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약사단체가 인센티브 지급을 조건으로 찬성했다.의사단체와 병원단체는 이미 현행법에 따라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점을 들어 DUR 의무 부과는 규제 중복이자 과잉 행정이라며 반대했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며 입법에는 찬성했다. 다만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 사용을 마약류DUR 확인 의무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의협, 병협과 일부 의견을 같이 했다.14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 직능 단체와 정부부처가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김예지 의원안은 마약·향정약 처방·조제 시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현재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미확인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처방·조제 시 의·약사가 DUR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확인 의무 위반 시 제재도 없다.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김예지 의원안과 유사한 법안으로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소개하며 함께 심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최보윤 의원안은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과거 동일성분이 투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약사회 "DUR 확인 후 처방 조정 시 수가 지급해야"대한약사회는 마약류 처방건에 대해 DUR 확인 후 처방 조정이 이뤄졌을 때 의사와 약사에게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수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수용 의견을 냈다.무조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페널지 규정만 마련할게 아니라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의·약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동시에 마련해달라는 취지다.약사회는 "DUR로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개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약국 DUR 점검에 따른 의료기관의 확인과 사후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DUR 확인 후 처방 조정에 성공했을 때 약사와 의사에게 인센티브 수가 등을 부여해 제도변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의협·치협·병협 반대…"마약류통합시스템과 규제 중복"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마약류 규제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인 점을 들어 마약류 DUR 의무화는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약류 DUR 의무화로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대한병원협회도 처벌 위주 규제보다는 DUR 확인율이 저조한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반대했다.의협은 현재 의사들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방전 발금 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투약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식약처도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우려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사전알리미 발송, 처방 통계정보 제공으로 의사에게 충분히 주의·안내중이라고도 했다.의협은 "마약류 DUR로 추가 확인을 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제도를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치협도 DUR은 의약품안전정보 확인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통해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의사 판단을 과도하게 제재하고 환자 진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병협도 의협과 마찬가지로 처방전 발급 시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동시에 마약류통합시스템에 투약내역을 보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입법에 반대했다.병협은 "처벌 위주 규제보다 의료현장에서 DUR 확인 현황을 분석하고 확인율이 저조한 근본 원인을 파악해 이를 해결하는 게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복지부·식약처·환자단체는 "찬성"복지부와 식약처, 환자단체연합은 입법에 찬성했다.다만 복지부는 시스템 개선, 하위법령 정비, 의약계 의견 수렴, 계도기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연장해달라고 했다.식약처는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운영중인 점을 제시하며 마약류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 경우 마약류 DUR 의무를 갈음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의협과 병협이 반대 이유로 제시한 규제 중복 의견과 일부 합치되는 의견인 셈이다.아울러 식약처는 약사에게 환자 투약 내역을 제공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법령에서 개인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다.환자단체는 마약·향정약 오남용 사레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되고 있으므로 처방·조제 전에 DUR을 통해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입법에 찬성했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3차병원) 구조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2차병원도 의료전달체계 상 제 역할 찾아주기에 나설 방침이다.2차병원을 포괄적인 역할을 하면서 허리 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환자 건강 개선 정도에 따라 성과를 받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비전이다.의료사고의 경우 필수의료분야는 환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의료진이 의료사고 걱정 없이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상급종병 이어 2차병원도 구조전환정부는 2차병원 구조전환으로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다양한 질환·증상의 포괄성, 중증도, 수술역량, 적정 재원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리 병원으로서의 2차 병원의 역할을 확립한다.예를들어 구조전환되는 2차병원은 중증응급기능은 필수로 갖춰야 한다. 심장, 뇌, 고위험분만, 소아, 외상 중 1~2개 분야를 특화하는 방식 등을 논의한다.2차병원은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고난도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정부는 중증수술, 중환자실, 응급수술 수가 인상과 함께 24시간 진료 지원 유지 위한 정책 수가 적용, 성과 지원, 지역 가산 등의 육성 방안을 검토중이다.주변에 3차병원(상급종합병원)이 없고, 2차급 병원이 있으면 지역 건강을 책임지는 비수도권 지역 병원부터 우선 지원한다.또한 정부는 동네 의원이 단순 치료가 아닌, 지역 환자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에 있는 환자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건강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돈을 더 주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기반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더불어 협력 기관 간 환자 만족도 제고, 환자의 건강성과 개선 등에 기초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연계협력기관 전체 단위로 수행해 기관 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필수의료 의료사고, 중대 과실 유무 판단해 기소위원회는 환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의료진이 의료사고 걱정 없이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의료사고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에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는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한 과실의 판단도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등 명백한 중과실 유형은 법률에 예시로 규정하되 개별 사건의 중대 과실 여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판단을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수사절차와의 연계 등을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화하고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 전환을 위한 법제화 방안 등을 연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의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수가 신설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합리적 유인 구조 설계 및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 수사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쟁점이 많아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환자, 의료계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심층 검토해 연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구체적 입법계획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현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인기 비만치료 주사제 위고비 등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규제없이 처방되며 오남용되는 문제 등 보완 방안도 중비중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윤석열 정부 임기 전환점을 맞아 실시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계획과 함께 보완계획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성창현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확대했다. 