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사례애플리케이션과 소설커머스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이 대거 보건당국에 적발됐다.흔히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나 사진 제공, 후기 작성 등을 조건으로 무료시술과 특별할인, 금품을 제공한 경우로 보건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지난 1~3월 성형·미용 진료 분야 의료광고 2402건에 실태 조사를 실시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에서 과도한 의료광고 유인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이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석한 결과 의료법상 금지하는 과도한 환자 유인과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곳이 적발됐다.복지부는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 제시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제공 등을 한 사례라고 밝혔다.복지부와 인터넷재단 실태조사 결과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 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이, 소셜커머스 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표적 사례는 주요 화면에선 할인 금액만 제시하고 상세한 광고 내용은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해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였다.복지부는 "고가나 저가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고 환자를 유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도 있었다"며 "시술·수술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한 거짓광고는 물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의료법 위반한 불법 의료광고 사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정 과장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의료광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시술·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401개 응급의료기관 중 90.1%인 365개가 지정기준을 충족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평가는 총 401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로 구성됐다.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p 증가했다.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됐다.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선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했다.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퇴실시각–응급실내원시각)과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됐다.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으며,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했다.지난해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3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2018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 1월 1일부터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 중이며, 일부 수가는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가 3등급 이상인 기관만 산정한다.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가 개선되고 있었다"며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1일 백신 유효성 평가를 위한 면역 대리표지자(Surrogate marker) 정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백신 유효성 평가 면역 대리표지자는 백신의 감염병 예방 효과를 면역학적으로 간접 측정하기 위한 생물학적 지표를 뜻한다.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시 방어효과와 관련이 있는 항체 생성정도를 지표로 삼는다.이번 정보집 발간은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결과다. 백신 접종 감염병 방어효과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유효성 평가방법과 달리 대리표지자를 활용해 백신 효능을 평가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정보집에는 해외에서 백신 허가를 위해 임상시험에서 제출한 면역원성 평가 요약자료가 들어있다. 또한 국내 미출시된 공수병, 수족구, E형 간염 등 백신 정보가 포함됐다.주요 내용은 B형 간염, 폐렴구균, 수두, 탄저병 등 22개 주요 예방 백신의 ▲질환·접종 정보 ▲개발 백신 현황과 허가기준 정보 ▲면역반응 또는 면역원성 평가법 정보 ▲대리표지자 정보 ▲백신 허가기준과 시험법 등이다.

정부가 한약 규격품 유통업체 현장을 방문해 산업 현황과 정보를 교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소재 경동신용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관련 협회와 회원사 등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자리에는 이창준 한의약정책관과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 정원석 한국한의약진흥원 센터장, 김진균 연구원 등 정부 측 관계자를 비롯해 손재철 한약유통협회장, 안수호 사무총장, 선일생약, 상녹제약, 동양한방제약 등 한약 유통업소 20여개사 대표들과 부산대한의전 하기태 교수 등이 참석했다.이날 정부 측 관계자와 민간·산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개선 건의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현장 의견을 계속 청취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8월 1일 원외탕전 관련 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1곳을 방문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한 후 업계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2018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지난해 국내 의약품 중 생산 실적이 가장 많았던 약효군은 동맥경화용제와 혈압강하제로 각각 1조4000억원대와 1조2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수입의약품은 아바스틴 등 항악성종양제가 7억8744만달러 규모로 가장 많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발표한 '2018년 국내 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 중 약효군별 상위 10위 생산·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동맥경화용제가 1조448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혈압강하제가 1조2615억원으로 바짝 ?았다.지난해 상위 10개 약효군의 총 생산 실적은 18조5438억원으로 2017년 17조5510억원 대비 5.7% 늘었다.먼저 2018년 생산 실적 1조원을 넘긴 약효군은 ▲한독 플라빅스정75mg(클로피도그렐황산염) 등 동맥경화용제 ▲한미약품 아모잘탄정5/50mg(암로디핀캄실산염/로자탄칼륨) 등 혈압강하제 ▲유한양행 유한메로펜주사0.5g(메로페넴삼수화물) 등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항생제(1조1568억원, 3위) ▲에스케이케미칼 조인스정200mg(위령선·괄루근·하고초30%에탄올건조엑스(40→1) 등 해열·진통·소염제(1조578억원, 4위) 등 4개였다. 그 뒤로 5위부터 7위까지 ▲대웅제약 알비스정(비스무트시트르산염칼륨/라니티딘염산염/수크랄페이트수화물) 등 소화성궤양용제(9939억원) ▲종근당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등 기타 중추신경용약(8639억원)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 등 혈액제제류(7022억원)가 순위권을 형성했다.그 다음 ▲아주약품 아주베셀듀 에프연질캡슐(설로덱시드) 등 기타 순환계용약(6893억원, 8위) ▲종근당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의추출물) 등 대사성의약품(6228억원, 9위) ▲삼진제약 삼진타우로린주사2%(타우로리딘) 등 기타 화학요법제(4639억원, 10위)이 뒤를 따랐다.전년 대비 성장률로는 동맥경화용제(17.3%), 대사성의약품(17.1%), 기타 중추신경용약(13.3%), 혈액제제류(10.3%), 혈압강하제(8.3%), 해열·진통·소염제(2.7%),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2.1%), 소화성궤양용제(1.8%), 기타 화학요법제(0.8%) 순으로 생산실적이 늘었다.다만 순환계용약은 2017년 7322억원 대비 5.9% 감소했다. 작년 수입 의약품 상위 10개 약효군 실적은 총 44억4131만달러로 전년 37억3851만달러 대비 18.8% 증가했다.