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 의료계 원로들이 10월 시행을 앞둔 첩약급여 시범사업 전면 철회를 주창하며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측은 첩약급여가 국민을 실험쥐로 삼는 정책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한방 난임사업으로 한약 투여량이 늘어날 수록 기형아나 사산아 등 발생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견해마저 내비치며 "첩약급여도 마찬가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10일 오전 10시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의협 임시회관에서 '첩약 과학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첩약급여의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문제와 함께 시범사업의 절차적 부당정을 공격했다. 의료계와 약사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단체의 수 차례 반발에도 정부가 논의·협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첩약급여를 건정심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논리도 폈다. 구체적으로 범대위는 앞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의정협상 대로 첩약급여를 원점 재검토하고, 원료 한약재와 첩약에 이르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의료기술인 첩약의 비용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한 건정심 재시행을 촉구했다. 나아가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첩약급여가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 아닌 정치 쟁점화 한 정책이자 국민을 실험쥐로 삼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박 이사는 "첩약급여는 국민 건강이 정치로 오염된 대표적 사례다. 첩약은 국민을 실험쥐로 삼게 될 위험이 대단히 크다"며 "지난 (한방) 난임사업도 아마도 투여 집단 모수가 증가하면 아마도 신생아 사망율(사산율)이나 기형아율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 의문을 갖는다. 논문을 보니 그렇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만약 이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미안하다는 사과로 중단하고 시정하겠다는 식의 대응이 이어진다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는 어떤 시범사업을 하겠다는지 전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을 실험쥐로 삼는 시범사업이라면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첩약 이외에도 한약제제 등 치료대안이 있는데도 추가로 첩약에만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한의사 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좌 부회장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정부가 진행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국민 수요가 높다는 점"이라며 "의학적 타당성이나 비용 효과성 등 과학적 자료는 제시 못하고 있다. 보험급여에 앞서 한약재 등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먼저다"라고 주장했다. 좌 부회장은 "첩약 외에도 한약제제가 있다. 첩약과 한약제제 효과가 동등하거나 비용효과성이 높다는 게 증명된 논문이 많다"며 "결국 정부가 첩약을 과학화하고 국민에 더 안전하게 제시하려는 노력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20여일을 앞둔 10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밑준비가 되지 않아 강행 시 비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이사는 "일단 다음주까지 정부에 시범사업 기본 요건과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가이드가 합당하지 않다면 건정심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소송 등 검토하는 것도 당연하나,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좌 부회장은 시범사업 보이콧 의지도 드러냈다. 좌 부회장은 "이대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면 무리한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20일 동안 대상기관을 모집한다면 한의원만 포함될 것"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확정한 것은 아니나, 이대로 간다면 첩약급여 참여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의협 박 이사는 "정부가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범대위가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현명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국민을 실험쥐로 삼지 않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도 안 한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지난 1일 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헌혈독려를 위한 '유튜브 콘테스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유튜브 콘테스트 이벤트는 행사 기간 중 총 3회에 거쳐 진행하며,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에서 헌혈에 대한 자유로운 주제로 촬영하여 참가자 본인 유튜브 채널에 필수제목과 함께 업로드 후 이벤트 페이지(www.eventcontest.co.kr)에 주소를 제출하면 응모된다. 이벤트에 응모 된 영상 중 추천인수가 많은 30팀에게 총 300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이 증정되며, 작품은 추후 한마음혈액원 SNS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황유성 원장은 "코로나19로 헌혈 참여가 저조한 사회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한다. 앞으로도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www.bloodnet.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헌혈증진팀(02-6918-2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7개월 만에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가 재개됐지만,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일주일 만에 중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계획을 세웠다. 대상 지역은 당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였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곳으로,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무기한 중지됐던 정기현지조사가 7개월만에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3일 자정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현장으로 파견 나갔던 조사부 직원들은 남은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심평원으로 복귀했다. 다만, 현장조사와 달리 서면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서면조사는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면조사 등과 같이 비대면으로 현지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심평원 측에 요구한 상태다. 코로나 19로 지난 7개월 동안 현지조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과 적정진료를 유도 및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편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으로 매달 선정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의대 설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라남도가 8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가진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의 의과대학 설립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공공의료와 의과대학의 필요성을 절감한 계기를 실감했다"며 "앞으로 논의될 협의체에서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도민,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독려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 영역을 통솔할 초대 복수차관에 강도태 현 기획조정실장(51·서울대 행정학 석사·행시 35)이 임명됐다. 