국민 입장에서 4~5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어떤 성과보다도 의료 공급자들과 환자들이 이용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라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성 과장은 "내년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적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보완점 관련해선 인기 있는 약품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면밀히 보고 보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분야 성과로 27년만에 의대모집 정원 확대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속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중인 점을 내세웠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을 타깃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중이라는 점도 성과로 어필했다.복지부는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제약바이오 분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14일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표했다.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정부 출범 후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헬스 총 5대 분야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 27년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확대하고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해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고 피력했다.소아·심뇌혈관·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의료 안전망을 강화한 점도 어필했다.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 중추인 국립대병원을 빅5병원 수준으로 육성하는 정책과 함께 R&D 투자 확대 등 투자 계획을 마련해 이행중이며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시설·장비, 인력 등 투자 확대로 중진료권 책임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했다.특정병원 환자쏠림이나 응급실 미수용 사례 최소화를 위해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를 전면 도입하고 광역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야간·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한 비대면진료 종료 후 2023년 6워부터 비대면진료를 실시중이다.시범사업 후 올해 7월까지 881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15만명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복지부는 향후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후 주요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산화·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행중이라는 것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본격화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과정에 착수한 점도 내세웠다.상급종병이 전공의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내 병의원과 상생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5대 혁신을 추진중이라고 했다.현재까지 47개 상급종병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9개소가 추가 신청 접수해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를 국방,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5년 간 재정 10조원, 건보 20조원 등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연내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 뿐 아니라 여야의정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의대생 휴학 등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먼저 복지부는 도전적이고 임무 중심의 R&D를 지원해 세계 Top-tie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신개념 R&D 투자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원까지 확대(2022년 7576억원 → 2025년 정부안 9927억원)했다.신속절차, 실패용인, 다분야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도전적·혁신형 R&D체계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24~’32, 1.16조원)'를 보건의료 분야에 최초로 도입해, 넥스트 팬데믹·초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5개 임무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5대 임무영역은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필수의료 확충,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돌봄 개선이다.글로벌 Top-tier 연구자와 글로벌 공동 연구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해 해외 선도국과 기술 격차를 신속히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고, 연구중심병원, 국립암센터 및 의사과학자의 글로벌 협력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글로벌 R&D ’24년 예산 1360억원).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등을 위해 K-바이오·백신 1-2호 펀드를 3066억원 규모로 결성(‘24.6월)했다.앞으로, 총 1조 원 규모 펀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두번째로 복지부는 AI, 데이터, 첨단 재생의료 등 미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의료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정밀의료 및 첨단 바이오 헬스 성장을 위한 100만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개시했다(’24~’32).또한, 인공지능(AI)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연구개발·활용 생태계 마련을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AI 및 신약 개발 등 의료 분야 첨단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고 있다.공공·의료기관 등에 산재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구축(’23.9)해 국민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새로운 유형의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치료를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24.2.20)했고, 이에 따른 치료제도 신설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세번째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 통합적 정책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거버넌스(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바이오 신시장 창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23.2)하고, 인재양성, 규제혁신방안 등 10개 분야별 후속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및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또 코로나19 이후 보건산업 수출은 회복세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수출액 122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12.3%증)로 의약품·화장품의 반기 수출실적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국산 신약의 미 FDA 허가(2024.8) 등 블록버스터 출현이 가시화 되고 자평했다.범부처에 걸쳐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및 지원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 산하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끝까지 해결해 나간다는 목표로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에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했다"며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전년도 대비 12%가 넘게 예산을 증액했고, 정부 전체 예산 중 복지부 예산 비중은 2022년 16.0%에서 2024년 18.6%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의료개혁 0.8조원 증액, 생계급여 0.95조원 증액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한 만큼 의료개혁의 차질없는 이행과 두터운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해당하는 약국중개플랫폼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를 약사법에서 명시했다는 점이 의미로 평가된다.