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약품 규제당국이 임상과 허가 분야에서 개혁개방을 가속화 하고 있다. 마치 한국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다. 국내 제약 RA전문가에게 중국의 의약품 신속허가를 위한 정책 변화는 주시할 만한 사항이다.8일 국내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최신 규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NMPA는 자국의 최신 규제 정보를 알렸는데 임상시험승인 제도와 우선 심사 제도, 품목허가 신청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나왔다.우선 NMPA는 임상시험 승인 문턱을 낮췄다. 국내 제약사가 중국 내 임상시험을 신청 이후 NMPA가 60일 이내 반대하지 않으면 암묵적인 동의로 간주하고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특히, 우리가 앞섰지만 중국이 빠른 속도로 쫒아오는 분야는 우선 심사 제도와 품목허가 관련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의약품 규제 분야의 개혁개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중국은 에이즈, 암, 알츠하이머 등 혁신의약품과 특수질병과 관련해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다.이와 관련 작년 10월 NMPA는 "지난 10년 간 미국, EU 일본에 등록됐으나 자국에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중 희귀 질환 치료 의약품,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단이 없는 의약품, 명백한 임상적 이점이 있는 의약품을 임상시급신약(우선심사제도)으로 지정했다"며 심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별경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중국 NMPA 조직도(2018년 10월 기준, 자료: 식약처 안전평가원) NMPA는 의약품평가센터(CDE)를 통해 우선 심사 제도 대상 품목을 40품목으로 정하고 차후 8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적 심사 검토 기간도 희귀약은 3개월, 이 외 신약은 6개월 이내로 했다. 허가 여부도 CDE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10일(근무일 기준) 이내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국내 공동생동과 비슷한 제도도 NMPA는 확대한다. NMPA는 의약품 생산업체만 품목허가 신청토록 한 조건을 연구개발 기관과 연구자가 행하는 위탁제조 등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직접 생산하지 않고도 위탁제조로만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한편 중국은 신약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규제 기관 개편과 인력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작년 9월 1일 중국식품의약품국(CFDA)을 NMPA로 개편한 것이다. NMPA는 중국국가시장관리총국(SAMR) 산하의 차관급 기관으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규제 정책 입안과 위해관리, 약사허가 등록까지 총괄하고 있다.NMPA에 따르면 CDE 심사인력도 7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고 임상 심사 기간도 400일에서 120일로 단축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위해 전국 5개 대학병원에 바이오 벤처기업 '개방형 실험실'을 개소한다.대학병원은 9일 아주대병원 개소식을 시작으로 고려대구로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총 5곳이 이달 말까지 시설 구축을 끝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이 병원에 이미 구축돼 있는 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하고, 병원과 벤처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병원 5개에 '개방형 실험실'이 구축된다고 8일 밝혔다.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초연구와 실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고가의 연구시설과 실험장비 구비 여력이 없고 병원 의료진에 접근이 어려워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복지부는 이러한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5개 대학병원을 개방형 실험실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대학병원별로 10개 기업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과 기술고도화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에 전담 임상의사 맞춤 연결(매칭)을 통한 공동연구 등 벤처기업과 협업을 진행한다.이번에 개소하는 아주대병원의 개방형 실험실은 '첨단의학RD센터' 내 544㎡(165평) 규모의 실험실에 입주공간(10개 기업), 공용실험장비(15점), 실험대(36점)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핵심장비를 구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아울러 실험동물연구센터, 의료정보 빅데이터센터, 바이오뱅크(Bio-Bank·인체유전자 자원센터) 등 병원이 보유한 최첨단 의료자원을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개방형 실험실에는 에이템스 등 10개 벤처기업이 입주하게 되는데, 작년 1월 창업한 에이템스의 김영직 이사는 "실험실 입주를 통해 병원의 연구자원 기반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전담 임상의사와 수시로 만나 앞으로의 임상시험에 대해 의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임상의사는 진료와 연구 경험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환자들의 요구(Needs)를 가장 잘 알고 있으나, 병원과 협업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임 국장은 "이제 아주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개방형 실험실이 본격 운영되면서, 벤처기업-병원의 협업을 통해 신의료기술·신약 개발과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개설의 편법 사례를 공유하고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개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가동했던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가 1년여만에 재가동했다. 지난해 6월 첫 회의를 가진 지 1년여만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각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위원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사례 논의 계획과 방법 등을 공유했다. 공유·논의된 결과물은 이르면 연내 확정, 지침화 된다.이번 회의는 지자체별 약국개설 등록업무가 상이하고 복잡다단해 편법개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개설등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창원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인근 약국개설 관련해 약사사회 뜨거운 이슈와 논란이 지속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첫 회의를 열었었다. 그러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건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을 거듭했었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에는 약무정책과 2명을 주축으로 각 지자체별 보건소 약국개설등록업무 담당전문가 26명이 참여한다. 