강 차기 보건차관은 복지부 역사상 첫 복수차관, 즉 제2차관으로서 보건의료와 의약학 등 복지부 내에서 약업계를 아우르는 보건 분야 전 영역을 총괄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은 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56·서울의대 예방의학 박사) 본부장이 승계해 수장을 이어간다. 청와대는 오늘(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복지부와 질병청 신설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 제2차관에는 강도태 현 기조실장이 임명됐다. 강 새 차관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복지행정지원관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거치는 등 보건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 정책 실무를 도맡아 왔다. 현재 복지부 핵심 요직인 기조실장직을 역임 중이다. 강 신임 차관이 임명되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 보다 적극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본부 단위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수장은 예상대로 정은경 현 질본장이다. 정 초대 청장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복지부에 보건연구관으로 경력 입사해 행정 연륜을 쌓았다. 이후 복지부 안에서 응급의료과장·질병정책과장을 역임하고 질본으로 건너가 질병예방센터장과 긴급상황센터장을 역임하면서 감염병 대응에 높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 현 질본장 자리에 올랐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민첩하고 정확하게 진두지휘 하면서 빠르게 진화하는 성과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이로써 그는 오는 12일 본격 출범하는 질병청에서 정 초대 청장은 5국3관·41과 총 1476명의 인원을 통솔하면서 우리나라 감염병 감시와 연구, 보건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전주기 관리를 하는 조직의 수장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보건차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협력해 보건의료체계를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화상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며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며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신설로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질병관리)대응망을 구축했다"며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오는 12일 본격 출범한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두는 이른바 '복수차관제'가 도입,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보건의료 기능 강화 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먼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또한, 혈액과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자 범죄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 정원을 운영해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협업정원이란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 유관 부처 간 상호 또는 일방으로 파견·운영하는 정원을 뜻한다.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며, 인력 10명이 보강, 여기에 투입된다. 질병관리청 승격·출범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기존 정원의 약 42% 보강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질병청이 승격하면서 특히 정원이 대폭 보강됐다.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한 것이다.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로 이 중 본청 소속은 438명이며, 소속기관은 1038명이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감염병 감시 → 조사·분석 → 위기대응·예방까지 전주기 관리 강화 질병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全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이 중 종합상황실을 새롭게 설치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과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강화·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더불어,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해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히 분석·대응하기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감염병연구소 신설, 보건의료 R&D 역량 제고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과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 빅데이터와 의료인공지능 등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된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연구소에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연구와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해 전주기 감염병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 이로써, 본청의 감염병 정책과 위기대응 기능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이 연계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의 우수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 질병대응센터 설치,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인력도 대폭 보강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 5개 권역에 설치된다. 5개 권역은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과 제주출장소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와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기가 발생하면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분석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한 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된다. 행안부는 센터가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상시 협력·지원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방역이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검역소 현장 인력 보강은 오는 2021년 3월 개정된 검역법이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 안에 검토·추진 예정이다.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한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 과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해, 신설되는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령탑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감염병연구부 및 신종감염병 전담과)를 설치하고 총 110명을 보강해,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군·구 보건소 256개소에는 총 81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지난 3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되면서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과 환자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검체검사,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각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복지부·질병청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인 오는 12일에 맞춰 시행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에도 의료계 분열이 심화 중인 가운데 중재에 나섰던 국회는 의정합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의료 정책의 합리적 추진이란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된 모습이다. 