전원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향후 장학금을 지원 받은 기간 만큼 졸업 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7개 지역에서 의무근무 해야 한다. 지난해 12명의 선발 장학생 중 현재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가 선발 10명에게 한 학기 장학금 1020만원(등록금 600만원+생활비 4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의대생은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의 추천을 거쳐 선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며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 유치와 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20-09-14 12:50:15이혜경 -
의대생 동맹휴학 중단에도 정부 "국시 추가기회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생이 지난 주말 새 국시거부 유보와 동맹휴학 중단을 결정했지만 정부는 국민 동의 없이는 추가 의사국시 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중단을 이끌어 낸 의정합의체를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14일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구제 관련)질의는 거의 일주일 간 반복해서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다. 스스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추가 시험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지난 13일 국시거부를 잠정 유보한데 이어 14일 동맹휴학 중단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시 응시자인 본과 4학년생을 제외한 전국 의대생 1만5542명 중 휴학계를 낸 91%인 1만4090명이 학교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이같은 움직임과 상관없이 추가 국시 기회 등 구제책 마련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손 반장은 "의대생의 국시 응시 의견을 받은 바 없다. 당사자가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 필요성은 떨어진다"며 "국시 추가 기회 부여는 국시를 준비하는 다른 이들에게 형평성,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국민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국시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 양해 방법을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의정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손 반장은 "의정협의체 논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2020-09-14 11:39:50이정환 -
"백신·치료제 개발 총력지원…희귀질환 지정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희귀질환 지정을 확대하고 진단·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정 초대 청장은 오늘(14일) 질병관리청 개청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초 법 개정상 질병청 개청은 12일이지만 주말인 관계로 사실상 오늘 실질적인 개청이 진행됐다. 정 청장은 이번 청 승격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도 더 전문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뜻과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며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정 청장은 승격된 질병청의 핵심과제로 ▲중앙 및 지자체 역학대응역량 확충 ▲코로나19 위기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인플루엔자, 결핵, 항생제 내성감염 및 의료 감염, 인수공통감염병 등 감염병 대응 총괄기구로서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요인 대응 강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희귀질환 근거 중심 예방관리대책 마련 ▲국립보건연구원 미래 의료분야 연구기능·맞춤형 질환 연구 기능 대폭 강화 등을 설정,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코로나19는 완전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규정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정 청장은 "국산 치료제와 백신 확보를 목표로 관련 기업, 연구소와 협업을 강화해 속도감 있게 개발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희귀질환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청장은 "아직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배의 선장이자 또 한명의 선원으로서 여러분 모두와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2020-09-14 10:36:14김정주 -
질병청 초대 차장에 나성웅 현 긴급상황센터장 발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는 질병관리청 초대 차장(실장급)에 나성웅(58·연대 사복·행시 39회) 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이 발탁됐다. 청와대는 12일부터 본격 청으로 승격되는 질병청의 새 조직을 맡아 총괄·관리할 실·국장급 인사를, 정은경 질병청장은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각각 발령, 발표했다. 먼저 정은경 초대 청장을 보좌하며 질병청을 이끌어갈 초대 차장은 나성웅 현 긴급상황센터장이 발탁됐다. 나 신임 차장은 행시 39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질병정책과장과 보육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을 역임하고 질본으로 넘어와 위기대응총괄과장을 맡은 바 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파견을 다녀와 복지부에서 건강정책국장을 역임하고 다시 질본으로 넘어가 현 긴급상황센터장을 맡아 왔다. 대통령 임명 질병청 신임 국장급 인사를 살펴보면 기획조정관에 배경택,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임숙영, 의료안전예방국장 양동교, 위기대응분석관 이상원, 감염병정책국장 박혜경,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조은희가 각각 발탁됐다. 청장 임명 국장급 인사로는 질병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 유천권,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 김성곤,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김성순,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강민규,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김성수,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장 이주연이 각각 임명됐다.2020-09-11 20:18:04김정주 -
정은경 "질병청 제1사업, 코로나 역학조사력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이 질병청 출범 후 해야할 최우선 사업으로 '코로나19 역학조사 능력 향상'을 꼽았다. 코로나19 극복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 배경인 만큼 확진자 접촉자 조사나 감염병 경로 조사 등 역학적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교육하는 일부터 전력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정은경 질병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12일 질병청 출범 직후 첫 사업으로 뭘 구상하고 있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정 청장은 "역학조사 분석 능력을 높이는 위기대응 분석관이란 조직이 만들어진다. 이 역할을 강화하는 게 첫 번째 업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역학조사 능력 강화에 이어 권역별 5개 질병대응센터와 협력 강화로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나아가 국립감염병 연구소가 신설되면 백신과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민간협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청장은 "가장 중요한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집중이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질병부담이 되고 있는 결핵이나 의료감염, 항생제 내성 등 고질적 감염병 이슈도 전문적인 대응을 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감염병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또는 기후변화, 질병 외 손상중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는 것도 질병청 핵심 업무로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조직 운영과 인사에 대해 정 청장은 복지부와에 전문인력 전입을 요청했고, 고위공직자와 과장급 인사도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질병청 승격으로 늘어난 350여병 인력 정원을 단계적 인사로 다양한 직렬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충원하는 식의 방식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정 청장은 "복지부에 전입 요청한 규모는 70명 선이다. 보건행정이나 질병관리쪽에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 직원들이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전입돼 행정력과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며 "간부급 인사는 어느정도 인사검증이 진행돼 곧 발표예정이다. 과장급 역시 다양한 경로로 충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개방형이나 공모직 등 형태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전문성 확보의 경우 외부 전문가 충원과 함께 기존 직원의 현장 기반 교육을 진행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덧붙였다.2020-09-11 15:09:42이정환 -