전국에서 참여하는 만큼 각 특이사례와 논란을 야기한 개설·변경 사례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협의체는 이번 논의를 통해 의-약 담합금지 대책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지자체간 약국개설등록 처리기준 적용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의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2001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제정됐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이번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 올해 1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 회의는 지난해 구성해 첫 논의 이후 1년여만에 정식 재가동되는 것이다. 협의체는 참여 위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근무하는 관계로 온-오프라인 상시가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 측 6명을 비롯해 보건소 소속 지자체 측 위원 26명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4월 말께 온라인 행정망을 통해 커뮤니티를 구축해 위원들에게 논의의 문을 열어뒀다.다만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현장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과 그간의 판례, 지침 등 정보공유가 주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는 추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복지부 측은 "약국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업무 일관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제고해 입법취지에 적합한 법 적용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추후 협의체 운영 결과를 도출해 이르면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봉 신임 마약안전기획관식품의약품안전처 첫 마약안전기획관에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이 승진하고, 의약품정책과장에는 김명호 의약품관리과장이 전보 이동한다.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자로 의약품안전국과 대변인실, 비서실 등 국·과장급 승진·전보 인사발령을 이같이 밝혔다.식약처는 국장급 보직인 마약안전기획관에 의약품정책과장을 다년간 맡아 온 김상봉(50·서울약대·부이사관) 과장을 승진 발령한다고 밝혔다.마약기획관은 의약품안전국장을 보좌해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총괄한다. 주 업무는 마약류통합시스템 취급정보 분석, 불법 마약류 단속, 약사회 연계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안전관리 체계와 불법 마약류 차단 인프라 구축 등이다.다만 마약기획관은 한시적인 직책으로서, 아직 처 내에 정규 편성되지 않았다. 김상봉 마약기획관은 오는 2020년 2월 28일까지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받는다.김 신임 기획관은 2012년 2월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에 임명됐다. 직전에는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장을 지냈다. 2016년 1월 29일 이동희(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당시 의약품정책과장이 고위공무원단이 되며 그 뒤를 이어 후임 의약품정책과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8년 3월 15일자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그는 식약처의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관여했으며 의약품통합시스템 구축 TF팀장과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단장 등을 맡았다. 의약품정책과장을 마약기획관으로 임명하면서 의약품안전국 연쇄이동이 불가피하게 됐다.김명호 신임 의약품정책과장식약처는 김명호(50·중대약대·기술서기관) 의약품관리과장을 김상봉 마약기획관 후임으로 전보 발령했다.김 신임 의약품정책과장은 GMP평가 T/F와 광주식약청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제협력담당관 전담 직무대리와 의약품품질과장,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파견 등을 거쳤다.김 과장의 이동으로 식약처장 비서실에서 비서관을 맡아 온 김남수 서기관이 의약품관리과장으로 전보 이동한다. 대변인실의 임형호 서기관이 처장 비서관으로 발령받았다.

의료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한 중간점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1월 수립·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의 진척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과기부는 이 대응계획에서 의료분야에서 2개 사업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하나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마이차트' 사업이다.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간에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약물·투약·검사기록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전달하는 내용이다.환자가 의사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약물 알러지 등의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해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병원 이전 시 환자가 직접 CD나 진료기록 복사본을 들고 다니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2018년 3월 기준 전국 1306개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연세의료원·분당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고신대병원·동아대병원·부산대병원·부산백병원·충남대병원·전남대병원 등과 각 협력 병의원들이다.과기부는 지난 1년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2316곳으로 77.3% 증가했다고 밝혔다.의료분야에서 선정된 또다른 과제는 암 유전체 확보다. 복지부 암정밀의료사업단이 추진 중인 이 사업의 경우 2018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총 348건의 암 유전체를 확보한 상태였다.이후 1년간 사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암 유전체 확보 건수는 2949건으로 8.5배 이상 증가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추진 지표를 통해 국민이 변화된 수치로 쉽게 4차 산업혁명을 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시판 후 이뤄지는 재심사 대상자 수를 조정한다.5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환자 수 조정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재심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재심사 규정의 주요 내용은 ▲시판 후 조사 환자 수 조정 ▲문서·자료 보존기간 현행화 등이다.