아바스틴주 등 항악성종양제가 7억8744만달러(16.7%↑)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 트라젠타정 등 당뇨병제가 3억6238만달러(28.3%↑)로 2위를, 비리어드정 등 기타 화학요법제가 2억6842만달러(3.7%↑)로 3위를 기록했다.전년 대비 눈에 띄는 증감을 보인 약효군은 프로그랍캅셀 등 자격요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제 포함)로 50.2%나 상승한 1억5233만달러의 수입 실적을 나타냈다.리피토정10mg 등 동맥경화용제도 47.5% 증가한 2억424만달러, 애드베이트주 등 기타 혈액·체액용약은 35.2%의 수입이 늘어 1억2187만달러를 기록했다. 노바스크정5mg 등 혈압강하제는 24% 증가한 2억3717만달러로 나타났다.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의 편법과 비리 등 불법행위에 칼을 빼든다.보건복지부는 이달 있었던 국회 업무보고 연장선상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는 서비스 질 저하와 재정누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막고 불법척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불법행위 관리감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 전담인력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복지부는 현지조사 수행인력을 활대하고 건보공단에 회계자료 조사권한 부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 수급자가 담합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점검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앞으로 부당청구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벌칙 신설과 가담 수급자 제재규정 신설 등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사망 사례가 확인된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9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하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국내 임시마약류는 총 105개가 지정됐다. 새로 지정한 물질은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1군, 103번) ▲p-Methoxybutyrfentanyl(1군, 104번) ▲3-HO-PCP(2군, 105번)이다.새로 지정된 마약 물질은 공격성과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에선 판매와 소지를 금지시켰다.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 사례가 있었다.식약처는 신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지정·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 중 지정한다. 대게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 또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중 선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 등 요양기관의 마약류 취급내역 거짓보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마약류를 저장하는 장치의 재질 수준은 완화를 추진한다.30일 식약처는 약국 등 의료현장의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등 행위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약국과 병원 등 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 발생하는 것에서 비롯됐다.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 목적 외에 마약류를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다 적발되면 받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체적으로는 취급 내용 자체를 거짓보고한 경우와 처방전을 거짓 기재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먼저 마약류 취급 내용을 거짓 보고한 경우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은 12개월로 그 기간이 늘어난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 행위를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4차 위반까지 업무정지 12개월로 처분 기준이 높아진다.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2차 위반까진 각각 업무정지 3개월과 6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그 다음 3~4차 위반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이와 함께 현재 철재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마약 저장장치 재질을 '철제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완화하는 내용도 추가된다.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9일까지 식약처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10명 중 1명은 관련 성분을 2개 이상을 처방받았고, 전체 처방 환자의 30%는 투여기간을 4주 초과하는 등 적정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간 병용을 금지하고 투여기간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선 의료 현장에선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30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취급한 497만건의 의사별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 자료를 이 같이 밝히고 의사별로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식약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304일)간 우리나라 국민 1597만명(국민 3.2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다.같은 기간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는 116만명으로 국민 45명 중 1명(전체 국민의 2.2%)꼴이었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 대비 7.3% 수준이다.대부분은 4주(28일) 이하(평균 29일 이내)로 처방됐으나 3개월(90일)을 초과 처방한 건도 9만건(9%)이나 됐다.이를 환자별로 보면 74만명은 3개월 이하로, 42만명(36%)에게는 초과 처방된 것이다. 특히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17만명(14.7%)이었고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를 중복 처방받은 환자는 11만명(10%)이었다. 이 중 5만7000명이 3개월 초과 처방을 받았다.성별로는 여성이 105만명(92.7%)이며 남성은 8만명(7.3%)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50대 중 30대(30.3%)가 가장 많았다.성분별로는 펜터민 성분 처방 환자가 74만명(52.8%)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67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처방일은 로카세린 성분이 26일로 가장 길었고 펜터민(22일), 펜디멘트라진(17일), 마진돌(16일), 디에틸프로피온(13일) 순이었다.대부분 환자는 1개(85.3%)의 의원급(95.2%) 의료기관에서 4주(28일, 70.5%) 이내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의, 내과, 산부인과 순으로 많이 사용했으면 비만 또는 기타 과영양, 식도·위·십이지장 질환, 장의 기타 질환 순으로 사용됐다. 처방건수도 이와 동일했다.이번 자료는 적절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식약처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와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 초과 현황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자료다.도우미 서한에는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담겨 있다.해당 자료를 통해 전국 의사 또는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 처방을 비교해 본인 처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식약처는 의사가 진료한 환자집단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처방기간 중복 환자수 ▲처방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수 ▲식욕억제제 2개 성분 이상 병용처방 환자수 ▲처방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수 등 정보도 제공한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킨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증가해 의사 뿐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식약처는 의사별 처방분석 정보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처방받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와 식욕억제제 분석 통계도 서한으로 함께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