문 대통령, 정은경 질병청장 임명장 초유의 직접 전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의 임명장 수여를 위해 11일 충북 청주 소재 질병관리본부를 직접 찾았다. 대통령이 장·차관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전달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파격행보란 평가가 나온다. 다음날(12일) 질병청 출범을 앞두고 코로나19 총괄 사령탑인 정 청장과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지금껏 장관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차관급은 국무총리가 대신 전달하는 게 보편적이었다. 차관급 임명장을 문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사례는 지난 3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5월 유연상 경호처장 등 소수다. 특히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질본을 직접 찾아 질병청 승격 축하와 함께 정 청장 임명장을 수여했다는 점에서 초대 청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임명장 수여식에는 정 청장 요청으로 가족이 아닌 직원들이 동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 청장 임명장과 함께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에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문구를 새긴 축하패도 수여했다. 직원들에게는 알스트로메리아, 산부추꽃, 카네이션 등을 섞인 꽃다발을 전달했다. 알스트로메리아은 '새로운 시작', 카네이션은 '감사', 산부추꽃은 '보호'의 의미다. 한편 질병청은 오는 12일 정식 업무에 돌입한다. 정원도 384명이 순증해 1476명 규모로 커진다. 본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2020-09-11 11:05:49이정환 -
한국,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보급 이사국 참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개발·보급 기구인 ACT-A 촉진이사회(Facilitation Council) 이사국으로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도로 우리나라가 ACT-A 촉진이사회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ACT-A 촉진이사회는 코로나19 관련 약제 등에 대한 조속 개발·공평 배분·대량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돼 이번에 처음 이사회를 열었다. ACT-A는 국제공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다. ACT-A는 EU 주최로 지난 5월 4일 모금행사를 열어 80억 달러 모금을 계획했으며, 행사 기간 중 각국은 74억 유로 공여계획 발표하기도 했다. 촉진이사회는 ACT-A가 정책& 12539;전략& 12539;재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사국을 살펴보면 공동 후원기관은 WHO, EU 집행위원회이며 26개국 정부가 참여한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은 창립 공여국,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멕시코는 시장 주도국, 아랍연맹, 아세안 등은 지역그룹 대표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외교부장관이 참석해 질병퇴치 기금 등을 활용해 5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로 백신& 8231;치료제 개발, 진단기기 등의 조달 목적으로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주로 지원한다. 26개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동 이사회에 우리 정부는 미국·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남아공·멕시코와 함께 시장 주도국 지위로 참여하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진단기기 분야 기술 및 생산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인 것으로 복지부는 해석했다. 다른 나라들의 참여 자격을 살펴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ACT-A 창립공여국 지위 또는 아랍연맹, 아세안 등 지역그룹 대표(바레인, 베트남 등) 지위로 참여했으며 이밖에 WHO, EU 집행위원회, 세계은행, 빌&멜린다게이츠 재단도 참여했다. 박능후 장관은 10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차 촉진이사회에 참석해 ACT-A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우리 정부는 ACT-A 촉진이사회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를 개발을 촉진하고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9-10 22:17:36김정주 -
정부 "10월 시행"…범의약계, 첩약급여 저지 재점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달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 입장을 명확히 한 가운데 의사·약사·병원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재차 주장할 방침이다. 개원의를 포함한 전공의·의대생 등 의료계의 의사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 반발로 정책 원점 재검토 의정합의가 이뤄진 사례를 첩약급여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9일 범의약계 비대위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 소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첩약 과학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서 첩약급여 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다. 첩약급여 반대는 직능다툼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닌 한방 과학화와 첩약 안전성 문제라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이번 기자회견도 지난 4일 의정합의를 근거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포함한 4가지 의료현안을 원점 재논의키로 한 게 배경이 됐다. 비대위는 회견에서 정부에 첩약급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비대위 계획에도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10월 시행을 결정해 정부로선 이를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정합의 할 당시에도 원점 재검토 정책에 포함된 것은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이다. 첩약급여와 원격의료는 원점 재검토 의정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아, 건정심 결정 대로 추진이 재확인 된 셈이다. 범의약계 비대위가 의협과는 다른 단체인 만큼 정부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수용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비대위 기자회견을 놓고 "출범 후 지속 투쟁을 외쳤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차원"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아울러 첩약급여에 사활을 건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첩약급여는 의사 파업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내비쳐 비대위 활동과 갈등을 예고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비대위는 출범 이래 첩약급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한 번도 표명한 적 없다"며 "건정심 결정과 관계없이 첩약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측면에서 근거가 없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지속 개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0-09-10 20:10:01이정환 -
"남원 공공의대 예산 편성, 의정협의체 이후 구체적 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는 논란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안을 근거로 관련 예산 2억3000만원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018년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 설치가 출발된 이후 여러 논의,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며 "당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었고, 이는 21대 국회에서 연속선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윤 정책관은 "의정합의 이전인 지난 5월 정부 예산 책정에 들어갔고, 8월에 확정된 것"이라며 "법안 통과와 예산안 편성이 같이 진행돼야 신속히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서 이뤄졌고 법안의 결정권한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면 정부는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의정합의가 이뤄진 만큼 공공의대 법안의 경우, 의정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속도에 맞춰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정책관은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가 될 것이고, 법안도 그에 따라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합의문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학교 설립 이전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 윤 정책관은 "2007년 울산 과기대 설립이 입법되기 전에 부지 등에 대한 예산 확보와 설계비 예산이 2006년에 반영돼 집행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2020-09-10 11:40: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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