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이끌 차기 원장 자리에 김나경(57·대구가톨릭약대) 전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됐다. 김 전 청장은 오는 18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 희귀필수약센터를 이끌게 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희귀필수약센터 차기 원장 인사를 확정했다. 차기 원장 자리에 오를 김 전 청장은 1996년 7월 식약청 연구직으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김 전 청장은 약리연구과장, 소화계약품과장, 화장품연구팀장, 의약품규격과장 등을 거쳐 고위공무원 교육 파견 후 의약품 심사부장, 대전식약청장을 역임한 뒤 지난 1월 명예퇴임했다. 김 전 청장은 차기 원장을 놓고 서울시약사회 추연재 부회장과 서류전형, 면접, 인사검증 등 심사 경쟁을 벌인 뒤 임명됐다. 식약처에서 다양한 직무경험을 쌓으며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관련 업무 전문성, 적정성을 인정받은 게 임명 배경으로 평가된다. 김 전 청장은 "낮은 자세로 난치질환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센터를 이끌어 나가겠다. 식약처 조력자로서 희귀약, 필수약, 치료용 마약류 관리부분에 있어 전문성을 살릴 계획"이라며 "필수약 공급중단(드럭 쇼티지) 문제를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해 원활히 수급하고, 치료용 마약은 음지에서 양으로 끌고 나와 환자 치료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직에 있는 식약처 공무원들과 협력해 센터 역량을 최대화 할 방침"이라며 "수익금 문제나 센터 예산부족 문제도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과 차선의 대책을 세워 재정당국, 식약처와 법률적·재정적 문제 합의점을 찾겠다. 무엇보다 환자가 최우선인 센터를 철학으로 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제도를 당초 지원기간 3~5월에서 3~6월으로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의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 및 접수는 5월 13일부터 건보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다. 대구& 8231;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 8231;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오는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막이 오른 2021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수가)협상과 관련해 현재 경영에 직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할 지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급자가 수차례 요구하는 추가재정소요분(밴딩) 초기 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재정운영위원회에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기관 선지급 등 각종 저리 또는 무이자 융자 프로그램에 참여 기관이 적은 상태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3일 낮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진정국면에서 이태원발 2차 웨이브가 불거져 최대 역량을 감염병 사태 해결에 쏟으면서 연중사업을 병행해 시행 중이다. 감염병 사태로 피해본 국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 또는 유예를, 요양기관엔 급여비용 선지급과 조기지급, 현지조사 유예 또는 연기 등을 진행 중인 동시에 수가협상과 등재약 재평가 준비, 비급여의 급여화 등 숱한 정책 현안과 이슈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다. 수가협상 | "감염병 피해 반영·밴딩공개 여부는 재정위의 몫" 지난 8일 보험자(건보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단체장 간 수가협상 상견례를 기점으로 이달 본격적인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공단과 의약단체 실무자들은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최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에 임하기로 했지만 물리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내달 2일 새벽께를 마지노선으로 협상일정을 계획했다. 문제는 협상의 내용이다. 수가협상의 특성상 '내년도 환산지수 가격을 지난해 자료를 근거로 올해 협상'하는 시간적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매년 불거져 나오는데, 이 맥락에서 코로나19 사태 반영이 이번에 되는가가 현장의 관심사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2년의 시차가 벌어진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 즉 정부 입장에선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분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고민이 많다"며 "관련 내용을 연구 중이고 재정위에 보고가 일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는 물리적 한계인데, 이번 2021년도 협상에선 이 문제를 일부 상쇄하기 위해 청구분이 아닌 진료일시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산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덧붙여 "재정운영위에서 서둘러 논의를 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재로선 예단할 순 없다"며 "다만 아직 재정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 때 가서 논의해 봐야 한다. 성심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자들이 예측가능하고 현실적인 협상을 위해 밴딩 선공개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재정위의 소관이라 아직 파악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이 국장은 "정부 입장에선 환산지수 계약도 고민해야 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 피해정도, 환자감소 등을 전망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항상 '정성을 기울여 열심히 임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환산지수와 건보료, 국고지원 그리고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서 정책을 수행하는 게 우리의 큰 임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융자 지원사업 | "요양기관 선지급 신청 저조…혜택 많이 받도록 노력"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급여비용 조기지급과 선지급, 손실보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 중이다. 손실보상의 경우 1200억 규모로 지급됐다. 