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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UN총회서 약제 접근성·제약 협력안 논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4차 국제연합(UN) 총회 기간 중 개최할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다. 여기에는 필수의약품 공급과 제약바이오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 이슈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여기서 고위급 회의에서 보편적 의료보장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덴마크, 네덜란드, 쿠웨이트 보건장관 등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번 유엔(UN) 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 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158개 유엔 회원국 정상·장관들은 우리 모두의 건강한 세계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속가능 개발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이 전제 조건이자 지표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모든 국가는 2030년까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재투자를 약속하고 "모든 사람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재확인"하는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보편적 의료보장 관련 발언을 통해,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이행계획 등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관련 기구들의 국제공조 시행방안의 모색과 이행을 적극 지지하고, 계속 함께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을 위한 투자와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정보 이용 활성화의 이면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제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활용'에 대한 논의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기구들과 각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요청했다. 이번 유엔 고위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박 장관은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 장관, 덴마크 보건노인부 장관, 쿠웨이트 보건부 장관, 영국 정부의 최고의료책임자(CMO, Chief Medical Officer)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브루노 브루인스(Bruno Bruins)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 장관과는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부대행사로 추진한 '의약품 및 필수의료재료 접근성 강화'에 대해 이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매그너스 하이니케(Magnus Heunicke) 덴마크 보건노인부 장관과는 제약바이오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 양국 간 정책협의회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바셀 하모드 하마드 알 사바(Dr.Bassel Humoud Hamad Al-Sabah) 쿠웨이트 보건부 장관과는 뉴자흐라병원 위탁 운영, 한-쿠웨이트 헬스케어 심포지엄 등 보건의료 협력을 논의하면서, 내년 3월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메디컬 코리아 행사에 쿠웨이트 보건부 장관을 초대했다. 영국 정부의 최고의료책임자인 샐리 데이비스(Dame Sally Davies)와는 항생제 내성(AMR, Antimicrobial Resistance) 등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계기, 의약품 접근성 강화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해 큰 호응을 이끌어 낸데 이어, 이번 유엔(UN) 총회에서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행 전략 수립과 실행을 강조함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장관은 25일 귀국길에는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스타트업 기업 지원 기관인 랩센트럴(LabCentral)과 보스턴 현지에 미국 법인을 설립한 삼양바이오팜을 방문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9-09-24 15:32:06

김정주
유튜브·인스타 편법 의료광고, 3주간 833건 적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온라인 SNS를 통한 편법 의료광고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사전 심의 강화 필요성도 곳곳에서 제기되는 모습이다.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해주는 식의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앞세운 의료광고로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리는 케이스가 빈발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를 부당 광고할 경우 폐해가 다른 분야 대비 크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무엇보다 최근 온라인 매체를 통로로 의료광고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실시간 게시돼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7월 17일 부터 8월 9일까지 3주간 총 833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이 중 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비급여 진료비할인·면제 광고가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활용한 법 위반 의심 광고는 316건(38.0%), 타 의료인·의료기관 비교 광고가 44건(5.3%)으로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 8231;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란을 유발해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를 다르게 적용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소비자원 판단이다. 특히 전문가 의견 형태의 온라인 매체 광고는 규제 사각지대였다. 의료법이 인터넷신문, 신문,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정보를 앞세워 전문가 의견 형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온라인 매체의 폭발적 성장으로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소비자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전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실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대체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SNS'인데, 인터넷 매체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 파급력이 비례하지 않아 심의 기준이 불합리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또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 이용자 수인지 여부도 명확치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10만명 이상 기준을 개정하는 등 인터넷 매체 심의대상 확대를 건의할 것"이라며 "기사나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로 확대하고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19-09-24 12:19:37

이정환
추석 직후 적정혈액 관리 경고등…병의원 '주의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추석 연휴 종료 직후 국내 적정혈액량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전국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4일 대한병원협회는 전국 의료기관 병원장과 혈액관리부서장에 '적정 혈액 사용 안내' 공문을 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적정혈액량을 안전 확보해 각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과 헌혈권장계획 등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그럼에도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헌혈인구가 줄고 혈액 사용량이 늘면서 적정 혈액보유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매년 명절 연휴 직후 약 한 달은 연례적으로 혈액보유량이 감소하는 시기로 의료기관 혈액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병협 설명이다. 이에 병협은 안정 혈액수급을 위한 의료기관 협조 사항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병협은 의료기관 사용량·재고량 상시관리를 위해 사용량 감축 노력과 함께 꼭 필요한 적정 혈액량만을 보유해달라고 당부했다. 혈액수급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혈처방 적정성 검토, 진료과 간 협업으로 혈액사용 적정관리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가 운영중인 한국혈액감시체계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했다. 병협 관계자는 "전국 의료기관이 혈액적정 사용관리에 힘 쓸 시기"라며 "혈액감시체계 참여 시 신속한 의료기관 수급 상황 파악이 가능해져 적정량 공급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9-24 10:55:12

