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인 실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를 1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 제한적으로 우선 적용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의료소비자이자 수요자인 환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의료공백을 메울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에 적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란 취지다.29일 복지부 노홍인 실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건의료정책실 노 실장은 지역 일차의료는 풀뿌리 의료로서 강건하게 양성돼야 한다고 했다.공공의료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수요가자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헬스케어를 활용한 원격의료는 동네의원과 환자를 연계할 좋은 매개체라고 했다.특히 원격의료를 1차, 2차, 3차 의료 전체에 모두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노 실장은 "지역 일차의료는 풀뿌리 역할을 해야한다. 이 때 지역주민이 건강해진다"며 "주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문제가 없지만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의료공백·사각지대가 생긴다. 이 때 원격의료가 연계 시스템이 된다"고 설명했다.노 실장은 "원격의료나 비대면진료, 원격모니터링·처방 모두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는 1차의료를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며 "원격의료가 지역주민 진료서비스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게 원격의료의 효과이자 풀뿌리 의료 강화"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홍윤철 교수(왼쪽),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초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와 원격의료를 사회 시스템으로 도입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원격의료(비대면진료)는 대면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닌, 고령환자 등 의료취약자의 대면의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원격의료는 1차 의료를 행하는 동네의원에 한정해 적용해야 실효성과 평등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29일 서울대병원 홍윤철 교수와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발제를 맡은 홍 교수와 정 사무총장은 디지털헬스케어와 원격의료를 우리 사회에 활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홍 교수는 코로나19와 초고령화사회 진입은 디지털헬스케어를 사회 시스템으로 가져와야 할 필요성을 키웠다고 했다.전염병 대유행으로 국민과 사회가 새로운 대응전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포스트코로나 의료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홍 교수는 이를 '포스트코로나 민관협력의료체계'로 명명했다.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 동네 일차의료기관이 하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 의료를 실현하는 게 핵심이다.특히 개발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사회·의료 전반에 활용하고, 원격의료는 1차의료를 중심으로 적용해 민관협력의료체계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변혁기에 놓였다. 역사상 유래없는 노인인구 증가를 겪고 있다"며 "20년 뒤 사회는 고령환자를 부담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디지털헬스케어로 건강한 고령자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교수는 "결국 충분히 근접한 거리에서 의료가 가능해야 한다. 일차의료 중심에 있는 주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원격의료, 핫이슈다. 1차·2차·3차 의료기관 전부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그 자체가 경쟁이 안 된다. 일차의료기관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홍 교수는 "결국 원격의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으로 적용해 주치의 의료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그리고 대면의료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다. 원격의료는 보강하는 도구"라고 부연했다.정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원격의료는 편의성을 높이는 의료시스템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의료소비자와 의료진 모두 감염 예방 등 만족도가 높은 원격의료를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안전장치를 두고 활성화할지를 논의할 때라는 취지다.정 사무총장 역시 처음부터 비대면진료를 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주치의 진료 후 원격의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게 정답에 가깝다고 했다.의료영리화 같은 원격의료 반대·비판 의견에 충분한 토론을 이행하고 합리적인 도입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 사무총장 견해다.정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원격의료 시행은 필요하다. 이미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언택트 산업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다만 일차의료에 기반해 대면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정 사무총장은 "원격의료는 환자 중심 진료서비스를 완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우선해야 원격의료 성공이 가능하다"며 "디지털과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여 간 병원이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비급여진료비가 106억50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9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2015년 21억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3652만원(6144건)에 달했다.지난해는 19억2660만원(6827건), 올해 6월까지 환불된 금액은 9억6041만원(3225건)으로 집계됐다.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 106억509만원의 38.9%인 41억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종합병원(24억2205만원), 병원(22억5330만원), 의원(17억866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환불액이 44억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6억8502만원, 부산 9억7587만원, 인천 6억4528만원, 대구 4억1262만원), 경남 4억395만원 순서로 많았다.한편 심평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한다.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중이다.강기윤 의원은 "환자 상황을 고려할 때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는 환자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환자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결과를 1년 등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가 지난 12일 종료된 가운데 2주가 지난 현재 마스크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마스크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세다. 이달 네째주 생산량은 1억6883만개로 세째주 1억4883만개 대비 13.4% 늘었다.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공급 동향을 발표했다.식약처는 마스크 공급을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 후 수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생산량과 가격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하고 있다.◆마스크 가격 동향=통계청 조사 결과 마스크 가격은 집계를 시작한 2월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중이다.보건용 마스크(KF 94) 온라인 판매가격은 2월 네째주 4,221원에서 이날 네째주 1,644원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달 네째주 판매처별 가격은 약국 1,590원, 마트 1,967원으로 조사됐다.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는 공급이 본격화한 지난달 네째주 1,145원에서 이달 네째주 850원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이 하락했다. 약국, 마트는 각각 756원, 684원을 유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 제한·금지, 정부 비축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과 공적 개입할 방침이다.특히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마스크 생산 동향=이달 네째주 마스크 생산량은 1억6,883만 개로 지난주 1억4,883만 개 보다 13.4%가 증가했다.보건용 마스크는 8,948만 개에서 9,490만 개로 6.1%,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5,484만 개에서 6,926만 개로 26.3%, 수술용 마스크는 451만 개에서 467만 개로 3.5%가 늘었다. 이는 지난 2월 통계 작성에 나선 이래 가장 많은 생산 물량이다.특히, 하루 생산량은 시장 공급체계 개편 직전인 이달 10일 1,976만 개에서 이달 24일(금) 2,724만 개로 2주 만에 크게 증가했다.같은 날 생산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1,193만 개로 전체 마스크 생산량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현재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급량은 이달 네째주 387만 개로 지난주 319만 개 보다 21.3%가 증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소독 등으로 폐쇄돼 경영손일이 발생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받는다고 밝혔다.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다.