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세계 '코로나19' 창궐로 국산 진단키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진단도구(키트) 수출 허가를 위한 임상평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지원 방안으로 코로나 검체를 활용한 임상 유효성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체 보유 의료기관과 진단 기업 간 연결(매칭) 서비스를 오늘(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들이 임상의료기관을 개별적으로 섭외하고 있어 진단키트 유효성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 매칭을 통해 보다 수월한 제품 성능 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과 진단 기업 간 매칭 서비스는 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전화(1670-262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khidi.or.kr/device)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검체를 보유한 의료기관과 연계하게 된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매칭 서비스 시행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단키트 수출 증가와 성능 향상 등 검사방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적 마스크 1인당 구매 수량이 일주일에 최대 4매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진단시약 개발, 생산업체 씨젠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마스크 공급과 구매 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관련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주 1인당 2매 공급하고 있는 것을 조만간 3매에서 4매까지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생들 개학 시기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최대한 마스크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앞당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만간 공적마스크 1인당 마스크 판매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위기 대응과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단시약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전격 시행했고, 통상 1년 반 정도 걸리던 승인 절차를 단 1주일 만에 끝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해 준 식약처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치료제 개발 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뿐 아니라 우리 바이오벤처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이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글로벌 공조가 아주 절실해졌다. 우리 기업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공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WHO는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한국을 지목하며, 그 이유로 한국의 혁신적인 검사전략 개발과 철저한 접촉자 추적, 검사와 격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로 인해 직접적인 보험급여 피해를 입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보험급여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단 의료기관이 주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취급금융기관 공모'를 기획하고 국내 8개 시중은행 중 선정하기로 했다. 이 융자 사업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전년동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관에 한하며 환자 경유 또는 발생 병원 소재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대출 재원은 4000억원 규모로,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재원이다. 융자조건은 연 2.15%(변동금리)로, 융자금리 1.15%와 취급수수료 1%를 합한 비율로 산정됐다. 복지부는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동일금리로 시작해 필요하면 중기청과 협의해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구와 경북 등 특별재난지녁 선포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도 논의 중이다. 한도는 기관당 최대 20억원 이내이지만 신청금액이 총 융자금액 4000억원에 미달하면 최고 한도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합해 5년으로, 중기청 조건과 동일하다.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한국씨티, 수협이 응모 대상으로, 이들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절차는 신청접수 및 심사(취급기관)후 대상 및 융자금액확정(복지부), 융자금 교부 후 대출 실행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취급 금융기관 선정과 약정 등 이 순서에 따라 내달 말께 대출 실행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본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시한 연장을 수위별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지급 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자금과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지급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약국의 경우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 입증만 된다면 종합소득세 직권연장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전용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25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는 전용 치료제가 없는 탓에 정부는 앞서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등 다른 질환 치료제 7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유입 초기인 1월 말 약 16억원의 예산을 긴급히 확보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전용 치료제 개발 연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예비비 10억원, 추경 50억원 등 총 6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임상계획 승인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치료제와 백신개발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 제약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에 대비해 감염위험이 낮다면 면 마스크를 쓰거나 보건용 마스크를 동일인이 재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내놨다. 전국민이 모두 똑같은 코로나19 대응 환경에 처한 상황이 아닌 만큼 개별 국민이 일정부분 오염우려를 자가 판단해 효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다. 22일 식약처는 국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의 마스크 사용법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순례 의원은 식약처가 마스크 사용법을 여러번 개정해 기준이 변경하면서 국민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게 올바른지 여부도 질의했다. 식약처가 코로나 확산 초기인 1월 말 방역용 KF94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2월 KF80 마스크 사용지침을 발표한 뒤 3월에는 면 마스크 사용이나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가능 입장을 드러낸 것은 지나치게 빈번하게 마스크 사용 기준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과 감염병 기전 확인 상황, 국내 마스크 수급 현황을 근거로 시기별 대국민 사용 기준을 제시한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식약처는 "1월 29일 발표는 아직 코로나가 널리 확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KF94 이상 마스크로 얻을 수 있는 감염예방 효과를 알렸다"며 "2월 12일 발표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은 일반인의 수요가 급증해 KF80도 예방효과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사용지침을 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3월 3일 권고사항은 코로나가 지역사회 급격히 확산한 상황에서 충분치 않은 국내 마스크 자원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쓰려 한시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민 관심이 높은 면마스크 사용과 보건용 재사용 시 주의점도 이 때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식약처는 감염 위험이 낮다면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식약처는 "마스크 재사용은 미국, 독일 등 외국의 마스크 관련 지침을 참고해 오염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쓴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며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하고 재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결핵 신규환자 수가 지난해 2만3821명으로, 전년 2만6433명 대비 9.9%에 달하는 2612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간 전년비 최대폭으로 감소한 수치로, 20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세다. 