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의 중추 인력인 젊은 의사들이 처우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등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암센터의 50대 후반에서 60대인 의사들은 퇴직 시기가 멀지 않아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국립암센터가 제출한 연도별 국립암센터 인력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00년 설립해 세계 최고의 암센터를 목표로 운영해 온 국립암센터의 여러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계속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2005년 국가암검진지원센터를 개원하는 등 국민적 신뢰와 명성을 쌓아오고 있지만, 이전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과 연구, 사업 등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젊은 의사들이 연달아 이직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김순례 의원은 "암센터는 2017-2018년도에만 63명을 신규 채용했다. 전체 인력의 31%(204명)에 달하는 수치"라며 "암센터를 떠난 인력 대다수 4~12년을 근무한 중추 인력들로, 처우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반면 암센터 내에서 분야별 최고 인력은 50대 후반에서 60대로 퇴직 시기가 멀지 않은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퇴직 이후 생길 공백에 대한 암센터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센터의 암 연구와 진료, 교육에 대한 방향성도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암센터의 2015년 진행한 암 관련 분야 연구 375건의 활용 가능성 중심 재평가 자료 분석 결과 향후 10년 이내에 연구결과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는 15.2%인데 반해 암과 직접적 연관이 거의 없는 연구는 2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암센터는 공공 영역에 있는 기관으로 연구 분야 특성상 활용 가능성과 동떨어진 연구가 진행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가지표에 '암 관리 분야에 언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센터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사업, 금연캠프사업과 같이 본질적인 암 관리 분야가 아닌 단순 보건복지부 수탁사업 운영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순례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종합병원 수준의 높은 등급과 평가를 받는 기관이다. 현재 우려되는 위험요인에 발빠르게 준비하고 개선해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해 재발방지책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인증원은 올해 2월 7일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지정 7일 만에 인증평가 조사위원 개인정보 유출이란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항목을 보면 조사위원의 성명은 물론 소속기관, 직종, 이메일, 연락처, 생년월일 등으로 사실상 누가 현장에서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조사위원 명단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유출 사고에서 중요 정보가 구글 검색 한번으로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로 신분이 노출된 조사위원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당 조사위원들이 진행한 올해 인증조사 건수만 373건으로 집계됐다. 기 의원은 "평가인증에서 공정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노출된 조사위원들이 그대로 평가인증 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발생 이후 인증원은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에 대한 공지, 홈페이지 공표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권고한 지침을 이행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시스템 보안 문제가 재차 지적됐다. 기 의원은 "복지부 감사 이후 시스템 보안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지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중대성을 간과한 채 이를 단순 사고로만 취급하고 서둘러 무마하려 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려된다"며 "신뢰할 만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관 10곳 중 2곳은 아직도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종별 환자안전사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7월 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해당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체 970개 대상기관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737곳(76%)에 불과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69.5% 배치된 것에 비해 2.3% 감소한 67.2% 배치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직후 전체 대상기관 대비 48.8%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었으나, 2017년 701개(73.7%) 기관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8년 전담인력 배치 기관 증가율이 2.3%(76.0%)에 그치며, 복지부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관리 감독에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 병원 전담인력 배치기관에 배치된 인원은 63.1%에 그쳤다. 종합병원의 경우, 93.4%로 높은 배치율을 띄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0.3% 감소한 상황이다.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63건에 그쳤던 환자안전사고는 2017년 3864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도 크게 증가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는 총 5803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까지 종합병원에서 2974건, 상급종합병원 1만1904건, 요양병원 857건, 병원 459건, 약국 290건 순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낙상이 2844건으로 제일 많았고, 투약사고가 1357건, 검사 327건,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도 297건으로 적지 않았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 등 스마트 헬스케어 개발 동향을 볼 수 있는 콘퍼런스가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2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18 스마트 헬스케어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 기술과 표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산·학·연·관 전문가 800 명이 참석이 예상된다. 오전 세션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위한 제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의료기기 등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실제 ▲의료 3D 프린팅 기술 동향 ▲로봇 의료기기 개발과 미래 ▲국제 표준 동향 등이다.