먼저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조항에서 닥터나우 등 약국중개플랫폼이 사은품이나 의약품 가격 할인 등을 환자(앱 이용자)에게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입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특히 환자에게 약국 의약품 가격이나 조제 가능 여부, 배달 가능 여부 등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것도 플랫폼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한 플랫폼과 이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약국을 '특수 관계인'으로 규정해 상호 의약품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 허가 후 약국에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선택적으로 유통·판매하는 방식이 신종 리베이트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끊어내기 위해서다.또 현행 약사법 제24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조항을 손질해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개설 예정자가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는 물론 닥터나우 같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했다.약국이 약국중개플랫폼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못 박은 셈이다.해당 조항은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전 매칭을 이유로 약국 등에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효과를 갖게 될 전망이다.닥터나우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가입 약국에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나아가 약사법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조항에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해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법안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제95조 벌칙 1항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닥터나우 방지법은 약국이 도매상 설립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뒤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 플랫폼이 환자에게 사은품·의약품 가격 할인 등을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환자에게 약국 의약품 가격·조제 가능 여부·배달 가능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으 위반하면 해당 벌칙을 받도록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통한 영업의 편법성을 지적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닥터나우 방지법'을 13일 대표발의했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환자 처방전 전송 등을 대가로 약국이 플랫폼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으로 플랫폼 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으로 이익을 창출하거나 보건의료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을 막는 게 목표다.특히 닥터나우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이를 통해 약을 구매한 약국을 닥터나우 플랫폼 이용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논란이 됐다.닥터나우 도매상은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으로 약국 대체조제를 하도록 유인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김 의원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 차단을 위해 법안을 낸 배경이다.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이 같은 행위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 요구도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은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법안은 김윤 의원 외 김선민·김병기·박정현·박홍배·이용우·이재정·김남근·김현정·모경종·박해철 의원까지 총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대란 종식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전공의와 야당이 빠진 여의정협의체로 일단 출범했지만, 실효성 논란만 커지는 분위기다.정부가 전공의와 야당이 요구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여의정협의체가 구성된 이상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렵고, 정책 수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여의정협의체 출범 직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의대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 관련 국민의힘과 한동훈 당 대표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협의체 때리기에 나섰다.내년 의대증원을 멈추지 않는 이상 협의체에 전공의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전공의 빠진 협의체가 결정하게 될 의료정책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이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의정협의체를 향해 "무의미하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박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며 "한동훈의 여야의정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협의체 불참한 더불어민주당도 의정갈등 사건 당사자인 전공의가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며, 이들이 원하는 내년도 의대정원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민주당은 여당으로부터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일정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실은 휴일인 어제 일요일 오후 4시 20분경, 참석 요청 공문을 메일로 보내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참석 여부 확인, 최소한 공문 확인을 위한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8시 일정을 전날 오후에 메일로 참석 요청하는 것은 참석하지 않길 바라고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한 참석 요청은 협의체 출범 직전날 전달한 것과 달리, 정부 측 인사에 대한 참석은 지난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협의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박 의원은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의료계가 협의체에 대폭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달라진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한동훈 대표는 내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계속 아니라고 한다. 많은 의료계 인사들이 들어오지 않고 한 두개 의사단체와 협의체를 출범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가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여당은 여야의정협의체가 논의해 합의한 사안을 곧바로 의료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어 사직 전공의 복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위고비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지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 위반으로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대상이된다.방통심의위는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한약소비실태조사 응답률이 채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응답률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한약소비실태조사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국민 관심을 환기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 한약소비실태조사 예산과 관련해 이같이 제언했다.2008년부터 실시중인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2021년부터 2개 실태조사를 분리해 실시중이다.홀수년에는 한약소비실태조사, 짝수년에는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면서 내년에는 한약소비실태조사가 예정됐다.한약소비실태조사는 한방의료서비스 2130개소와 조제·판매 870개소를 조사대상(표본)으로, 직접방문 설문조사한다.진료·처방, 탕전이용·한약재 구입, 조제·판매, 한약재인식 한약이용 확대방안 등을 조사 내용이다.내년도 한약소비실태조사 편성 예산안은 3억5000만원으로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이다.예산상 제약 등으로 물가상승 요인 등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2년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됐다.문제는 한약소비실태조사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2021년 실시한 제6차 한약소비실태조사 응답률은 36.6%, 2023년 제7차 실태조사 응답률은 33.6%로 채 40%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낮은 응답률 개선을 위해 예산상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피력했다.예산 외에도 실태조사 국민 인식을 제고할 방안도 찾으라고 했다.전문위원실은 "내년 예산안은 답례품의 경우 2023년 3100만원에서 3550만원으로 약 400만원 증가됐다"며 "이는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응답률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보기어렵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향후 응답률 개선과 관련해 예산상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응답률 제고를 위한 예산 외에도 실태조사 대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개선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