식약처는 "사용목적, 적용환자 등 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환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조사 환자 수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식약처는 작년 12월 11일 의료기기법(제8조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개정으로 자료보존 의무 법적근거가 마련된데 따라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기록 등 문서와 자료 보존기간도 번경했다.한편 식약처는 소비자에 의한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 한다.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부작용 규정) 중 ▲안내문 통지 보고 절차와 방법 신설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 정비 등을 개정했다.식약처는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내문 보고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이 추가됐으며 이상사례 신고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신고 서식이 개선됐다.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건강증진은 국가 차원의 사회 이슈가 된 지 오래다.취임 1주년을 맞은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기관이 맡은 다양한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원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사람중심 신뢰경영을 핵심철학으로 안정감 있는 기관운영을 꾀하고, 건강정책을 견고하게 다지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 기관은 커뮤니티케어나 금연지원사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중요한 보건사업 수행을 조력하고 있다.조 원장은 국정수행의 핵심과제로 일컬어지는 만성질환관리 예방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수행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조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다음은 조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간담회 현장에는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과 오유미 건강증진사업실장(정책개발실장 겸임), 이연경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 팀장이 배석해 답변을 도왔다.▶증진개발원이 맡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조인성 원장(이하 조 원장) "만성질환관리와 예방은 국정 핵심과제이자 패러다임으로 가장 신경쓰는 부분 중 하나다. 때문에 내용과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부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질이 중요하다. 케어플랜이나 상담교육까지 거버넌스 구조도 중요하다.예를 들어 보건소는 직접 진료도 하고 있지만 예방이 큰 업무다. 보건소는 진료중심을 지양하고, 관리 중심의 민간기관과 연계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향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관심이 있다. 참여 지자체를 모집할 때 보건소와 의료기관 지역의사회,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의체를 만들어 제안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성숙하고 활발한 논의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올 하반기경 사업 모델이 나오면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히 일차의료 활성화와 정상화를 떠나서 전반적 만성질환관리를 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선도사업을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보다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커뮤니티케어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케어코디네이터 호응이 좋다는 평가다. 어떤가? 이연경 팀장(이하 이 팀장)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와 관련해 간호사 단체와 계속 얘기를 듣고 있다. 업무가 막연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이부분에 대해 간호사, 영양사들의 코디 역할에 대해 구체화 하는 중으로, 각 직능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다. 또 하나는 케어코디네이터가 진입하고 활동하려면 전산 시스템이 필요한 데 지난해 급히 추진하다보니 의사용만 있고 간호사와 영양사용 전산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케어코디네이터 전용 전산시스템을 건보공단과 함께 개발 중이다. 케어코디네이터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교육이다. 지난 1차 교육 때 전문지식보다는 실제 동네의원에서 어떻게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지 추가요구들이 많았다. 이들의 업무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직무분석을 명확히 한 후 전산으로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직접 케어코디네이터가 입력해야 수가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를 심평원과 논의 중이다."조 원장) "현재 만성질환 관련 인원이 단 7명 뿐이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대규모 인력을 요청해 놓았다. 올해는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보다 더 나은 시스템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보건의료 부문 커뮤니티케어의 '헤드쿼터' 역할을 자부했었다. 참여 직능이 많아 주도권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조 원장) "'보건+복지'로 이뤄진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분야를 따로 국한해 연구하거나 거버넌스를 만드는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본다. 공식적으로는 현재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 헤드쿼터로 돼 있다. 이미 민간이 90% 이상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수행하고 보건소는 그에 대한 평가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하고 있다. 생소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커뮤니티케어 특히 민간 분야와의 연계와 관련된 보건소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 많은 단체와 협회와 주도권과는 관계가 없다. 앞으로 이 부문은 관심이 더 많아질 것이고 증진개발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에 있어서 커뮤니티케어 이슈에 대해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그럼에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전문가 등 이해가 부족한 데 대해 보건의료분야 커뮤니티케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식 용역수행이나 정책개발보다는 내부부터 소통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통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금연사업과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높지만 예상만큼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에선 수가가 부족하다고도 한다. 