손실보상을 제외하고 저리 또는 무이자 수준으로 6개월간 융자를 하는 형식인데, 선지급의 경우 신청이 꽤 저조한 편이다. 이 국장에 따르면 7일 기준으로 선지급을 신청한 전국 요양기관은 총 5039곳으로, 여기에 1조7602억원 수준으로 지출됐다. 선지급 전체 규모의 7.3%에 불과한 것이다. 이 중 약국만 추릴 경우 537곳만 신청한 게 고작이다. 선지급을 이용하면 전년동기 지급액의 최대 90%까지 지급해주는데, 전년동기와 현재 매출 차액(매출 감소분)을 6개월에 걸쳐 할부로 갚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융자금의 경우 신청은 1조1500억원 규모인데 4000억원 수준 밖에 지급하지 못했다"며 "나머지 모자란 자금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신청을 장려했다. 선지급 신청 저조의 경우 약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약국은 537곳에서 선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2만여 약국 중 상황이 매우 힘든 기관 외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빌린 돈을 갚는다'는 융자의 개념이고, 코로나 2차 웨이브가 예상보다 이르게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안정화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요양기관 현장의 목소리다. 즉, 신청을 하더라도 상환기간인 6개월 내에 예년 수준의 매출 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도 돈을 빌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 국장은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기간동안 급여비 1억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7000만원 수준으로, 매출 3000만원이 떨어져 선지급을 신청한다면 3000만원을 6개월간 매월 500만원씩 갚는다는 개념"이라며 "기존 선지급 상환시한 4개월을 6개월로 연장했으니 약국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스타트업들이 진단키트, 방역 마스크, 원격의료 등 의료분야를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꼽았다. 2순위는 온라인 교육, 돌봄 서비스 등 교육 분야, 3순위는 온라인 신선식품 쇼핑, 구독경제, 무인점포 등 소비 분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스타트업 생태계 영향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스타트업 비율이 부정 영향을 점치는 비율보다 낮았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환경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492개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 전개방향과 유망산업 분야 등이 설문내용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타트업 생태계가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란 응답은 42.5%로 부정적일 것이란 응답 32.3%보다 높았다.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복수응답)는 '환경변화로 인한 신규사업·아이템 발굴'(64.6%), '비대면 연계 서비스(홈코노미, 온라인 교육 등) 산업확대'(40.0%), '신규 산업 분야의 정부지원 확대'(39.2%) 순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기대심리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복수응답)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73.0%), '특정 분야의 투자집중으로 인한 투자 감소'(40.0%) 순이었다. 스타트업들도 코로나19에 따른 매출·투자 감소를 위기로 인식한 셈이다. 스타트업들이 선택한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분야는 1순위가 진단키트, 마스크, 원격의료 등 의료 분야였다. 2순위는 온라인 교육, 돌봄 서비스 등 교육 분야, 3순위는 온라인 신선식품·쇼핑, 구독경제, 무인점포 등 소비 분야로 나타났다. 이외 의견으로 오피스 분야(화상회의/원격근무)와 기반 기술·제품 (컴퓨팅, 클라우드), 액티비티(홈트레이닝) 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보육, 소비, 업무 등 비대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의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은 유망 산업분야 (비대면, 바이오 등)에 대한 특화지원 등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0.9%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정부 지원사업 (R&D, 멘토링, 규제완화 등)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36.1%)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활용 확산 (3.0%) 등도 있었다. 중기부 이순배 창업정책총괄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비대면 분야가 유망산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나라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6년(2020년~2025년)간 1조20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은 13일 공식 출범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을 통해 집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K-방역', 'K-바이오' 등 국산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의 세계적 신뢰가 제고된 현 상황을 기회로 삼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 정부 관계자와 사업단 이사진은 13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한다. 사업단장은 공모를 거쳐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김법민 교수가 임명됐다. 사업단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6년간 총 1조1971억원을 의료기기 세계 경쟁력 강화에 쓴다. 예산은 국고 9876억원, 민간 자본 2096억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예산은 총 931억7700만원(산업부 302억원·과기부 296억원·복지부302억원·식약처 32억원)이다. 사업은 ▲시장점유율 제고 위한 전략 품목 지정 ▲밸류체인 강화 위한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미래 시장 선점 위한 도전적 기술개발 ▲식약처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 등 과거와는 차별화된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대응 위한 인공호흡기, 심폐순환보조장치(에크모) 핵심부품 기술개발, 호흡기 질환 체외진단기기 개발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20년도 신규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기획했다. 사업단을 중심으로 임상전문가, 기술전문가, 투자전문가(VC)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 절차를 마쳤다. 