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대비해 관련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0년 간 충분히 근거 있는 이유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대세는 원격의료 수용인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 같은 연구논문이 원격의료 단어 자체를 금기시 하다시피 하는 의료계 내부에서 나왔다는데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처럼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연구내용의 골자다.미국, 일본, 한국의 원격의료 정책 현황 비교 정리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오수현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1월 12일 보건경제정책학회에 '원격의료 정책현황 비교 분석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한 연구논문을 접수했다. 이 논문은 지난해 12월 게재확정 이후, 최근 발간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4권 1호에 실렸다.11일 연구논문을 보면, 두 연구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 인한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의료전달체계 문제점 해결 측면 뿐 아니라 국가 의료비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역할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원격의료 허용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원격의료 반대를 이유로, 향후 원격의료 허용을 대비한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두 연구원 역시 원격의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정책적 제언을 한 연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번 연구논문을 작성했다.1990년대 IT와 의학기술 발달로 원격의료가 성장한 미국은 연방과 주별로 원격의료 대상자, 지역, 제공방법, 자격기준,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있다. 연방정부에 원격의료활성화 전담반이 구성돼 있고, 산하에 원격보건정보센터가 설치돼 있으며, 주 역시 국립원격보건정책정보센터와 산하 건강정책연결센터의 설치로 전담부처를 뒀다.연구원들은 "미국은 지역적으로 넓고 주별로 의료인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접근성 문제에 따라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있었고, 주별 진행상황이 달라 각각 전담부서가 설치됐지만, 전담기관의 유무는 정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우리나라에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전담할 부서가 복지부 산하에 신설돼야 한다"고 했다.무엇보다 법적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됐다.국내 원격의료 규정은 의료법 제34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원격의료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집행에 필요한 내용과 기준, 조건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자세히 담거나 원격의료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또 선행 연구(정용엽, 2006)에서도 원격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제공 수단인 만큼, 법적 규정은 매우 정교하고 자세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원격의료 제공 시 보험적용과 수가 책정의 필요성도 제시됐다.미국은 원격의료 제공 유형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가 다르고, 일본은 대면진료와 비교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증가한다는 과학적인 입증이 된 경우에만 진료보수를 인정해주고 있다.연구원들은 "우리나라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 등 보험적용의 근거 기준을 마련해 보험의 단계적 적용과 해외 국가의 원격의료 수가 기준을 참고해 국내 수준에 적합한 수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선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지역,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연구원들은 "원격의료 제공자 기준에서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며 "원격지 의사, 현지의사, 환자, 원격의료 기기와 통신, 네트워크 등 의료과실을 발생시킨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 의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들춰낸 책이 나왔다.보건의료 대안매체 '라포르시안'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기 편집국장의 '코드블루인데 아무도 달려오질 않는다(올댓닥터스/233쪽/1만5천원)'가 그 것이다. 지난 7년간 라포르시안에 저자가 직접 쓴 160여 편의 칼럼 중 57편의 글을 엄선해 엮었는데, 그는 한국의료의 현실 자체가 '코드 블루(Code Blue)'의 응급상황 같다고 진단했다.이 책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원칙도 근거도 없는 의료정책'에서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에 내재한 본질적 문제를 다뤘다. 특히 보수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추진한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의료시스템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를 더 악화시켰나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제2장 '혼란스러운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쏟아내는 의료정책이 남발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고민에 대한 글을 중심으로 엮었다. 한국 의사사회의 미성숙한 의료전문주의가 어떤 식으로 의료계를 이익집단화하고 배타적 전문주의에 매몰되게 했는지를 살폈다.제3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은 각자도생의 정글 같은 의료환경 속에서 환자들이 겪고 있는 각다분한 의료경험의 문제를 다뤘다. 이어 제4장 '의료와 사회'에서는 의료환경의 문제가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저자는 "이 책이 의료계와 일반 대중 사이에 보건의료에 대한 오해의 폭은 좁히고, 이해의 폭은 넓히는 가교 구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또 "나아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저자 : 김상기/ 출판사: 올댓닥터스/ 무선제본: 152mm X 224mm / 233쪽/ 값 1만5천원/ ISBN : 979-11-963503-0-7 03000/ 초판 발행일 : 2018년 3월 30일)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되도록 의료계 의견 다 들어 달라'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지시했었다. 이 것 이외 따로 주문한 건 없다. 협상단에 전권을 줬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권 차관이 복지부 측 협상실무 대표단에게 시달한 건 단 두 마디였다. 의사협회 비대위 측은 의정합의 초안이 모두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의료계 입장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것이다.권 차관은 "과거 의약분업 경험으로 인해 의료계가 불안해하는 데, 선택진료비 보상선례를 보고 우리를 믿어 주면 좋겠다. 수가정상화를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를 신뢰해 주길 바란다. 다만, 수가는 한번에 인상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대화를 해야 협의가 가능하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는) 다 못 받겠다고 비난만 할게 아니라 일단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건보 보장성 강화 취지는 다 공감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권 차관은 또 "집단휴진은 (의사협회도)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집단휴진이 실제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의료법,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게 된다"고 했다.이어 "합의 권고안은 초안이 나와 있지만 다시 대화가 진행되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문케어 추진과 연계해 대규모 약가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제약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약가는 별도의 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조정되는 것"이라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다음은 권 차관과 일문일답▶수가 정상화 어떻게 검토 가능하나 "한번에 되는 일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손해분을 보상하겠다고 했을 때 병원계는 반신반의했고 처음에는 과소 추계본을 제시했다. 이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니까 추가자료를 제출했고, 추가 보상까지 해줬다.과거 의약분업 경험으로 인해 의료계가 불안해하는 데 선택진료비 선례를 보고 우리를 믿어 주면 좋겠다. 