조 원장) "의원급은 건보공단에서 하고 증진개발원이 직접 추진하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건보공단과는 협의체는 꾸려 진행 중이다.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별도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가 문제로 알고 있다. 협의체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수가문제는 지난 5월 금연종합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이성규 센터장(이하 이 센터장) "담배는 담뱃세 인상 이후 판매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 염려하는 것은 신종담배들인데, 성과나 사업효과가 없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성과가 잘 표출될 수 있게 하겠다. 조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알려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감사원에서 금연지원사업에 대한 부적정함을 지적한 바 있다. 신종담배 등 대처와 계획은? 조 원장) "금연지원사업이 건강증진사업 가운데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담뱃세 인상으로 다양한 금연정책을 하고있어 일정부분 성과는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대에 머무는 만성흡연율에 대해 범부처 차원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소나, 건보공단, 의원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유닛에서 협력체계를 만들고 그런 내용을 올해 5월 금연사업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국회의 경우 담배규제 법안이 상정돼 있고 관련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WHO의 계획에 맞춰 '담배 종결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오는 2025년까지 담배를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다. 흡연율도 5%까지 떨어뜨리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올해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고없는 담배갑, 소매점 내 판촉금지, 미디어 내 흡연장면 제한 등을 차분히 진행해가겠다."▶전자담배 '쥴'에 대한 평가계획이나 한국판 '쥴'에 대한 조짐은? 조 원장) "아직 사업이 두 달 밖에 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평판을 들어보면 생각보다는 파괴력이 크지는 않다 혹은 크다는 의견이 각각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소년 판매를 막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신종담배에 대한 특정, 유해성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 학교로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잘못된 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이 센터장) "긴급조사가 필요하다는 실무차원의 얘기는 한 바 있다. 주체를 질병관리본부 또는 증진개발원이 될 지는 논의해봐야 겠지만 일단 긴급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10월 이후쯤 '쥴' 사용에 대한 청소년 반응을 간단히라도 볼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전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쥴'의 위험성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 판매 제품과는 차이가 있지만, 현재 확산은 서울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사용량 실태 등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니코틴 직구 제제 가능성은? 조 원장) "법적으로 성인의 니코틴 개인 직구를 제제할 법은 없지만 현황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법적 제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강도 높게 모니터링하면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과 정보 공유를 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4일) 오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학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건보공단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26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와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가 채택했고,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가 맡는다.이번 협의체는 이번을 시작으로 선도사업 기간 동안 격월로 운영할 예정이며 전국의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 개최할 계획이다.복지부와 공단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선도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공사례를 공유해 상호 간 학습기회를 가지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보고 이를 검증, 보완하여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형을 마련하고, 동시에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선도사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통합돌봄 모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의 소통창구이자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이 최대 100일가량 단축된다.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와 동시에 보험등재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복잡한 규제절차로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최대 490일로 오래 걸렸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판단을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후에 보험급여로 등재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그러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 기간은 최대 100일가량 단축된다. 보험등재 심사를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내에 진행시킴으로써, 기존 순차 진행 시 발생했던 보험등재 심사기간(최대 100일) 만큼이 단축되는 것이다.최대 490일 걸리던 시장진입 기간이(위) 390일로 줄어든다(아래). 동시 진행 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업체 등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이후 최대 90일 내dp 보험등재심사에 필요한 비용효과성 자료 등을 구비, 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하면 된다.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그간 시장 진입이 길어져 발생했던 의료기기 업체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