이정환
복지부 약제 파트 사무관 3명 승진…자리이동 가능성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보험약가와 약무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 3명의 서기관(4급) 승진이 23일 확정됐다. 아직 보직 변경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험약제과의 경우 서기관급이 2명 생기기 때문에 일부 조정 또는 이동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최근 행정사무관과 보건사무관, 전산사무관 총 23명의 4급 서기관 승진을 확정짓고 내부 공지했다. 정부 내 대표적인 약제 파트는 주로 약국과 의약품 유통 관련을 주무로 하는 약무정책과와 약가제도 등을 총괄하는 보험약제과로 나뉜다. 먼저 보험약제과의 경우 약가정책의 핵심 실무진인 송영진 행정사무관이 승진 서기관으로 결정됐다. 송 서기관은 보험약제과 내에서 보험의약품 급여목록 등재와 약제기준 개선,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과 소속 황영원 보건사무관도 함께 승진했다. 황 서기관은 의약품 실거래가제 운영과 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약품비절감과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퇴장방지의약품 운영과 원료합성의약품 사후관리 등의 핵심 인력이다. 약무정책과 소속 박순세 보건사무관도 이번에 함께 서기관 승진이 결정났다. 박 서기관은 면허대여 약국 조사와 의약품 등 유통관리의 핵심 실무진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번 승진자에 대한 자리이동 또는 유지에 대해 결정한다. 다만 보험약제과의 경우 서기관이 2명으로 되므로 일부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19-09-24 06:17:14

김정주
내년 9월부터 박카스에 '15세 미만 복용금지' 표시해야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내년 9월부터 의약외품 중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제와 불소를 넣은 구중청량제에서 카페인·불소 함량 표시 기준이 의무화 된다.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로 박카스 같은 자양강장제에는 기존의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 문구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부착해야 한다. 22일 제약·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박카스와 가글 등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자양강장제와 구강 내 사용하는 구중청량제의 카페인과 불소 함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시행 후 최초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만든 용기·포장, 첨부문서는 시행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 박카스 같이 카페인을 함유한 자양강장변질제는 카페인 함량은 물론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주의 문구를 눈에 띌 정도로 굵은 글씨와 색상을 사용하도록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가글과 같은 구중청량제도 불소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가 의약외품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고함량 카페인을 함유한 식음료에는 그 함량과 섭취 시 주의문구를 표시토록 강제화 하고 있지만 의약외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인 장정숙(민주평화당) 의원은 "동일한 고함량 카페인인데 박카스는 카페인 함량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박카스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다.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하면 다른 에너지드링크·캔커피와 같거나 높다"며 의약외품 표시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의약외품 주성분 표기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식품에서 고함량 카페인 의무 표시와 달리 박카스 같은 자양강제는 제조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의약외품에는 고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법 개정이 추진됐다. 식약처는 국내 일일 카페인 최대섭취 권고량(성인 기준)을 400m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는 2.5mg이다.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어린이, 임산부는 일일섭취 권고량을 준수해야하다는 게 식약처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도 의무화 한다.첨가제 중 착향제를 '향료'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 표시 성분 중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해당 성분과 명칭을 향료 문구 뒤에 괄호 등을 이용해 추가로 넣어야 한다. 동물 유래 성분은 그 명칭 뒤에 괄호 등을 이용해 '동물유래성분' 문자와 기원 동물, 사용 부위를 추가하고 기타 첨가제 중 가장 먼저 표시해야 한다.

2019-09-22 16:58:39

김민건
권덕철 진흥원장 "보건산업 혁신성장에 역량 집중할 것"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58·성대 행정·행정고시 31회) 신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보건산업 혁신성장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덕철 원장은 오늘(20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앞서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권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건산업을 혁신성장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가 크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는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더욱 정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보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사업본부별로 주요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내부의 '칸막이 허물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을 다짐하고, 국가자문그룹과 타 부처에도 적극적인 제언과 소통을 통해 기관의 위상과 사업가치를 제고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취임식 후 부서 시찰 등을 통해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권 원장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 5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권덕철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9월 18일까지 3년이다.

