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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기준, 연령·임신·입원별로 세분화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적마스크 수급이 월활해짐에 따라 내일(20일)부터 수요자 편의와 확대를 위해 가족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5부제를 기준으로 연령별, 임신여부, 입원 환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으로 기준을 세분화 해 증빙요건이 일부 다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도 약국과 우체국 등 공적마스크 판매처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과 따로 사시는 분들의 공적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었으나, 유관부처와 약사회 등과 협의해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 임신부 ▲ 병원 입원환자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먼저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임신부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구매하면 된다. 병원 입원환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대리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 약 46만명의 경우, 20일부터는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장기체류 외국인 118만명은 기존에도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었다. 공적마스크 구입 가능지참서류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또는 거소증이다. 정부는 조치에 대해 "공적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19 17:41:57

김정주
21대 국회서 일할 의·약사, 선호 상임위는 '복지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에서 국민 선택을 받아 21대 국회에서 일하게 될 의·약사 당선인이 선호하는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인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경기 부천병), 전혜숙(서울 광진갑), 서영석(경기 부전정), 이용빈(광주 광산갑) 당선인은 총선에 앞서 시민단체가 진행한 선호 상임위 공개질의에 복지위를 기재했다. 17일 데일리팜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활동 목표·입법계획·선호 상임위 결과를 의·약사 당선인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먼저 약사 출신이면서 20대 국회의원직을 수행중인 김상희, 전혜숙 당선인은 현재 각각 복지위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다. 전 당선인은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당선인과 전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일하고 싶은 상임위로 복지위를 제1순위에 놨다. 구체적으로 김 당선인은 1순위 희망 위원회로 복지위, 2순위 환경노동위원회, 3순위 기획재정위원회를 꼽았다. 입법계획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정부조직법', '공공의료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행안위원장을 맡은 전 당선인의 '최애 상임위'는 복지위였다. 전 당선인은 1선호와 2선호 상임위 모두에 복지위를 적어 냈다. 전 당선인은 과거 복지위에서 복지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다 약사로서 보건복지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당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학교폭력예방·대책법', '응급의료법' 등을 입법계획으로 답변했다. 약사 출신 서영석 당선인은 1선호 희망 상임위를 국토교통위로, 복지위를 2선호로 기재했다. 추진 입법은 '어린이안전관리법안', '희귀질환관리법', '기초연금법' 등이다. 의사로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중인 이용빈 당선인도 1선호 상임위로 복지위를, 다음 상임위로 행안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꼽았다. 이 당선인은 추후 국회 입성 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군 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등 개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처럼 당선인들이 자신의 선호 상임위와 입법계획을 밝혔지만, 최종 소속 상임위 결과는 21대 국회 원 구성에 따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상임위 배치는 개별 의원 선호도와 함께 정당 원내대표 판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20대 국회 임기가 내달 30일까지로 잔여일이 남은데다, 정당 별 원내대표 선출 결과, 원내 교섭단체 정당 결과 등이 결정돼야 당선인들의 상임위 향배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한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임기 종료에 앞서 각 정당이 당선인들에게 희망 위원회를 써 내도록 주문할 것"이라며 "당선인 별 선호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별 TO가 정해져 있어 당 내외부 차원의 분배 결과와 역학관계에 따라 최종 상임위 배치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2020-04-18 16:37:24

이정환
"건정심 등 정부 대면회의 코로나 안정화 후 검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중요한 대면회의는 당분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적 흐름에선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지만, 정부는 계절적 요인 등 변수가 있어 코로나19 사태에 방심하지 않고 계속 전력을 쏟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17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정상 상태처럼 수행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인력자원 감염병 대응 투입 등을 큰 요인으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인력의 무려 40%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차출돼 있다. 여기다 재택근무 인력도 포함하면 정책수행 정상화는 수개월간 불가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건정심의 경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안정화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등 공식 판단 시기에 따라 대면회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건정심 (대면)회의 운영은 상황이 안정화 될 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 했다. 또한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복지부 운영체계와 인력, 중수본 운영방식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관 운영 등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할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다만 코로나19 정책 자체가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 환자들의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정책과 지원방안, 응급실 지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안전진료 관련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04-17 11:50:17

김정주
한마음혈액원, 코로나 완치자 혈장채혈 검사기관에 선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13일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완치자의 공여혈장 선별검사기관으로 선정됐다. 선별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다. 완치자 혈장 선별검사 항목으로는 핵산증폭검사(HBV, HCV, HIV)와 Anti-HTLV 이며, 57개의 의료기관에서 완치자의 혈액검체를 받아 검사를 14일부터 수행한다. 황유성 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을 활용한 혈장치료제를 2~3개월 내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한마음혈액원도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2020-04-16 16:08:41

김정주
총선 압승 이낙연 위원장의 첫 방문지는 약국이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의 총선 압승을 이끌며 서울 종로에서도 황교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당선 인사를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약국이었다. 이 위원장은 16일 오후 1시 당선인사를 위해 제일 먼저 종로의 한 약국을 방문하고 공적마스크를 거론하며 "세금 면제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공적마스크 수급 등 현황을 묻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관련 민생 점검을 당선 이후 종로에서의 첫 행보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약사님들에게 화풀이 하신 분들 반성하라고 했다"며 "(약사님들이)고생하신 덕분이다. 감사하다. 앞으로 간간히 들리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공적마스크 때문에 생긴 세금, 몇 푼 안되지만 면제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약국 방문을 마찬 이 위원장은 유세차량을 타고 3시간여에 걸쳐 숭인동과 사직동, 교남동 일대를 돌며 당선 인사를 할 예정이다.