수가정상화를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를 신뢰해 주길 바란다. 다만, 수가는 한번에 인상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다."▶대화를 통해 해결하기에 현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최대집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강경투쟁 발언하고 있는 데 지금과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을 때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협상여지는 있다.중요한 건 의료계가 투쟁과 협상 중 어느 쪽을 선택했을 때 더 많이 얻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선택진료비 보상 선례를 보고 협상의 장으로 나왔으면 한다. 일단 대화를 해야 협의가 가능하다. 다 못 받겠다가 아니라 일단 대화를 해야 한다. 건보 보장성 강화 취지는 다 공감하지 않나."▶집단휴진이 현실화된다면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집단휴진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의료법,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게 된다. 노환규 집행부 때 집단휴진 시 의료법 해석과 관련해 모호한 부분 있어서 법적대응에 대한 규정을 이후 정비했다."(참고) 현행 의료법령은 정부(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진료를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의료기관에는 15일의 업무정지,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정거래법령에서도 사업자단체 금지 조문을 통해 집단휴진에 대해 규제한다.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이 조문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반자(의사협회 또는 의사협회장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집단휴진 시 대화 가능성은? "책임을 진다면 대화할 수 있다. 노조도 책임을 진 후에 대화하지 않나. 파업 후 책임사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게 전제다."▶최 당선인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노환규 집행부 때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나갔다. (방송통론회를 통한 토론이나 논쟁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문케어 추진과 관련,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게 위해 일괄약가인하 같은 걸 채택할까 제약계는 우려하는데"약가인하와 문케어는 별개다. 약가는 별도의 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조정되는 것이다."▶합의 권고안은 그대로 유지되나 "지금 합의안 초안이 나왔는데 다시 대화가 진행되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다."의사협회 비대위 측은 합의문 초안 자체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되도록 다 들어 달라'고 지시했었다. 이 것 이외 따로 주문한 건 없다. 협상단에 전권을 줬다."

서방형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제품의 안전성서한을 계기로 일반정제를 포함한 전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1일 최대용량과 부작용 등이 사용상 주의사항의 '경고'항으로 편입된다.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일반형 단일제 87품목과 서방형 단일제 21개 품목 총 108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과다복용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의 일환으로, 허가사항 중 이 같은 내용의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경고항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정리되는 내용은 서방형 단일제에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1일 최대 용량(4000mg) 초과 시 간손상 유발 가능성과 1일 최대용량 초과복용 불가 내용이며,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 등 다른 제품과 복용해선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또한 복용 환자에게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급성 전신성 발진성 고름물집증, AGEP),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대한 피부 반응이 보고됐고,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간다.이와 함께 중대한 피부반응의 징후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 약 투여 후 피부발진이나 다른 과민반응의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약제는 총 108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오는 25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감기 환자 대부분은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있었다.2016년 한 해동안 감기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총 입·내원일수는 약 6499만일이었는데, 이 중 85.5%(약 5554만일)은 의원급 방문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7.9%(513만일), 종합병원은 3.7%(243만일), 보건기관은 2.9%(188만일) 순이었다.이 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감기(J00-J06)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11일 자료를 보면, 감기 환자는 2012년 2070만6561명에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2016년 2011만6350명으로 2012년 대비 2.9%(59만211명) 감소했다.계절별로 놓고 보면 2015년 12월부터 2월까지 진료인원은 963만명으로 겨울철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봄철(3월부터 5월) 873만명이 뒤를 이었다. 여름철(6월부터 8월)은 614만명으로 가장 적은 진료인원을 보였다.감기 질환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9세 이하 아동이 355만6155명(17.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대가 299만5797명(14.9%), 40대가 283만8495명(14.1%) 순이었다. 남자는 9세 이하 아동 182만5821명(20.2%), 10대 128만2911명(14.2%) 순으로 많았고, 여자는 9세 이하 아동 173만334명(15.6%), 30대 172만8506명(15.6%)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2016년 감기 질환의 진료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비 1조7032억원 중에 외래 진료비(약국포함)가 전체 94.6%(1조6119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8만4000원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인당 8만원(약국포함), 입원을 한 경우에는 1인당 44만4000원을 진료비로 지출했다.박윤수 일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겨울철과 봄철에 감기 질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감기는 보통 가을과 겨울에 성행하고 봄철까지 유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봄철에는 환절기의 심한 일교차로 인해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이에 따라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뷰티'의 발판인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제조업체 현장 방문에 나서서 직접 마스크팩을 쓰는 등 업계와 소통했다.류 처장은 지난 4일 화장품 제조업체 연구소인 코스맥스 R&I 센터를 찾아 'K-뷰티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해외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화장품 분야 제조 업체의 제품 개발과정을 살펴보고 우수한 제품 개발 인력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류 처장을 비롯해 김영옥 바이오생약국장,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간담회에는 코스맥스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애경산업, 엔프라니, 엘오케이, 이엘씨에이, 일진코스메틱, 대봉엘에스 등 10개 업체가 참여했다.류 처장은 간담회에 앞서서 코스맥스가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실을 둘러보며 직접 화장품을 사용하며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색조연구실에 방문해 매니큐어를 직접 발라보는가 하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써보며 팩의 기능, 밀착력과 착용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류 처장은 이날 방문에서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앞세워 해외 시장을 더욱 확대하여 화장품이 우리나라의 수출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식약처도 맞춤형화장품 등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화장품 분야 규제기관으로서 국제 신인도 강화를 위하여 '국제화장품규제당국자협의체(ICCR)'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