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 소독 명령을 이행하면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보상을 신청하려면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손실보상청구서와 함께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각 기초자치단체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중수본에 심사를 요청하면 중수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산정이 완료되면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이번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35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3500억원 등 국비 총 7000억원을 확보했다.박능후 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의 손실 보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4∼6월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지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공모가 7월 중 진행된다.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오늘(27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손 기획반장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매년 3개 정도를 쭉 선정해서 지정을 하고 총 2025년까지 18개 병원을 지정할 것"이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7월 중에 저희가 공모를 실시하게 된다"고 했다.구체적인 공모요건은 공모 진행시 공개되며, 병원들이 체계를 갖춰서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했다.스마트병원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정부는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스마트병원 3곳이 구축되며, 2021~22년 6곳, 2023~25년 9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곳당 10~20억원이 지원된다.오늘 중대본 회의는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회의 결과,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현재 의무화된 핵심방역수칙에 더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에 제한을 두거나,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하는 등과 같이 시간제 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그동안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는 총 2306명으로 내국인이 1544명, 외국인이 762명이다.현재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는 중대본에서 취합전이다.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신청을 취합해야 현재까지 치료비가 산출된다.정부는 입원비·검사비 지원하고 있는 해외국가를 파악한 결과, 40개 정도이며, 이들 국가에서 전액 조건 없이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공기관이 이전한 10개 혁신도시와 행정복합도시에서 도로이용 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생활권의 인구 1000명 당 의료인력을 산출한 결과, 100만명 이상 혁신도시(부산, 대구, 울산, 전북)에 의료인력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서지역인 제주(서귀포시)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경북(김천시) 혁신도시에서 가장 적었다.의사의 경우 대구(동구) 혁신도시에서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김천시) 혁신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3명으로 가장 적었다.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연구책임자 김동환 부연구위원)이 진행한 내부 연구보고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의료공급과 의료이용분석'을 통해 드러났다.연구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으로 지역발전이 기대되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집중 및 인구규모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에도 영향을 미쳤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연구 데이터 중 지방이전에 따른 의료공급과 의료이용 분석을 살펴보면, 의료인력 중 의사와 치과의사는 생활권 인구규모가 클수록 인구 1000명 당 인력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의사는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간호사는 생활권 인구 10분위 분류 중 50~60분위분류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치과의사는 전북(전주덕진구) 혁신도시에서 인구 1000명 당 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김천시) 혁신도시에서 0.3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의사의 경우 부산(남구) 혁신도시와 전북(전주덕진구) 혁신도시에서 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중구), 충북(진천군), 경북(김천시) 혁신도시에서 0.3명으로 가장 적었다. 간호사는 부산(남구) 혁신도시와 경남(진주시) 혁신도시에서 인구 1000명 당 4.9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에서 1.7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간호조무사의 경우 전북(전주덕진구) 혁신도시가 5.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김천시) 혁신도시가 2.5명으로 가장 적었다.인구 1000명 당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는 인구 50~60분위 사이에서 가장 많았으며, 약사와 임상병리사의 경우 인구 50~60분위와 80분위 이상 지역에 가장 많았다.2012년 대비 2018년 인구 1000명 당 의료인력 수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증가했다.의료공급은 생활권 인구규모가 커질수록 양적 측면과 다양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상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형병상 의료기관은 생활권 인구규모가 큰 지역에만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병상미만 의료기관은 도시인구규모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나, 대형병상 의료기관은 도시인구규모가 큰 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다.병상규모별 평균의 하위25분위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1000~1499병상 의료기관은 100병상미만 평균인구 대비 11.1배, 1500병상이상 의료기관은 100병상미만 평균인구 대비 28.1배의 인구규모에서 입지했다.진료과목의 경우, 생활권 인구규모가 작아질수록 생활권에 개설된 진료과목의 종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 진료과목의 도로이용 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생활권의 인구규모별 개설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구규모가 하위 10분위수에서는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가 없는 지역이 있었으며, 흉부외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등이 인구규모에 따라 개설 비율의 차이가 관찰됐다.이 같은 결과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생활권 인구규모에 따라 개선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연구팀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이전지역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정주환경 의료부문의 개선에 있어서는 전체 지역의 전반적인 개선수준 정도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 의료환경의 개선과 의료이용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전지역의 인구 증가만 확인하고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 이용규모 증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연구팀은 "의료의 경우 주거 및 안전 등 같이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정부주도로 정주여건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주여건에 가까운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의료공급이 시장에서 조성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참여한 연구진(주진환 주임연구원, 김수민 주임연구원, 허윤전 전 심사평가연구소장)들의 개인적인 견해로 심평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기존 고위험 유흥시설 뿐 아니라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또한 이용인원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 등의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본격적인 휴가 시즌으로, 휴가지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는 만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여름 휴가철 동안 유흥업소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올 상반기 동안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을 발전시켜왔고, 올 여름 휴가 역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며 "휴가기간 동안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을 해야 한다면 기간은 짧게, 소규모 가족단위로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특히 휴가지 인근 유흥시설은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지난 26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선원 관리강화방안과 외국인입국자 입원치료비 부담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정부는 해외 코로나 상황을 철저히 평가·분석해 방역강화 및 추이감시 국가 추가지정 등을 통해 해외유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현재 임시생활시설은 전국에 73개로, 3월부터 지금까지 약 4만7000여명이 이용했다.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지금까지 지역주민과 시설 지원인력 중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시설운영을 더 체계화하고 효율화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