의정합의에 반발하며 집단휴진 강행의사를 밝혔던 젊은의사(전공의·전임의·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파업 잠정유보와 진료현장 복귀를 결정했지만, 언제든 다시 파업에 나설 수 있음을 거듭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내 공공의료특위 설치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향후 여야는 정부·의료계 합의가 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의정합의로 공공의료 정책이 한 발 퇴보한 게 아니냐는 국민·환자 우려 종식에 힘써야 할 전망이다. 6일 국회는 의정합의를 바라보는 의료계 표정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의정합의 중재 최일선에 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환자단체 표정을 살피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의협의 정부에 판정승을 얻어냈다거나 당정이 의료계에 백기투항을 했다는 비판이 있는데다 시민·환자단체 역시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 파업에 정부여당이 졌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 한 의장은 "정부여당의 백기투항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과 환자에 대한 백기투항이라면 맞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끈기있게 논의해 나가겠다. 의협과 정책협약을 이행하기위한 정책·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정합의에 대한 반발을 잠시 멈추고 진료현장 복귀를 택했다. 하지만 언제든 파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의정합의와 국회의 이행 지원사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즉각 집단휴진 카드를 다시 꺼내겠다는 태세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의료계 집단휴진 종료에 안도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얻게 됐다. 특히 국회 내 여야가 함께하는 공공의료특위 설치가 예고된 상황이라 특위 운영 방향에도 시선이 모인다. 여야를 중심으로 운영할지, 정부와 의료계까지 포함한 특위가 구성될지 등이 주요 시사점이다. 국회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협이 민주당, 정부와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잠시나마 여당도 당황스러웠다"며 "일단 의정합의로 코로나19 극복에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힘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공공의료는 위기 극복 후 원점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료계와 정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공의료특위 구성"이라며 "의대증원·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일체 논의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특위 구성이 가장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국회가 할 일은 다 했다고 판단한다. 여야가 공공의료 정책 논의 중단과 의료계 파업 철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정갈등 중재에도 공감했다"며 "의정합의 후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분열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의료계 내부 의견합치는 의료계가 할 일이다. 여야가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 새벽 0시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가 종료된 가운데 최종 응시율은 14%로 집계됐다. 3000여명이 넘는 응시생 중 상당수가 올해 시험을 놓쳐 졸업이 1년여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병역자원 수급에는 문제될 것 없다며 더 이상의 연장과 배려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전공의들이 집단휴진과 총파업을 철회할 명분으로 요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사단체 인사 추가와 관련해서도, 건보재정과 수가 등을 논의하는 최고 의결기구에 목소리를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수익을 늘리려는 목적인 것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의아해 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오늘(7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현안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 "전공의 추가 재응시 불가"…올해 접수는 더 이상 없어 먼저 새벽 0시에 종료된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와 관련해 대상자 3172명 중 446명만 응시했다.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정부는 당초 공지대로 8일부터 실기시험에 들어가되, 의료계 요청을 수용해 재응시를 한 학생들에 한해 오는 11월 이후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그러나 현재 전공의협의회의 진료복귀 조건 중 재접수를 못한 응시생들 구제 즉, 재응시 조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그간 의사협회 합의를 고려해 재접수와 실기시험 조정 등을 한바 있고 여러차례 그 시한을 공지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의 문제다. 이는 비단 의사뿐만이 아닌, 수 많은 직종과 자격에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이번에 저조한 응시율로 인해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중보건의나 필수 배치 차질과 관련해선 문제될 것 없다고도 했다. 손 대변인은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의 경우 필수 배치분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 통상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인턴과정 후에 신청하거나 그 이후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이후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에 의대 졸업이 1년 늦춰진다고 일시적으로 크게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귀조건 타당치 않아…중증환자들에게 사과와 양해부터 구하라" 정부는 또한 전공의 단체 측에서 복귀조건으로 내건 건정심 의사단체 추가 요구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며 불가를 못박았다. 특히 합의 직전 전권을 의사협회에 위임했고, 내부에서 번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만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손 대변인은 "의아하다. 의협과 협의 과정에서 전권 위임에 대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의협과 합의한 부분이 (전대협) 내부에서 번복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게다가 (철회 요구사항 중) 건정심 관련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정심은 수가와 보험료 책정과 관련된 수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다. 여기에는 비단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노동자단체와 의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문 직능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함돼, 법률 사항에 맞게 추천인이 위원을 역임하면서 의견을 개진한다. 심의 의결과정이 사회적 합의인 것이다. 손 대변인은 "약 90조원의 건보재정을 배분하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추가 지출과 보험료 결정을 연동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며 "이것은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선언할 당시 문제 삼았던 의대 증원, 공공의대 확충과 무관한 재정 문제이므로 (이를 주장하면) 당초 (전공의들이 주장했던) 명문이 퇴색된다. 의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꾸려질 협의체를 통해 건정심 논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경청할 순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전공의 단체들은 먼저 중증환자에게 집단휴진에 대해 설명과 사과,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조속히 진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