현재 신규과제 제안요청서(RFP)는 지난 8일부터 3개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사전공시 된 상태다. 17일 오후 6시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향후 사전공시 종료 후 사업공고(5월말~6월) 등 과제공모 절차를 거쳐 7~8월 중으로 신규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원과 인허가 지원으로 시장진입을 가속화하고 초기 시장 창출,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해외 진출 지원, 펀드 등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으로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품목 전략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정책관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기의 국산화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도전적 기술 개발, 핵심 소재·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사업단이 그 외 해외 진출, 초기 시장 창출 지원 등 기업들의 시장진출 가속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보험당국이 보험급여 등재의약품의 사후 재평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범평가사업 역량 집중을 위해 대상 약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단일 우선 선정될 것이 유력하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위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하는 것을 가닥잡고 이르면 내주께, 늦어도 이달 안에 그 계획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말, 시범사업 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자세히 공개한 바 있다. 업계는 첫 적용 대상을 어떤 약제로, 또 어느 범주까지 확정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다만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적응증 삭제가 타당하다는 학회 자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와 복지부 보험급여 축소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시범사업 우선순위로 포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을 위한 첫 적용인 데다가 결과에 따른 파급, 심평원 내 평가인력 등 여력을 고려해 콜린알포세레이트만 단일 선정할 것이 유력하다. 현재 심평원은 재평가 약제를 모두 선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절차상 추후 그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가, 결과를 해당 제약사들에 통보한 후에야 최종 확정고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할 순 없다. 절차와 소요 시일을 감안할 때 이르면 7월이 돼야 고시 발령과 시행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올해 6월까지 재평가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코로나19 등 국가비상사태 수습에 정부 역량이 집중되고 담당 과의 인력교체 등 일정도 겹쳐, 재평가 목록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상반기 중에나 발표될 것으로 업계에 예고된 바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 결과와 여기서 도출된 사례를 토대로 정부와 심평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식 제도화(본사업)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콜린알포 이외의 다른 약제에 대한 급여약 사후 재평가사업은 해를 넘겨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세부과제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TF는 한국판 뉴딜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과제 관련 세부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첫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추진 TF 구성·운영방안 인데 TF는 3대 프로젝트별로 ▲디지털 인프라팀(팀장 과기정통부) ▲비대면 산업팀(팀장 기재부) ▲SOC 디지털화팀(팀장 국토부) 등으로 구성하고 팀별로 세부사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각 팀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기업 등 현장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정책화가 가능한 내용은 한국판 뉴딜 세부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각 부처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긴밀히 협업해 속도감 있게 임팩트 있는 세부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TF는 이달말까지 3대 프로젝트 10대 중점과제 관련 세부사업을 발굴·검토·구체화하고, 6월 초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차관은 "코로나19는 21세기 전반에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충격을 불러왔다"며 "특히 코로나19가 초래한 가장 크고 뚜렷한 변화는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혁명"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가 방역에 있어 어느덧 전세계가 인정하는‘K-방역모델’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듯이 한국판 뉴딜이 우리나라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또 하나의 리딩 모델(leading model)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보건의료 이용 등 실태를 파악하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세부 요소들이 보다 구체화 된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 활용을 넓히기 위해 결과물을 60일 이상 외부 공개하도록 명문화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과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보건의료 자원의 공급 실태·이용 행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보건의료 자원은 인력·시설·물자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해 실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여기서 도출된 실태조사 결과는 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 내용을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