2019-09-20 13:33:47

김정주
새 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 전 복지부 차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58·성대 행정·행정고시 31회) 보건복지부 전 차관이 임명됐다. 진흥원은 오늘(19일) 오전 새 원장 임명 소식을 이 같이 알렸다. 권 새 원장은 1961년생으로 복지부 내에서 보건산업진흥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올해 5월까지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발표로 보건산업이 혁신성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권 원장은 이 분야에 대한 탁월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도력(리더십)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부는 "권 새 원장이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추진, 보건산업 창업 육성 등 보건산업이 당면한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보건산업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2019-09-19 10:50:52

김정주
"지출보고서 의약사 본인확인 내역, 필요시 전수조사"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의료기기 업체들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지출보고서를 한창 작성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약사 본인확인이 필요한 내역의 양과 질에 따라 당사자 전수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일단 지출보고서를 둘러싼 전체 진행은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지을 계획이지만, 정기적으로 지출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정례화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18일 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에 지출보고서 수집과 관련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답변은 약무정책과 실무자인 이은지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이 맡았다. 현재 복지부는 업체들로부터 지출보고서 설문 답변 내용 등을 상당수 받아 미제출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나머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고 동시에 요양기관 관련 협회 등에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업체는 현재 선정 중이지만 선정기준이나 업체 명단이 확정되더라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게 복지부의 원칙이다. 업체 통보는 이달 말을 목표로 하지만 국정감사 등 대내외적 일정에 따라 내달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지출보고서 허위 또는 미작성·미보관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원칙에 따라 제출 내역이 모호하거나 의약사 본인확인이 필요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이뤄진다. 여기서 정부는 제출 내용의 질과 전체적인 분량에 따라 의약사 본인확인 방식을 전수조사로 채택할 지도 판단한다. 박진선 연구위원은 "일단 의약사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상의 양을 봐야 한다. 수가 적으면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은지 사무관도 "자료를 모두 받아봐야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협회에 의뢰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다각적인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허위·미작성·미보관 하는 것과 관련해 의약사가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돼 조치를 한다면 자칫 행정절차가 늘어져 증거인멸의 빌미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단순 신고나 의혹으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방향에 맞는 지 의문이다. 문제가 생긴다면 곧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증거인멸의 빌미를 제공할 순 없다. 다만 (의약사)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고발 등 조치를 할 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제출, 분석, 후속조치까지 종결하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내다봤다. 검토과정에 상당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지출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거나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정례화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정례화 하는 게 제도 취지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정기 제출은 이미 국회 인재근 의원이 초안에 포함한 바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조정돼 현재의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아직은 지출보고서를 통해 리베이트 문제가 드러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므로 정례화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출보고서는 지금 안착이 필요한 부분이고 업체 중에서도 예산을 들여 리베이트 근절에 노력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와 비교해 피해 봐선 안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약사들도 (쌍벌제에 의해)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경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9-19 06:18:24

김정주
이재갑 장관,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디트' 방문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서울 성북구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메디트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제조업의 어려운 고용상황에도 불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디트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 전문회사로 지난 2년 간 80% 이상 고용을 늘렸다. 이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메디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메디트와 같은 여러 기업의 노력 덕분에 최근 노동시장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8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대비 45만2000명이 증가, 2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성장했다. 15∼64세 고용률은 67.0%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고르게 상승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7개월 평균 10만 명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8월에는 감소폭이 2만명으로 크게 축소돼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장관은 "배경으로는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고,식료품, 화학제품, 의약품 및 의료정밀기기 제조업 등에서고용의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메디트와 같은 의료기기 제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업도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직업훈련 사업을 계획·운영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 내일채움 공제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9-18 15:41:13

이혜경
약정협의체 26일 첫 회동…약무현안 논의 '시동'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정협의체' 첫 회동 일정이 오는 26일로 잡혔다. 정부와 약사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약무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첫 회동으로서, 추후 정책 개선으로 얼만큼 실현될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정협의체 첫 회의를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기로 최종 합의하고 협의체 시동을 가시화 했다. 약정협의체는 김대업 약사회장이 당선 이후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 약무 현안 논의기구다. 의정협의체의 경우 오래 전부터 가동돼 왔는데, 의사단체 보이콧 등에 따라 운영에 기복이 있었다. 최근 복지부 국과장급 인사이동과 맞물려 의정협의체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 했던 약정협의체도 구체화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약무 직결 라인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과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이, 약사회에서는 박인춘 부회장이 협의체를 주도할 예정이다. 약무협의체에서 약사회가 정부와 논의하고자 하는 아젠다는 약국 의약품을 비롯한 약무현안, 약국을 둘러싼 약사사회 고질적 이슈들이다. 이미 김대업 집행부는 출범 직후 복지부를 방문해 논의가 필요한 아젠다를 작성해 전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약사회가 ▲국민상시적 위험 관리를 통한 건강권 보호 ▲건보재정의 합리적 관리체계 ▲여신금융시장 ▲차등수가제 ▲의약품 장기품절 ▲약국 편법개설 문제 등 총 10가지 건의사안을 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안전상비의약품 이슈는 민감 현안이어서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주요 아젠다도 이 틀을 유지해 논의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09-18 11:58:51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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