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기기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전문가와 함께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행사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표준 동향 파악해 새로운 의료기기 연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우수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의료분쟁 접수도 4년새 2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상담,조정·중재 신청)접수 건수는 810건으로, 중국인 환자가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건수는 2013년 111건, 2014년 162건, 2015년 128건, 2016년 137건, 2017년 147건이었고, 올해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125건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환자가 538건으로 전체 의료분쟁 810건의 66.4%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이 72건, 베트남인 41건, 몽골인 22건, 러시아인 17건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상담과 조정·중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70건, 산부인과 60건, 치과 55건, 내과 40건순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중재원의 전담상담인력은 영어·중국어가 가능한 1명뿐"이라면서 "이들과 국내 병원간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통역·상담인력 보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활동 설명회를 개최해 지난 6월 총회에서 주요 성과를 밝히고 하반기 총회에서 논의될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4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 2018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활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설명회에서 ICH 관리위원회 선출 등 지난 6월 ICH 총회 관련 주요 성과와 오는 11월 하반기 총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한다. 현재 ICH가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소아용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한 비임상안전성시험 등 3종의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상세 정보도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S11)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을 위한 비임상안전성시험 ▲(M9)생물약제학적분류체계 근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 ▲(Q12)의약품전주기 관리를 위한 기술 및 규제 고려사항 등이다. 아울러 ICH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도 소개된다. 한편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 등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의약품 규제분야 국제협의체인 ICH는 1990년 설립됐다.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한국, 브라질, 중국, 싱가폴, 대만이 가입해 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건강지표 조사에서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강원도민에 대한 식습관 등 생활 약식을 분석해 예방사업을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17개 시도 중 강원도가 고혈압 진단율이 10년 연속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강원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강원도는 2017년도에 걷기 실천율, 건강생활실천율,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지표 1위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강원도민 생활이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0년 간 매년 지속해서 고혈압 진단율 1위를 했다면 강원도민 식습관 등 생활양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해 고혈압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립암센터가 핵의학과 기사장의 금품수수 등 비위 혐의자에 대한 핵심 의혹을 조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마무리 해 논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핵의학과 의료기사장’에 대한 비위 사실이 적발돼 1000만원 추징과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폐납 수거업자에게 사적으로 비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놔둔 채 내부 징계를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도자 의원은 "기사장이 검사하고 버려지는 납덩이를 수거업자에게 무상제공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직 처분에 그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의학과 기사장에 대한 비위사실은 국립암센터 내 제보자 A에 의해 드러났다. 제보에 의해 검사장비의 사적 사용, 폐기 장비의 무단 반출, 폐납& 8228;저요오드 소금 판매 대금의 부서 공동경비 운영 등 문제가 알려졌다. 이에 대한 국립암센터의 처분 결과를 최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검사 장비와 사적사용 비용이 전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 의원은 "기사장 친누나들의 CT 촬영비는 약 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본인과 아들& 8228;지인의 혈액검사비도 회당 10만원 씩 약 60만원에 달할 것이다. 하지만 병원은 징계를 확정지으면서 이 비용들 대부분 추징 시한 2년은 넘겼다며 시한을 넘기지 않은 비용도 추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큰 쟁점은 무상 제공된 폐납 대금을 추징하면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될 전망이다. 최 의 원은 "기사장은 검사 장비에서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납을 모아 주기적으로 수거업자에게 넘기면서 받은 비용을 공동경비로 따로 운용했다. 하지만 기사장은 2013년 이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한다"며 "감사 결과 국립암센터는 기사장에게 해당기간 넘겨진 납의 무게를 계산해 추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했지만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밝힌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신고 내용에 따르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으나 감사팀은 "징계대상자의 진술과 직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현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 재산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립암센터 자문변호사의 "만약 폐납 처리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공금횡령 또는 유용으로 국립암센터 자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고의이기만 하면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또 다른 비위 의혹인 소금 판매 대금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핵의과에서는 저요오드식을 해야하는 갑상선 암환자 편의를 위해 저요오드 소금을 핵의학과 접수데스크에서 판매하하고, 소금 판매대금 중 수익금을 소금 재구매 비용과 부서공동경비(360만3000원)로 운영했다. 그러나 감사팀 확인 결과 2013년 이후 수익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국립암센터는 수입비용 누락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고 금액만 회수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징계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 징계 강도를 낮추기 위해 고의로 조사를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