특히 경제 취약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결핵 발생률은 약 9.4%(2207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3.6배 높다는 통계도 처음으로 산출됐다. 23일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2019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신환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2612명 줄어든 2만3821명으로, 8년 연속 감소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조기검진과 활동성·잠복결핵 치료를 최적화하고 보편적 의료보장과 사회복지 등이 최대한 이뤄지면 연 10% 결핵 신환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질본은 올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결핵환자 통계도 신규 산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환자 수는 2207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2만1221명 대비 약 3.6배 높았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수는 1만1218명으로 전년비 811명(10.7%) 감소했지만 고령화·암 등 면역저하 기저질환 증가로 전체 결핵 신환자 중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로 전년 45.5% 대비 늘었다. 80세 이상 초고령 어르신의 결핵 신환자는 2017년 4711명, 2018년 5066명으로 증가했던 게 5004명으로 전년비 62명(8.2%) 줄었다. 복약기간이 길고 약제부작용으로 결핵치료·관리가 어려운 다제내성 환자 수는 68명으로 전년비 17명(33.3%) 증가했다. 다제내성 결핵은 이소니아지드, 리팜핀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이 유발하는 질병이다.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287명으로 전년비 111명(7.9%) 감소했다. 국내 외국인 증가로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91일 이상)한 비자신청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을 의무화한 결과다. 그러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는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늘었다. 질본은 올해 결핵예방관리강화 추진계획도 밝혔다. 고령화·암 등 기저질환 증가로 늘고 있는 노인결핵 부담 축소를 위해 적극적인 조기검진과 철저한 복약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65세 이상 연 1회 흉부X선 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1:1 복약상담을 위한 결핵관리전담요원을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추가 배치해 환자 관리력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 신규 배치할 결핵관리전담요원은 448명으로, 총 965명으로 증가한다.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완료 지원도 확대한다. 질본은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7만6000명)·재가와상 어르신(6만4000명)과 노숙인·쪽방주민(1만8000명) 등 취약계층 대상 전국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총 예산 69억 원)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발견된 환자는 취약계층을 전담해 치료하는 결핵안심벨트 의료기관과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등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 치료가 가능한 서울서북병원 연계로 사후관리를 철저리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결핵안심벨트 기관은 총 10개소이며 예산은 11억원이다. 전년비 3개소가 늘고, 3억30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 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결핵 고위험국가(현 19개국)를 보다 확대한다. 이들 국가의 결핵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내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지난해 결핵환자 분석으로 확인된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보장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핵예방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전국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전담간호인력과 결핵안심벨트를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해 범정부 차원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고 올해 범정부·전문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강화대책을 확정했다"며 "해당 대책이 이행되도록 점검해 2030년까지 결핵을 조기퇴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로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가 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 근무를 조건으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생은 시범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총 8명을 선발했으며, 올해는 총 1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 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2040만원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4월 17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4월 24일(금)까지 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 참여하는 7개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이다. 최종 선정되는 장학생은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다만, 학생의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본과 1학년 학생이 2년만 장학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면 1~2학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향후 의무근무 2년을 실시하면 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중에는 2주간 특성화 실습을 진행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병원·의료기관을 비롯한 '코로나19'로 피해본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시한 연장을 수위별로 적용한다. 약국의 경우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 입증만 된다면 종합소득세 직권연장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20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전국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 세정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 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압류 부동산의 경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 65381;중지하고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지급 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자금과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지급 한다. 현재까지 세정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총 14만3298건, 1조6061억원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과 경산·청도& 65381;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인 오는 31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연장 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65381;징수유예& 65381;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대구& 65381;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정부는 향후에는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65381;납부기한(4월 27일)에서 1개월 직권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코로나19 피해가 있다면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시한 등을 연장한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시한(4월 27일)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동시에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월 1일)을 직권연장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감염 확산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