2020-04-16 15:04:25

강신국
보건연구원, 코로나19 후보백신 국내 임상연구 참여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 등과 협력해 코로나19 예방 백신 후보물질의 국내 임상1·2상시험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이노비오(Inovio)사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INO-4800)을 이용해 국내 임상1·2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으로, 40명의 건강한 성인에 접종해 안전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후 고령자를 포함해 확대 접종할 계획이다. 이번 국내 임상시험 연구는 국제 민간공동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 (CEPI)에서 690만 달러(약 84억원)를 지원하며, 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는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절차인 안전성과 효능 등을 분석·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임상시험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 검토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고 있다.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후보백신은 DNA백신 플랫폼을 이용한 기술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 백신에서도 동일 플랫폼이 사용되어 국내에서 임상 1상을 실시한 바 있다. DNA백신은 이미 검증된 안전한 플랫폼을 사용하면 신속하게 개발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보건연의 설명이다.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글로벌임상시험을 통해 후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이 인체에서 평가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통제와 필수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해 실용화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건립 중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통해 민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0-04-16 13:49:21

김정주
14일 진료분부터 전화상담 소아가산 등 별도산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14일 진료분부터 대면진료에 적용하던 가산금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는 최근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를 진행했다. 16일 추가된 내용을 보면, 기존 대면진료 시 제공되던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심아, 토요, 소아 등)의 별도 산정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시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과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전화상담·처방은 대면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을 진행한 의료기관은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처방전을 전송하고 있다. 환자는 지정 약국에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복약지도를 요청하고, 대면 및 택배 등 의약품 수령 방식을 약사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2020-04-16 10:16:33

이혜경
문 대통령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관련 산업 적극 육성"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18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세계를 선도해 나갈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진단키트를 발 빠르게 개발해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듯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우리의 바이오 의약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3대 신산업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기를 살려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 연구 개발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지금의 위기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다"며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한마음이 돼 달라"며 "정책 수단에서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20-04-14 16:16:35

강신국
식약처, 허가후 안전성정보 심사 강화…부서업무 조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이달부터 허가 후 안전성 정보 심사 강화에 나서면서 의약품심사 부서의 업무가 일부 조정됐다. 허가 후 안전성정보에 관한 내용은 순환계약품과에서 전담하며, 이에 순환계약품과에서 심사하던 기타 대사성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는 약효동등성과에서 맡기로 했다.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업무분장 조정 세부내역을 알리자 제약업계에서 호평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7일부터 재심사 및 위해성과리계획 정기보고와 결과 심사, PSUR(시판 후 정기적 안전성 보고) 심사를 순환계약품과에서 전담 처리하고 있다. 이는 허가 후 안전성 정보 심사 전담부서를 만들어 약물 부작용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기존에는 허가 후 안전성 정보 심사 업무는 전담심사 인원 없이 종양약품과와 순환계약품에서 나눠서 업무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업무 효율성과 심사 강화 차원에서 전담부서와 개인별 업무를 지정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순환계약품과에서 진행하던 기타대사성의약품(390)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는 약효동등성과에서 맡기로 했다. 이번 업무 조정에 따라 4월 10일까지 최종처리기한 민원은 종전부서에서 처리하며, 보완중 또는 최종처리기한이 4월 13일 이후 민원은 변경부서로 이관해 처리한다. 식약처 의약품심사부는 그러면서 심사관 개인별 업무분장을 안내했는데, 업계에서는 선제적 정보 공유에 호평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업무 조정 변경 전후 담당자 업무분장표까지 안내한 점에 대해 개발 및 R&D 부서 담당자와 임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그동안에는 심사관별 업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애로사항을 표시하는 업계 분들이 많았다"면서 "이번 업무 조정을 계기로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안내하며 민원인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14 15:46:29

이탁순
정부, 한국 코로나19 대응 경험 미국에 공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밤 9시 알렉스 엠 에이자(Alex M. Azar) 미국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 하며 우리의 ▲진단검사 ▲접촉자 추적(Tracing) ▲재양성 사례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발병 초기에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할 때, 조기발견과 감염 차단이 중요하며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RT-PCR) 검사법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또한 체계적인 역학조사 전문 인력과 조직의 구축·운영과 IT기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역학조사 등에 대해 소개했다. 역학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 즉각 대응팀' 30개를 구성·운영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자체 역학조사팀과 유기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발병 초기에 검사방법을 개발하고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우리의 경험을 언급했다. 격리해제 이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양성 사례에 의한 감염 전파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알렉스 엠 에이자 장관은 한국의 경험과 정보 공유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깊은 신뢰 관계와 파트너십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을 더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화 회의를 마치며 박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경험 공유, 지속적 협력을 통해 두 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020-04-14 10:57:36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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